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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급여 별도 지급"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다고 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일터에서 숨진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 김씨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겠다는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들과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광고·마케팅 업체에 근무하던 김모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제작하기 위해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았다 2층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달라고 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2014-09-25 10:30:59 윤다혜 기자
농축산물 잔치 '청원 생명축제' 25일 개막…내달 5일까지

전국 최대 규모의 농축산물 잔치인 2014 청원생명축제가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 11일간 열린다. 청주시는 25일 청원구 오창읍 미래지 테마공원 특설무대에서 이승훈 청주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중심, 풍요의 고장 가온누리 청주'를 주제로 생명축제 개막식을 했다. 걸스데이와 블락비, 방탄소년단 등 인기 아이돌 그룹과 중견가수가 개막 첫날 오후 7시부터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공연 후에는 불꽃놀이 쇼가 펼쳐져 가을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변진섭 라이브 콘서트(28일), 대학생 가요제(29일), KBS 전국노래자랑(30일), 정찬우·김태균의 컬투콘서트(10월 3일), 히든싱어 콘서트(10월 5일) 등이 볼거리를 더한다. 청원생명브랜드 농산물인 청원생명쌀과 고구마·옥수수, 한우·육우와 도라지·오미자·민들레 등 친환경 농·축산물이 마련됐으며 한우 고기 등 축산물은 시중보다 20∼30% 싸게 사 셀프식당에서 바로 구워 먹을 수 있다. 5000원인 입장권은 축제장 내에서 현금처럼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옹기 체험, 뻥튀기 체험, 봉숭아 물들이기와 에코백 만들기, 고구마 수확 등 가족단위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도 풍성하다.

2014-09-25 10:18:00 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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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IS 해체, 국제사회 동참해야" 격퇴의지 천명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연계조직이 프랑스인 인질 참수 영상을 공개한데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IS 격퇴의지를 천명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이슬람 수니파 반군 '이슬람국가'(IS)를 '죽음의 네트워크'(network of death)로 규정하면서 격퇴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미국 주도의 IS 격퇴작전에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미국은 광범위한 국제연합전선과 더불어 이 죽음의 네트워크를 반드시 해체할 것"이라면서 "이미 전 세계 40여 개국이 동참의사를 밝혔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많은 국제사회가 우리의 이런 IS 격퇴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은 혼자 싸우지도 않고 지상군도 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지상군 파병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IS의 연계조직인 북아프리카 무장단체 '준드 알 칼리파'가 IS에 대한 군사행동을 멈추라며 최근 인질로 잡은 프랑스인을 참수했다면서 영상을 공개했으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테러범에 굴복할 수 없다며 IS에 대한 공습을 지속할 것을 밝혔다.

2014-09-25 09:50:31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