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경찰,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6명 구속영장·16명 입건키로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7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사고수사본부는 이날 경주경찰서에서 종합수사결과 발표, 인허가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경찰은 붕괴사고로 10명이 숨지고 204명이 부상한 점에서 관련자들의 과실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건설사 현장소장 서모(51)씨·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박모(51)씨 등을, 공문서 변조 혐의로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2014-03-27 10:40:46 윤다혜 기자

불법수집 개인정보로 짝퉁 비아그라 3억원어치 판매

불법 수집한 4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짝퉁 비아그라 등 3억원 상당의 유사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외사계는 짝퉁 비아그라를 인터넷 등에서 불법 유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김모(46·서울 송파구)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비아그라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주문 의뢰받는 수법으로 중국산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등 3억2000만원 상당의 유사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2년 1월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등 400만 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동식 저장디스크(USB) 3개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람을 통해 3500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불법 의약품 유통에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시중에 유통한 유사 발기부전치료제는 9만5000여 정으로, 1정당 700원에 구입해 5배인 35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27 10:39:32 안용기 기자

검찰, '간첩사건' 위조 문서 3건 증거 철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27일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 3건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증거 철회된 문서 3건은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찰 제출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 달라는 사실조회서를 중국대사관측에 보냈다. 중국 측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회신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2014-03-27 10:34:45 윤다혜 기자

중구,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서울시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월부터 8월 말까지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거리나 전신주에 무차별적으로 부착된 벽보·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올 경우 소정의 수거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중구가 2005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구는 이를 위해 각 동 주민센터에서 3월 말까지 모집한 저소득층 구민 150명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주민정비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수거대상은 가로수·가로등주·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벽보·포스터·전단지·스티커 및 현수막 등이다. 보도 또는 가드레일에 설치됐거나 주요 도로변·주택 밀집지역에 부착된 광고물도 해당된다. 일수나 노래방 등 무차별 배포되는 명함형 전단도 해당된다. 특히 청소년 보호 및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단지 등은 중점 수거한다. 광고물별 지급단가는 현수막의 경우 3㎡ 이상 1장에 1000원, 그 미만은 500원이다. 벽보나 포스터는 30cmx40cm를 기준으로 1장당 100원(기준 이상), 50원(기준 미만)이며 10cmx10cm 기준인 스티커의 경우 200원(기준 이상), 100원(기준 미만)이다. 명함형을 포함한 전단지의 단가는 1장당 10원이며 청소년 유해광고가 있는 전단지는 1장당 30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1인당 1주일에 2만원, 월 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한다.

2014-03-27 10:32:09 조현정 기자

산부인과서 신생아 7명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

인천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으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돼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7일 인천시 남구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9일 인천시 남구의 한 병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산후조리실로 옮긴 신생아 1명이 설사와 구토 등의 증세를 보였다. 보건소 조사 결과 이 신생아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생아실에서 산후조리실로 자리를 옮긴 나머지 신생아 6명도 바이러스 양성반응이 나왔다. 현재 이 병원 신생아실에는 13명의 신생아가 있으며 검사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 7명은 격리된 상태다. 보건소는 이 병원에 철저한 소독을 지시하는 한편 역학조사를 벌여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로타바이러스는 분변 등을 통해 주로 영유아에게 감염되며 발열,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나타난다.

2014-03-27 10:26:54 안용기 기자

교육부, 초등·고등 교과서 171개에 가격조정 명령

교육부는 27일 올해 새롭게 출간된 초등학교 3~4학년, 고등학교 전 학년의 검정 교과서 30종 175개 도서 가운데 171개에 대해 가격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명령으로 초등 3~4학년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의 희망가격 평균인 6891원에서 34.8%(2399원) 인하된 4493원, 고등학교는 희망가격 평균인 9991원에서 44.4%(4431원) 내린 5560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인정 도서를 포함한 전체 고등학교 교과서의 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20%가량 오른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 권고를 했으나 출판사들이 합의하지 않아 교과서 대금 정산 및 전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더 이상 가격결정을 미룰 수 없어 가격조정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출판사의 요구대로 기획연구비, 본문 디자인비 등 개발비를 인정하는 등 '가격자율제' 도서에 맞는 산출기준과 단가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년 일몰 규정이 있는 '가격조정 명령제'에 대해 일몰이 도래하기 전 '가격상한제'를 비롯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교과서 가격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벌어지는 출판사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2014-03-27 10:26:05 윤다혜 기자

1230만건 개인정보 유통업자, 디도스 공격도 알선

개인정보 1230만 건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던 40대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도 알선해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장우)는 문모(44)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난 1월 23일까지 62차례에 걸쳐 공익근무요원 고모(22)씨,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A씨 등 5명과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등의 고객정보 1230만여 건을 주고받은 혐의다. 문씨는 또 지난 1월 25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B씨로부터 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아 역시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C씨에게 의뢰해 C씨가 이 사이트를 공격, 2시간가량 접속할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4-03-27 10:25:36 안용기 기자

코레일, 다음달 850명 순환전보 인사…철도노조 "총파업 불가피"

지난해 말 23일간 장기파업을 벌인 한국철도노조가 다시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철도노조는 27일 2013년 임금협상과 현안 해결을 위한 노사간 본교섭에 나서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노조는 사측이 다음달 초 850명 규모의 순환전보 인사를 시행하기로 한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 인사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도 없이 사업소별로 5∼10%의 인력을 할당하고, '연 2회 이상'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지역, 타 직종까지 강제로 전출시키겠다는 철도 현장 초유의 사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성백곤 노조 언론홍보팀장은 "공사는 노조의 대화와 교섭 요구에도 지난해 말 파업 이후 무차별적인 노조 탄압과 징계, 현장 구조조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공사의 현재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2014-03-27 10:25:04 안용기 기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서 이산화탄소 누출…1명 사망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50대 협력업체 직원이 숨졌다. 27일 오전 5시9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됐다. 사고 직후 삼성전자 자체 구조대가 출동해 조치하던 중 협력업체 직원 김모(53)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으나 2시간여 뒤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소방설비가 불이 난 것으로 인식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소화용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김씨가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3-27 10:23:45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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