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온 책] 언페어

애덤 벤포라도 지음/강혜정 옮김/세종서적 지난 13일 초등학생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법은 공명정대하지 않다. 미국의 법학자 애덤 벤포라도는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불공정한 체제, 사법제도의 허점을 맹렬하게 비판한다. 저자는 피의자의 직업과 외모, 재산 같은 범죄 실체와 동떨어진 요소가 편견을 발동시켜 사회적 약자와 평범한 시민의 피해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한다. 죄인을 물에 빠뜨려 가라앉으면 무죄, 떠오르면 유죄라고 결정하는 중세 재판과 다를 바 없다고 일갈한다. 지난 20년간 심리학자와 신경학자들은 법률 소송 결과가 피고의 자백 녹화 영상의 카메라 앵글, 심리가 진행되는 시간, 반대심문에서 선택한 단어 등 사건과 무관해 보이는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허위 자백을 하게 만드는 경찰의 강압적인 심문 기법, 잘못된 기억으로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목격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변호인에게 넘겨주지 않는 검사, 편견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는 배심원과 판사 등. 정의롭고 공정해 보이는 사법제도는 수많은 문제점과 모순을 안고 있다. 저자는 오류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불완전한 인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파괴할 개혁안을 제시한다. 경찰 심문 과정에서 인지 면담 기법을 활용하거나 법의학 분석 기술 도입, 사전 형량 조정 제도 개혁 등 다양하고 세세한 해결책을 내놓는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깨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역사의 활궁은 우리가 휘어주지 않는 한 저절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저자는 말한다. 480쪽. 2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