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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현아 수사 압력전화 의혹 변호사 징계촉구

참여연대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구속을 막으려고 서울서부지검에 압력성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최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9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서부지검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게 압력전화 의혹의 당사자이자 검찰 총장 출신으로 알려진 변호사 두 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달라는 내용의 촉구서를 발송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을 전후해 변호사 두 명이 서울서부지검과 대검찰청 검사들에게 소위 '땅콩회항'과 관련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을 비난하는 성격의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가 나와 '수사방해'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가 사실일 경우 변호사윤리장전 38조 또는 28조를 위반한 행위이며, 변호사법이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윤리장전 38조는 개인적 친분 또는 전관 관계를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수사기관 업무에 영향을 미칠 행위를 금하고 있고, 28조는 지방변회에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변론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변호사법에 따르면 수사업무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음을 발견한 지방검찰청장과 지방변회장은 대한변협회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2015-01-09 14:19:01 메트로신문 기자
양양 일가족 참변…40대 여성 단독범행

지난달 29일 양양 일가족 4명 참변은 빚 독촉에 시달린 이웃 40대 여성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이 여성은 범행 직후 자신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해 오히려 숨진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속여 유족들에게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속초경찰서는 9일 오전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살인 및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이모(41·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중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9시 30분께 양양군 현남면 정자리 박모(39·여)씨의 집에 찾아가 박씨와 세 자녀 등 일가족에게 수면제를 넣은 음료수를 먹인 뒤 잠이 든 사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숨진 박씨와는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이후 '언니, 동생'으로 호칭하며 아주 가깝게 지내던 이웃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2013년 9월 박씨에게 1천800만원을 빌렸으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빚 독촉을 받은데다, 지난달 26일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자신의 아들에게 박씨가 욕설한 것에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강릉의 한 병원에서 수면제(졸피뎀) 28정을 처방받아 인근 약국에서 산 뒤 휘발유, 캔맥주와 음료수 등을 차례로 구입했다. 이후 이씨는 자신의 집에서 수면제를 물에 희석해 캔맥주와 음료수에 넣고서 피해자인 박씨의 집에 찾아갔으며, 박씨 등이 이를 먹고 잠이 든 사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2015-01-09 11:25:14 이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