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트럼프 취임 한달]美 무차별 관세폭탄,자국우선주의에 K-제조업 '시계 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지난달 20일) 이후 한달간 국가와 품목을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을 발표하면서 수출로 지탱하는 한국 경제도 비상이 걸렸다.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수출 비중이 크고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 중 하나인 한국 기업은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철강을 시작으로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예고하면서 한국 주력산업들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다. 17일 산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현재까지 ▲대중국 10% 추가 관세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 ▲자동차·반도체에 관세 ▲무역수지 적자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상호 관세 부과 등의 방침을 잇따라 밝혔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국내 철강업계다. 트럼프 1기때 '263만톤 무관세' 쿼터를 받은 국내 철강업계는 면세 쿼터 폐기와 함께 25% 추가 관세가 부과되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여기에 중국이 철강을 전 세계로 쏟아내면서 철강 가격 하락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계가 이중고에 직면할 것이다. 국내 철강 업계는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섣불리 현지 투자를 결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대제철이 미국 내 전기로 제철소 투자를 검토 중인 가운데 국내 철강사들이 해외 생산 시설 투자를 고민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 업계도 좌불안석다. 그동안 자동차 업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미 수출에서 관세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현지 완성차 업체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진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전체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900만 달러였고 이 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4400만 달러로 49.1%를 차지했다. 여기에 트럼프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 카드를 언급하면서 국내 반도체업계는 진퇴양난에 직면했다. 총 7조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자유롭지 못하다. 앞서 삼성전자는 미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 달러(약 53조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미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47억4500만 달러(약 7조원)을 받기로 했다. SK하이닉스도 미 인디애나주에 AI(인공지능)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짓기로 해 4억5800만 달러(약 66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다. 미국의 급격한 정책수정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글로벌 전략 변경과 체질개선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일부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면서 대미 경쟁력을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 보조금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대응해 대미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 흐름에 올라타 반도체, 바이오의약품, 배터리 등 전략 산업과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군에서 중국의 추격을 둔화시키고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유지·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산업연구원 경희권 연구위원은 "현재 핵심 각료들의 입장이 1기 대비 보다 합치된 상황이며, 미국 제조업과 중산층 부활을 위해 이번이 아니면 다음 기회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어떤 국가든 미국의 무역 조치를 완전히 피해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2-17 16:36:01 양성운 기자

'수출 반토막' K-양극재, 부진 딛고 반등 시동...올해 흑자전환 노린다

국내 양극재 생산 기업들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인 가운데 올해는 고성능 제품 중심의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해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지난해 3145억원의 영업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같은 기간 포스코퓨처엠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8% 급감한 7억원에 그쳐 가까스로 흑자를 유지했다. 엘앤에프는 5102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양극재 수출액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양극재 수출액이 61억 4700만달러(약 8조 8947억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해 51.5% 줄어든 규모다. 양극재 수출이 줄어든 주된 원인으로는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이 꼽힌다. 저렴한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리튬인산철(LFP)용 양극재가 선호도가 높아져 국산 삼원계(NCM·NCA) 양극재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따른다. 전방 수요인 전기차 판매의 회복이 지연되는 데다 트럼프 리스크를 비롯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황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극재 업체는 원료 수직계열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극대화하는 등 위기를 버텨나간다는 전략이다. 특히 에코프로는 올해 실적개선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에코프로는 지난 11일 컨퍼런스콜에서 "영업 측면에서 신규 판매처 확보가 가시화됐고 에코프로비엠·에코프로머티리얼즈 등 자회사 매출은 의미 있는 증가를 전망한다"라며 "고객사 재고소진 및 신규 EV 출시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매출과 이익이 추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공장을 인수하는 그린에코니켈 사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중국 견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파트너십 구조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헝가리 공장도 준공할 계획이다. 포스코퓨처엠은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선다. 하이니켈 양극재 외에도 미드니켈 양극재 등 신제품 개발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음극재에서는 저팽창 천연흑연 음극재, 고용량 실리콘탄소복합체(Si-C) 음극재 등 고부가제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엘앤에프는 국내외 고객사와 LFP 양극재 합작 법인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미국 현지 스타트업과 해당 사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도 LFP 배터리 사업 협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 지난해 양극재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며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에 원재료 공급망 변화 등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5-02-17 16:33:23 차현정 기자

