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공무원연금 부담금 43%↑ 수령액 34%↓' 개혁안 공개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한국연금학회의 개혁안이 공개됐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국회 토론회를 하루 앞둔 21일 학회 웹사이트에 게시했다.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새 제도가 도입되는 2016년 이전에 채용된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은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2026년 20%(본인부담 10%)로 6%포인트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여율은 현재의 기여금보다 43%나 많고 국민연금과 비교해서도 2배가 많다. 수령액을 결정짓는 연금급여율은 현재 재직 1년 당 1.9%포인트에서 2026년 1.25%포인트로 34%가 깎인다. 이에 따라 30년 가입 기준 수령액은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57%에서 약 40%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자율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은퇴 이후에 받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2014-09-21 16:49:04 윤다혜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 65년간 334조 절감 효과…젊은 공무원·하급직 반발 우려

시행 초기부터 정부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공무원연금 고강도 개혁 방안이 21일 공개됐다. 이날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 43% 인상하고 수령액은 30% 이상 삭감하는 것이 골자로 이 개혁안대로 추진되면 향후 65년간 334조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재직 공무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공무원 계층 간 형평이 나빠져 젊은 공무원과 하급직을 위주로 반발이 심해질 우려가 제기된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은 정부의 재정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2조원을 썼으며,올해 2조5000억원을 투입해야 하는 등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정부가 메워야 할 적자 보전금이 해마다 늘어나기 때문이다. 개혁안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2025년까지 해마다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정부 보전금이 3조6780억원→2조935억원으로 1조6000억원이 절감되고, 다음해에는 약 1조8000억원으로 절감 규모가 늘어난다. 연금학회는 2080년까지 누적 절감효과가 333조8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으로, 현행 제도 대비 26%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재정 절감효과는 재직 공무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전제로 한다. 연금학회의 개혁안에 따르면 재직 공무원의 2016년 이후 가입기간은 사실상 낸 돈과 이자만 받아가는 구조로 바뀌어 낸 돈의 약 1.7∼2배를 받아가게 되는 미래 공무원보다 더 불리해진다. 학회는 '후한 연금'을 누린 기간이 짧은 2009∼2015년 임용자는 2016년 이후 임용자처럼 국민연금과 동등한 제도를 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선배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2014-09-21 16:44:21 이정우 기자

'김태촌 후계' 범서방파 경찰에 일망타진…두목 추적 중

국내 최대 폭력조직인 김태촌의 '범서방파'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각종 유치권 분쟁 현장에 개입하고 유흥업소를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 갈취를 일삼은 등 혐의로 범서방파 조직 내 서열 2위인 부두목 김모(47)씨 등 간부급 8명을 구속하고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범서방파는 지난해 숨진 김태촌이 생존해 있을 당시 조양은의 '양은이파', 이동재의 'OB파'와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으로 꼽혔다. 김태촌이 후계자로 지목한 두목 김모(48)씨와 부두목 등은 김태촌의 출소 시점인 2009년 11월에 맞춰 조직 재건에 주력했다. 이들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합숙소에서 지내게 하면서 결속을 다졌고, 자체 규율을 어기는 조직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지난해 김태촌이 사망한 뒤 조직이 와해되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부동산 투자 등 합법을 가정, 지속적으로 조직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제껏 수사기관이 관리한 조직원은 12명에 불과했으나 이번에 79명을 새롭게 인지했고 일망타진했다. 경찰은 도주 중인 현 두목을 추적하는 한편 다른 폭력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14-09-21 15:33:28 윤다혜 기자

IS, 시리아 쿠르드족 11명 처형…대량학살 '피바람' 우려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거주 지역을 공격하면서 대량학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20일(현지시간) IS가 시리아 북부 요충지인 아인알아랍의 인근에서 쿠르드족 민간인 11명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SOHR는 또한 IS와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가 아인알아랍에서 격전을 벌여 IS 조직원 18명 이상이 숨졌다고 덧붙였다. IS는 17일 탱크와 대포 등을 동원해 아인알아랍으로 진격한 뒤 YPG와 나흘째 교전 중이다. SOHR에 따르면 IS는 아인알아랍 인근 마을 60여 곳을 장악했다. 쿠르드족 주민 수만 명은 IS의 살해 위협으로 이웃나라 터키로 피난했다. 터키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등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터키 국경을 넘은 시리아 쿠르드족 주민은 6만 여명에 달한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다. 시리아 쿠르드족 정치조직인 민주동맹당의 지도자는 "IS가 시리아 쿠르드족을 이라크 북부 신자르의 야디지족처럼 학살할 수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2014-09-21 15:33:13 조선미 기자

