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공습 격화…韓 소비자·기업 보호 제도 강화해야

중기연구원, '중국 유통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中企 대응 전략' 세미나 정연승 교수 "소비자 피해 예방등 법적 근거 마련…국내 산업계 보호도" 소상공인 판매자·중소 제조사 역량 강화 '절실'…유통 中企 '최대 격변기' '알·테·쉬'를 중심으로 한 중국발 유통플랫폼(C-커머스)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소비자와 상대적으로 역차별받는 한국 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류를 중심으로 'Made in Korea'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는 국내 역직구 플랫폼의 역량을 강화하기위한 지원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개최한 '2024년 제2차 KOSI 심포지엄-중국 유통플랫폼 급성장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에서 나왔다. 이날 '해외 직구 증대와 중소기업 대응'이란 주제로 발제를 한 단국대 정연승 교수는 "해외 플랫폼이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경우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피해 처리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이를 통한 소비자 보호제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KC와 같은 국가별 인증마크 상호인정 제도 확대를 통해 중국 직구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비인증 제품으로부터 국내 산업계를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연승 교수는 "'중국 강제인증마크(CCC)'를 통해 C-커머스 플랫폼에 대해 간접규제를 하고 KC인증과 상호인증을 연계해 품질과 국내 소비자의 안전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아울러 국내 소상공인 판매자(셀러) 및 중소제조사의 역량 강화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 제조사 브랜드 인지도 제고 ▲브랜드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산업영역 구축 ▲한국 중소 제조기업 생산기지 재점검 ▲제조업의 중국 의존도 줄이기 ▲아세안, 리쇼어링 전략 채택 및 지원 ▲제품 판매·배송·기타 지원 등 일괄 처리 대행체계 구축 ▲해외 판매 지원을 위한 시스템 보완 등이 대표적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내 온라인시장은 '선두그룹'인 네이버, 쿠팡, 신세계그룹, 그리고 롯데온, 11번가, 카카오, 티몬, 위메프 등 '추격그룹', 마켓컬리, 무신사, 인터파크 등 '전문그룹' 등이 경쟁하는 가운데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과 같은 C-커머스까지 빠르게 진입하며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다. 최근엔 추격그룹에 속해 있는 큐텐그룹의 '티메프 사태'까지 불거지며 격변기를 맞고 있다. 정 교수는 "C-커머스에 있어서 한국은 거점, 허브, 테스트베드로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자 최대한 활용해야하는 곳"이라며 "C-커머스의 공급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적 분석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의 제조 중소기업과 유통 중소기업에는 이같은 현실이 기회이자 위기가 되겠지만 특히 유통부문의 경우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역할을 재정립해야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날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대림대학교 노경호 교수는 '중국 직구 제품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 안전 시스템 구축'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테무와 알리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중국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이뤄지는 방식이라 유해성 검사 없이 수입되고 있으며, 직구 품목의 경우 국내 기관의 안전성 검사를 받지도 않고 유해성 제품을 판매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교수는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제품 관리 강화와 가품 차단·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제품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해외플랫폼·판매 제품 실태 점검, 해외직구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한국유통학회 이동일 회장이 좌장을 맡고 프로툴 송치영 대표,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백운섭 회장,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혜정 연구위원, 정 교수, 노 교수가 열띤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