'K-방산' 아프리카·중동 공략…국제 방산전시회 'IDEX 2025'서 첨단 기술 선보여

국내 방산업체들이 아프리가·중동 지역 최대 규모의 국제 방산전시회에서 'K-방산'의 위력을 과시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그룹과 한화그룹의 방산 계열사들은 국제 방산전시회 'IDEX 2025'에 참가해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기아는 중형표준차(KMTV) 보닛형 베어샤시, 소형전술차(KLTV) 2인승 카고, 타스만을 공개한다. 기아의 중형표준차는 기존 2½톤, 5톤 군용 표준차량을 대체해 올해 6월부터 우리 군에 공급 예정인 차량이다. 전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편의사양이 적용돼 병력과 물자를 보다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다. 수심 1m 하천 도섭, 60% 종경사(전·후진을 통해 경사로를 오르내리는 것) 및 40% 횡경사(옆으로 기울인 채 주행하는 것) 주행, 최대 25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수송 능력 등을 갖추고 있다. 중형표준차 보닛형 베어샤시는 프레임과 엔진 등으로만 구성돼 특화된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작할 수 있는 차량이다. 소형전술차 2인승 카고는 수심 760㎜ 하천 도섭, 60% 종경사 및 40% 횡경사 주행, 영하 32도에서의 시동 능력, 전자파 차폐 기능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군의 안전한 이동을 돕는 차량이다. 브랜드 최초의 정통 픽업 타스만도 사막색 무광 도장, 스노클, 프론트 범퍼 불바 등 현지에 맞는 여러 특수 사양들을 적용해 전용 쇼카로 전시된다. 현대위아는 이번 전시회에 처음으로 참여해 기동형 화포체계를 목업(전시용 모형) 형태로 대거 공개한다. 기동형 화포체계는 기존 제품의 무게를 낮추고 차량에 탑재해 기동성을 크게 높인 무기체계다.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한 '경량화 105㎜ 자주포'가 대표적이다. 경량화 105㎜ 자주포는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의 신속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한 체계로, 기존 자주포보다 긴 약 14㎞의 최대 사거리를 지닌다. 보병전에서 신속한 화력지원을 담당하는 차량탑재형 81㎜ 박격포의 목업과 차량탑재형 대 드론 통합방어 체계(ADS) 등 전술차량 기반의 미래형 무기체계 전시품도 공개된다. 한화그룹 방산 계열사들은 한국형 통합 다층 방공 솔루션의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한국형 사드'로 꼽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시스템(L-SAM)를 비롯해 '한국형 아이언돔'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한국형 패트리엇'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등의 주요 구성 요소인 다기능레이더(MFR)와 유도탄, 발사대 등 첨단 대공방어 역량을 전시했다. L-SAM은 우리 군이 보유한 어떤 대공무기 체계보다도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적의 미사일을 추적하고 조기에 파괴할 수 있는 지대공 방어체계다. 양사는 이번 전시에서 L-SAM 운용을 위한 핵심 기술인 다기능레이더(MFR), 발사대, 유도탄 등 다층 방공 솔루션의 핵심기술을 소개했다.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함께 개발한 L-SAM 유도탄은 공기 밀도가 낮은 성층권 고도 도달을 위해 단계별로 추진력을 내는 다중 펄스 추진기관 기술과 공기가 희박한 고고도에서도 미세한 가스 분출로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위치자세제어장치(DACS)가 적용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 자주포 실물을 전시했다. 10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한 K9 자주포는 최근 이집트의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했고 올 하반기 이집트 현지에서 본격 양산을 시작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이집트 정부와 2조원 규모로 K9, K10 탄약 운반차, K11 사격 지휘 장갑차 등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5-02-17 16:19:44 양성운 기자

제네시스, 美 PGA 투어 '2025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성료…루드비그 오베리 우승

제네시스 브랜드(이하 제네시스)가 13~16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 토리 파인스 골프 코스에서 열린 '2025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7일 밝혔다. 제네시스는 올해로 9년째 이 대회 타이틀 스폰서를 맡았다. PGA 투어 최고 권위의 '시그니처 대회'로 펼쳐진 이번 대회는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 로리 매킬로이(3위), 마쓰마야 히데키(5위) 등 최상위권 선수들이 대거 참여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루드비그 오베리가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매버릭 맥닐리가 1타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제네시스는 우승자에게 상금 400만 달러와 함께 GV70을 수여했다. 제네시스는 이번 대회 기간에 GV70 전동화 모델, GV80, GV80 쿠페 등 총 11대 차량을 주요 거점에 전시했다. 또 캘리포니아 지역의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해 PGA 투어, TGR 라이브와 함께 '캘리포니아 라이즈' 캠페인을 전개했다. 총 750만 달러 상당의 경기 운영 차량 100대를 주요 구호 기관에 기증했고, '버디 포 굿' 이벤트를 통해 약 28만 달러의 구호 기금을 모금했다. 기금은 미국 적십자 등 자선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2025-02-17 16:14:41 양성운 기자

'주52시간 화두'속 中企업계 "현실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호소(종합)