브라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대폭 하향 조정

올해 브라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기대치가 이번에도 하락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브라질 경제 기관들은 올해 GDP 성장률을 0.48%에서 0.33%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 이는 1.5%가 예상됐던 지난 7월 2일 이후로 16번째 연속 하락한 수치인 것. 공업 생산량의 경우 올해 1.9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5년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플레이션에 대한 브라질 경제 기관들의 예상치는 6.29%이며 내년 역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2014-09-21 15:21:23 정자연 기자

5만원권 위조지폐 1300여장 발견…경찰 수사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5만원권 위조지폐 1300여 장이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19일 강서구 화곡4동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5만원권 위폐 1351매(6755만원)를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위폐는 중소 화장품업체인 A사의 기획이사가 홍콩 거래회사 관계자라고 자칭한 한 남성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물품대금 9500만원의 일부로, 위조 여부 감별을 위한 은색줄이 없는 등 매우 조잡했다. 진폐는 1만원권 270매와 5만원권 246매 뿐이었다. 그러나 A사는 물품 대금을 받을 당시 돈다발 개수만 확인해 위폐가 섞여있는 줄 알아채지 못했고, 이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금고에 입금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체 CCTV와 이동통신 내역을 확인하는 동시에 전국 지방경찰청과 공조 수사를 통해 A사에게 위폐를 건넨 범인의 행적을 쫓고 있다.

2014-09-21 15:17:07 윤다혜 기자

1년에 하루는 도시위해 착한일 하세요!

도심 속 요가, 길거리 시 암송, 클래식 음악 연주회… 최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구아는 다양한 활동으로 도시 분위기를 색다르게 연출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마나구아 100개의 날' 행사 때문이다. 이 행사는 1년 중 하루는 수도를 위해 시민이 좋은 일을 하자는 취지로 열린다.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에서 몇 년 전 처음 시작됐다. 니카라과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건축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헤이커 팔라시오스는 니카라과에 이 운동을 도입한 단체의 회원이다. 그는 "마나구아 시민은 평소에 마나구아에 많은 빚을 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들은 자기가 사는 환경에 무관심하다. 도시를 위해 뭔가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젠가는 시 전체가 참가자들의 유쾌한 행동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벨리아 아구르시아 리바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2014-09-21 15:16:45 조선미 기자

브라질 지하철, 강도 피해 극심

상파울루 지하철 및 전철역 안에서의 도난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브라질 공공안전부(SSP)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신고된 절도 건수는 247건으로 177건을 기록했던 작년 동기 대비 39.5%가 증가했다. 도난 신고 수가 가장 많았던 달은 2월(45건)과 4월(41건)이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흉기 절도 사건 수는 지하철 역사 내에서만 89건으로 75건이었던 작년 동기 대비 18.6%가 늘었다. 길예르미 고메스 체육학과 교수는 "상파울루 지하철 3호선을 탔을 때의 이야기다. 브라스 역을 내리려고 하는 순간 내 복부에 칼이 느껴짐과 동시에 강도가 내 휴대폰을 훔치려 함을 알 수 있었다. 지하철 안에 사람들이 붐볐기 때문에 강도는 쉽게 도망쳤다. 경찰을 불렀으나 별 해결책이 없었다"고 자신의 사례를 전했다. 브라질 교통부는 지하철 내 보안과 관련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통부에 따르면 2600명 이상의 보안요원을 배치할 것이며 5000대의 CCTV를 더 설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메트로 브라질 ·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2014-09-21 15:15:02 정자연 기자

역사 깊은 '브라질리아 시네마 페스티벌' 열려

브라질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영화제인 '브라질리아 시네마 페스티벌'이 성대하게 열렸다. 올해 47번째를 맞이한 이 영화제는 예년에 비해 영화 수는 적지만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였다. 브라질리아뿐만 아니라 상파울루, 페르낭부꾸 등 여러 지역에서 약 60편 이상의 영화가 상영됐다. 영화제의 개막식 동안 '시네바 노부(새로운 영화라는 의미로 1960년대 브라질 민족주의 경향의 영화 운동)'를 이끌었던 글라우베르 호샤를 기리고자 그의 대표 작품 '검은 신 하얀 악마(Deus e o Diabo na Terra do Sol)'가 상영됐으며 국립 교향악단의 연주 또한 주요 볼거리였다. 한편 브라질리아 시네마 페스티벌은 오는 23일까지 진행된다. /브루누 부시스 기자 · 정리=정자연 인턴기자

2014-09-21 15:12:40 정자연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노보텔 앰배서더 독산, '자몽 음료 프로모션' 선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