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빼돌려 국가지원금 챙긴 고용부 공무원 구속

정부에서 관리하는 개인이나 기업 정보를 이용해 국가지원금을 빼돌린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고용부에서 관리하는 개인·기업 정보 800만 건을 임의로 조회, 개인정보 12만 건을 불법 유출하고 자격이 없는데도 국가지원금 신청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로 고용부 5급 공무원 최모(5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최씨의 딸(29)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최씨를 통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 대표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빼돌린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해당 기업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뒤 가족 명의로 설립한 5개의 사단법인을 이용해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수령액 가운데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지급한 총 지원금 190억 가운데 최씨 등이 챙긴 금액은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가 무려 5년간 범죄행각을 벌이는 동안 해당 부처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