중기중앙회등 中企단체, 김문수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金 회장 "'특별연장근로' 활용 시급…인가권, 경제단체에 위임" 최저임금 결정주기 1→2년으로, 외국인력 입국전 한국어 교육등 "중대재해처벌, '1년 이상 징역 하한' 과도…'7년 이하 상한'으로" 金 장관 "특별연장근로 최대한 허용…최저임금 연구 中, 개선 노력" '주52시간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 사유 중 업무량 폭증시 적용 제외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가 기간 역시 90일에서 180일로 늘려달라고 전하면서다. 조만간 논의를 시작하는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결정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최저임금법에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전 한국어 교육 강화, 기술융복합 연구개발(R&D) 관련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개선 등 외국인력 제도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제계가 원하는 주52시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1·2주차에 일이 없고 3·4주차에 일이 몰려서 남은 연장근로를 3·4주차에 몰아 쓰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유독 한국의 기업들만 겪는 일인데 경제계가 근로자들을 혹사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닌데도 노동계의 반대가 워낙 강해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일본은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미국은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김 회장은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시급하다. 그런데 당장 일할 사람도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특별연장근로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고용부 인가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도 간략히 하고, 신속하게 인가가 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중기중앙회)에 위임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에 대해선 기업이 요청하면 지방노동청이 노동자가 동의하고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하고 있다. 작년에도 90% 이상(건의)에 대해 허용했다. 기업이 신청하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 지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해묵은 논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목소리를 높였다.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노조, 사용자,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을 노사 의견 청취 후 정부 또는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노·사·정위원회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업종, 규모별 등 차등 적용하기위한 기초통계연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를 통한 논의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11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한 바 있다. 연구회는 이날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규모 조정, 산하 전문위원회 역할 강화 등의 개편안을 논의키로 했다. 김 장관은 "기존의 최저임금 제도로 기업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최저임금 관련해선 현재 연구 단계에 있다. (최저임금을)올리지 않으면 노동자 생계에도 문제가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적절한 해결책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5인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도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1년 이상 징역' 하한형을 규정한 것은 형벌이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인력, 예산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의무를 강제한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의무 이행이 어렵고 형사처벌 리스크만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하한형→7년 이하 징역 상한형으로 개선 ▲근로자 과실·제3자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제외 ▲건설업 5억 미만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외국인력의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이 생산성을 낮추고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종학당(한국어 보급사업), 코이카(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외국 근로자들이 입국 전 충분한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뛰어난 기술혁신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해 R&D와 수출 관련 인력 수요가 많다"면서 "기술융복합 시대에 인문·사회 분야 졸업 외국인 전문인력도 중소기업 R&D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 비자(E-7-1)의 국민총소득(GNI) 기준을 현실화하고 연구비자(E-3)를 개선해 인문사회 분야 졸업자도 연구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현장에 맞는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 개선 비용 세제 혜택 강화 ▲안정적인 중소기업 인력공급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등에 대한 현장·서면 건의도 나왔다.

2025-02-17 15:36:30 김승호 기자

네이버·카카오, 美 방문 대한상의 경제사절단 합류

국내 양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에 합류,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17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와 이나리 카카오 CA협의체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오는 19일(현지시간)부터 양일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대미(大美)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에 참가한다. 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미국 의회 주요 의원들과 만나 관세 등 통상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언급했던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조선 분야 기업이 주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활약도 주목된다. 두 기업 모두 글로벌 사업 확장을 목표로 두고 있다. 네이버는 이미 웹툰엔터테인먼트, 포시마크 등 자회사를 통해 미국 사업을 진행 중이다. 카카오도 2025년까지 해외 매출 비중 30%까지 확대란 '비욘드 코리아'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게임(카카오게임즈), 음악(카카오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 등 부문에서 미국 진출을 타진 중이다. 경제사절단에 참여하는 채 대표와 이 위원장은 네트워킹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절단 일정 중 미국 상·하원 의원, 주지사, 내각 주요 인사 등과 만나는 '한국-미국 비즈니스 나이트' 갈라 디너가 예정돼 있다. 경제사절단은 이번 갈라 디너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고 각 기업과 주요 투자 주(州) 관계자와 개별 미팅을 진행한다. 통상 리스크로 떠오른 플랫폼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여부도 관심사 중 하나다.

