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주민등록번호 제도 바뀌나…발행번호 대체 등 검토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줄줄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4일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의 하나로 주민등록번호 제도개편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대량유출 사태와 함께 현 주민등록증은 1999년 일제 경신된 이후 15년이 흘러 다시 일제 경신할 시기가 됐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안행부는 2010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증 발행번호로 대체하면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 발행번호는 개인의 특성을 유추할 수 없는 무작위 번호로, 필요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을 나타내는 앞 여섯 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뒤 한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번호 등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이나 민간사업자가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암호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번호 전부 암호화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014-02-04 13:01:55 김민준 기자

숭례문 복원 단청장, '자격증 불법 대여' 적발

자격증을 빌려준 뒤 실제 공사에 참여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일 돈을 받고 문화재 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로 홍모(58) 숭례문 복원공사 단청장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 수리업 등록을 위해 이들에게서 자격증을 대여받은 보수건설업체 19개 법인과 대표자 19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홍씨 등 문화재 수리기술자들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문화재 보수건설업체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각각 1100만∼3500만원 씩 총 4억6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자격증 대여기간과 공사기간이 겹치는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 전남 순천 송광사 등 전국의 국보·보물·중요민속문화재 155건을 대상으로 보수건설업체들이 실제 무자격 상태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2014-02-04 13:01:12 윤다혜 기자

고용·교육장관, 일·학습 병행 1호기업 방문

서남수 교육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솔트웨어'를 방문했다. 두 장관이 '제 1호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인 솔트웨어를 방문한 것은 청년층 고용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를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학습병행제는 스위스 직업학교와 독일 도제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바꾼 제도로 기업이 직접 교육훈련목표·내용·기간을 결정해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 정부는 올해 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기업을 1300개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약 500개 기업을 1차 선정할 계획이다.

2014-02-04 12:37:54 윤다혜 기자

'남편 승진청탁' 공기업 직원 부인끼리 뒷돈

서울중앙지검은 남편을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중부발전 본부장급 간부의 부인 박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보령화력본부 소속 직원의 부인 4명으로부터 현금 1900만원과 핸드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들은 박씨의 남편이 당시 보령화력본부장·기술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인사와 관련해 사장에게 직접 의견을 내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노려 뇌물 공세를 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한국중부발전을 대상으로 공직비리를 점검했고 이 가운데 박씨의 남편도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기소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그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2-04 11:18:29 윤다혜 기자

고라파덕 문제가 얼마나 어렵길래 누리꾼 "누가 이런걸 만들었어?"

'고라파덕' 문제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고라파덕 문제는 답을 맞추지 못할 경우 3일간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포켓몬스터 캐릭터인 '고라파덕'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기에 정답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따른다. 문제는 '콜라 빈 병 10개를 들고 가면 1병을 준다고 한다. 빈 병 100개를 들고 갔을 때 콜라 몇 병을 마실 수 있는가?'다. 이에 누리꾼들은 정답으로 '11개'라는 답을 달았다. 빈 병 10개당 하나씩 해서 총 10병을 받을 수 있고 받은 10병을 다 마신 뒤 다시 한 병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벌칙대상. 이유는 '정답을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된다'는 규칙때문이다. '고라파덕 문제'를 접한 누리꾼들은 "누가 이런걸 만들었어?", "고라파덕 사진으로 바뀐 이유가 이거였구나"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2014-02-04 11:17:10 김두탁 기자

홍익대 나건 교수, '레드닷 어워드' 3년 연속 심사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나건 교수(54)가 세계 3대 디자인상인 독일의 '레드닷 어워드 제품디자인' 심사위원에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3년 연속 선임됐다. 올해의 레드닷 심사는 17일부터 3일간 독일 현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레드닷은 전 세계 기업들과 제품디자이너들의 꿈의 공모를 통한 시상제다.

2014-02-04 10:54:37 윤다혜 기자

경희사이버대, '축구 국가대표 감독들을 통해서 본 리더십' 특강 개최

경희사이버대학교가 8일 오후 2시 경희의료원 정보행정동 제1세미나실에서 '축구 국가대표 감독들을 통해서 본 다양한 리더십'을 주제로 취업 특강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KBS 전인석 아나운서가 그동안 스포츠 중계를 진행하며 분석한 축구 국가대표 감독별 리더십 유형을 토대로 각 직장 및 단체에 적합한 리더십 전략을 소개한다. 경희사이버대 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고 일반인의 경우, 한기소 사이트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2014-02-04 10:37:28 윤다혜 기자

강남구, '어린이 구정 체험프로그램' 실시

서울시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지역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체험과 견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 구정 체험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내 초등학교 3~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키오스크 전자정부 체험과 '강남도시관제센터' 견학, 각종 홍보 동영상·책자 등 다양한 시청각 기자재가 동원된다. 오는 3월 본격적인 견학을 앞두고 이달부터 학교별로 참가 신청 받고 있으며 '구청아 친구하자'와 '우리의 안전을 지켜줘요' 등 두 분야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2014-02-04 10:21:11 조현정 기자

서울 중학교 신입생, 오늘 학교 배정..오후 1시부터 등록해야

서울시교육청은 4일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서 2014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통지서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배정 결과를 확인한 학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7일까지 배정받은 중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원서접수 이후 거주지를 옮겨 재배정이 필요한 학생은 1차 10~12일, 2차 17~18일까지 관할 교육청에 재배정을 신청하면 된다.

2014-02-04 10:18:06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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