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식품·의약 분야 규제 혁신 위해...100대 과제 발표
대한상공회의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혁신 과제는 대한상의를 비롯해 분야별 업계, 협회, 학계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발굴됐으며, 국민대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대한상의는 이번 규제혁신 과제가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되, 안전·생명·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규제는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바이오헬스케어·융복합제품 등 신산업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 정부개입을 최소화하고 민간 자율성·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브리핑을통해 "양 기관은 혁신제품의 신속한 시장 출시와 식품·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이번에 발표된 식품·의약 규제혁신 과제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부와 경제계가 공동으로 발굴·선정하여, 기업 현장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식품규제 개선QR코드 활용 식품정보 표시 허용 등 먼저, 식품분야에서는 스마트라벨 활용 식품정보 표시 등과 같은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과제를 비롯해 식품분야의 신산업 진출 및 신제품 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과제가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스마트라벨(QR코드) 활용 식품정보 표시'가 허용된다. 현행법상 식품정보는 제품의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QR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계에서는 소비자 안전 관련 필수정보를 크게 표시해 가독성을 높이고,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대체해 포장재 교체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식품도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식품원료 인정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이 농·축·수산물, 추출·농축·분리식품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 밖에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사업을 진행 중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소분·조합),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과 융합), 즉석식품 자판기 관련 규제개선 등의 과제도 포함됐다. ◆ 의약규제 개선…의료기기 분류?시험기준 개편 등 의약분야 규제혁신과제에서는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혁신의료기기 지정 대상 확대 등 신산업 성장을 위한 과제와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 민간주도 전환, 화장품 원료 사용 보고의무 폐지 등 민간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의료기기?바이오의약품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새로 개발한 의료기기 출시를 위해 허가를 받을 때, '품복분류'가 없어 식약처 협의를 통해 '유사 분류'로 허가를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다. 이제 위험성, 유사제품 사용목적·성능을 비교해 '한시품목'으로 분류해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정부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가 민간 주도로 전환된다. 강석구 대한상의 본부장은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됨에 따라, 식품·의약분야는 첨단기술 등 타 영역과의 융복합을 통해 보다 고부가가치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시장의 인구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른 시장성장성도 높은 만큼 식품?의약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신산업분야 진출 확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 노력이 필요하며, 대한상의도 앞으로 계속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를 파악하고 이를 정부에 건의해 개선될 수 있도록 식약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