2025-02-17 15:19:48 원승일 기자

'주52시간 화두'속 中企업계 "현실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호소

중기중앙회등 中企단체, 김문수 고용부 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金 회장 "'특별연장근로' 활용 시급…인가권, 경제단체에 위임" 최저임금 결정주기 1→2년으로, 외국인력 입국전 한국어 교육등 "중대재해처벌, '1년 이상 징역' 하한 과도…'7년 이하' 상한으로" '주52시간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현재 '주 단위'로 돼 있는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 사유 중 업무량 폭증시 적용 제외 요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가 기간 역시 90일에서 180일로 늘려달라고 전하면서다. 조만간 논의를 시작하는 최저임금 관련해서도 결정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최저임금법에 '기업의 지불능력,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해 결정 과정에서 기업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전 한국어 교육 강화, 기술융복합 연구개발(R&D) 관련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등 외국인력 제도 관련 건의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중소기업 관련 협회·협동조합 대표자 30여명이 참석했다. 고용부에선 김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기획조정실장, 손필훈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1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 회장은 "경제계가 원하는 주52시간을 정확히 이해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1·2주차에 일이 없고 3·4주차에 일이 몰려서 연장근로를 3·4주차에 몰아 쓰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는 유독 한국의 기업들만 겪는 일인데 경제계가 근로자들을 혹사하겠다는 것이 절대 아닌데도 노동계의 반대가 워낙 강해서 법 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일본은 월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미국은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김 회장은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시급하다. 그런데 당장 일할 사람도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특별연장근로를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많고 고용부 인가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면서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절차도 간략히 하고, 인가도 신속하게 날 수 있게 해주기를 당부드리며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중기중앙회)에 위임해주면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해묵은 논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목소리를 높였다. 결정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재 노조, 사용자,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방식을 노사 의견 청취 후 정부 또는 국회가 결정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노·사·정위원회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업종, 규모별 등 차등 적용하기위한 기초통계연구를 실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를 통한 논의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고용부는 지난 11월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한 바 있다. 연구회는 이날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위원회 규모 조정, 산하 전문위원회 역할 강화 등의 개편안을 논의키로 했다. 중소기업계는 지난해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제도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1년 이상 징역' 하한형을 규정한 것은 형벌이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인력, 예산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의무를 강제한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의무 이행이 어렵고 형사처벌 리스크만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징역 하한형→7년 이하 징역 상한형으로 개선 ▲근로자 과실·제3자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제외 ▲건설업 5억 미만 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는 외국인력의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이 생산성을 낮추고 산업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세종학당(한국어 보급사업), 코이카(KOICA)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해 외국 근로자들이 입국 전 충분한 한국어 소통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이노비즈기업은 뛰어난 기술혁신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해 R&D와 수출 관련 인력 수요가 많다"면서 "기술융복합 시대에 인문·사회 분야 졸업 외국인 전문인력도 중소기업 R&D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 비자(E-7-1)의 국민총소득(GNI) 기준을 현실화하고 연구비자(E-3)를 개선해 인문사회 분야 졸업자도 연구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 활용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 ▲현장에 맞는 고령인력 계속고용 기반 마련 ▲근로의욕을 저해하는 실업급여 제도 개선 ▲중소기업 근로자 처우 개선 비용 세제 혜택 강화 ▲안정적인 중소기업 인력공급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 등에 대한 현장·서면 건의도 나왔다.

2025-02-17 14:33:40 김승호 기자

오영주 장관 "딥테크 스타트업 기술사업화 정책 적극 추진"

정부출연기관, 초격차 스타트업과 간담회 개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프라와 보유한 원천기술을 딥테크 스타트업이 활용해 빠르게 기술사업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17일 오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해동정보홀에서 열린 로봇, 바이오(신약), 우주·항공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주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 "딥테크 분야는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시장이 계속 확대되기에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사업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많은 딥테크 스타트업이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사업화 과정에서 연구개발과 시장이 요구하는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신기술을 실제 제품과 서비스로 구현해 시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가 매우 중요하다. 간담회는 기술 사업화 지원을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초격차 주관 기관과 함께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신기술로 개발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존 산업을 혁신해 경제적·사회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술 사업화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로봇, 바이오, 우주·항공 분야 주관기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기술 동향 및 인력, 연구장비, 글로벌 네트워크 등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초격차 스타트업 기술 사업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서 분야별 초격차 스타트업의 기술사업화 성과 사례 발표, 기술사업화 지원 정책 개선 방안 및 현장 애로·건의 등이 오갔다. 오 장관은 간담회 이후 한국과학기술원의 첨단 제조지능혁신센터 테스트베드 등 로봇 연구실을 둘러본 후 로봇 분야의 신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현장 연구원들과 논의했다.

2025-02-17 14:31:08 김승호 기자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본격 시작…최대 30만원씩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현장 점검나서…"경영부담 완화 기대" 年 매출 1억400만원 ↓·배달·택배비 실적 개인·법인사업자 대상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비 실적이 있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작한 첫 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날 오전 9시 소진공 대전 본부 2층에 마련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상황실'을 방문한 박 이사장은 접수 개시 및 시스템 처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사업을 전담하는 경영안정팀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에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안내를 위해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방문해 준비 및 애로 사항 등을 사전 점검한 바 있다. 박 이사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되기를 기원한다"며 "소진공은 이번 정책이 마지막까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및 '소상공인24'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택배사, 모든 배달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는 4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3월 말 이후에 구체적인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2025-02-17 14:03:17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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