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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협회-소방청, '화재조사세미나'

한국화재보험협회는 소방청과 공동으로 협회 방재시험연구원에서 지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화재조사세미나'와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재현실험'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화재조사의 과학적 접근방법과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휴대용 보조배터리 상황별 열폭주 재현실험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방화팩 실증 실험 ▲유류화재 증거물 신뢰성 향상 방안 ▲전기차·ESS 열폭주 위험성과 피해경감 대책 ▲화재사고와 보험(손해사정)과의 관계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휴대용 보조배터리 관련 두 가지 실험이 중점적으로 진행됐다. 먼저 충전율(0%, 20%, 40%, 60%, 80%, 100%)에 따른 외부 충격 시 화재 발생 위험을 검증했다. 아울러 과충전된 보조배터리를 다양한 보관 방식(비닐백, 내열 파우치, 금속함)에 넣어 안전성을 검증했다. 장영환 방재시험연구원 원장은 "앞으로도 소방청과 협회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유형의 화재원인을 규명하는 기술을 고도화하자"며 "협회는 화재조사의 전문성을 향상해 과학적으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5-09-07 15:15:18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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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이어 금천까지 번진 KT 가입자 무단 소액결제 사건 '미스터리'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KT 이용자 대상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건이 미궁에 빠졌다. 7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초 해킹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기 광명에 이어 인접해 있는 서울 금천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광명 지역 피해자 수는 26명이다. 금천에서는 1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도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KT는 지난 6일 공지를 통해 "최근 경기도 광명·서울 금천 지역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유사한 소액결제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며 "수사기관 및 관계 정부기관과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KT는 우선 휴대폰 결제대행사(PG사)와 협의해 상품권 판매 업종 결제 한도를 일시적으로 축소했다. 또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소액결제의 비정상 패턴 탐지를 강화하고, 피해 지역에서 소액결제를 이용한 고객 가운데 이상 거래가 발견될 경우 개별 연락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경찰서는 지난달 27일부터 31일 사이 새벽 시간대 광명시 소하동에 거주하는 시민 26명의 휴대전화에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등이 이뤄졌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KT 통신사 이용자이며, 피해 금액은 약 1769만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신고는 피해자들이 늦은 밤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를 받으면서 이어졌다. 서울 금천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킹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에 나섰다. 수사 당국은 실제 해킹과 연관된 사건인지, 내부 결제 시스템 문제인지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09-07 15:14: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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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해킹, 과징금이 능사일까

제2 금융을 중심으로 해킹 피해가 반복되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시스템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기업에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부터 8월 말까지 고작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SGI서울보증에 이어 웰컴금융그룹 계열사 웰릭스에프앤아이대부, 롯데카드까지 제2 금융권에서만 3건의 해킹 피해가 잇따랐다. 금융당국은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보안사고를 낸 은행권에 최대 200억원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 금융보안법'의 초안을 마련,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은행권에 자율적으로 보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사후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금융사고가 제2 금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미뤄보면, 현실적으로 과징금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 특히, 제2 금융권 중 중소형 기업은 보안체계를 자율적으로 구축해 금융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금융 보안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곳에 사후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제2 금융 중에서도 작은 기업의 경우 재무를 관리하는 인력조차 부족한 곳이 있다"며 "이들이 금융 보안 사고에 가장 취약할 텐데, 여기에 보안 체계를 스스로 구축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주요 대형 금융권 사이에서는 사이버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제로트러스트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기조 아래 모든 접근 요청에 대해 확인 및 인증 절차를 거쳐 최소한의 접근만 허용하는 보안 모델이다. 문제는 초기 구축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IT업계에 있는 한 관계자는 "제로트러스트의 경우 이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초기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간다"며 "또, 도입했다고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현실에 맞는 적절한 처방이 필요하다. 사후 규제를 가하기 전에 중소형 은행을 대상으로 보안 시스템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 외양간을 고치는 것보다 소를 잃지 않는 것이 먼저기 때문이다.

2025-09-07 15:12:0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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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채무 불이행' 개인사업자 4년새 215% 증가

대출금 상환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 수가 4년여 만에 200% 넘게 늘어났다. 7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 가운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16만1198명에 달했다. 이는 2020년 12월 5만1045명과 비교해 215% 뛴 수치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말한다. 이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 등을 가리킨다.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말 5만1045명, 2021년 말 5만487명, 2022년 말 6만3031명 등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후 2023년(11만4856명) 말과 2024년(15만5060명) 말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기준금리가 정상화하면서 코로나19 당시 초저금리로 대출받았던 사업자들이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체 대출에서 금융채무 불이행자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1.1%에서 2024년 2.7%로 크게 뛰었다. 비중은 올해 7월 말 기준 더 상승해 3.2%까지 치솟았다. 빚은 제때 못 갚은 비중은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두드러지게 늘었다. 60대 금융채무 불이행자 수는 2020년 7191명에서 올해 7월 3만5755명으로 급증했다. 2021년 말 7831명, 2022년 말 1만1022명, 2023년 말 2만795명, 2024년 말 3만1689명 등으로 가파르게 느는 추세다. 이 밖에 7월 말 기준 40대 4만7993명, 50대 4만7419명, 30대 2만4769명, 20대 이하 5262명으로 집계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0대 이상에서 2억9800만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컸다. 그만큼 큰 상환 부담을 진 셈이다. 이어 50대 2억4900만 원, 40대 2억300만 원, 30대 1억4600만 원, 20대 이하 1억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에 울리는 심각한 경고 신호"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위험을 방치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하고 소득에 비해 원리금 상환 부담도 높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5:09:4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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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출범 3주년…AI 홍보 공모전 개최

숏폼·로고송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준비 홍보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출범 3주년을 맞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공모전을 연다. 숏폼 영상과 로고송을 통해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3일 "푸른씨앗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해 대국민 AI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푸른씨앗은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미래 대비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도입된 국내 최초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다. 시행 3년 만에 누적 수익률 21.43%를 기록했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다. 숏폼 영상(최대 2분, 500MB)과 로고송(최대 2분, 10MB) 두 분야로 나뉘며, 반드시 AI를 활용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초상권·저작권 등 법적 문제 없는 작품만 접수 가능하다. 심사는 주제 활용성, 독창성,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분야별로 최우수상(150만원), 우수상(100만원), 장려상(50만원)이 시상된다. 수상작은 향후 언론홍보와 함께 공단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푸른씨앗의 가치가 널리 알려져 노후 준비가 부족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든든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5:03: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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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日서 한국 AI 기술·서비스 홍보..."일본은 기회의 땅"

SK텔레콤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K-얼라이언스 글로벌 밋업을 개최하고 한국 인공지능(AI) 기술과 서비스를 홍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AI 얼라이언스가 일본에서 연 첫 공식 행사로, 현지 주요 기업과 벤처캐피털을 대상으로 멤버사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 협력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행사에는 미쓰비시상사 등 일본 주요 대기업과 프리퍼드 네트웍스를 비롯한 AI 관련 스타트업, NTT 도코모 벤처스, PKSHA 등 일본 벤처캐피털이 참석했다. 이날 K-얼라이언스 멤버사 중 ▲인공지능 전환 분야에서는 셀렉트스타·스튜디오랩·마키나락스·올거나이즈 ▲AI 인프라 부문에서는 엘리스그룹·래블업 ▲AI 로보틱스 파트에서는 리얼월드 ▲AI 서비스 분야에서는 스캐터랩·라이너·XL8·이모코그·사운더블헬스 등이 자체 보유한 AI 솔루션을 발표했다. 향후 SKT는 K-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한국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AI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K-AI 얼라이언스는 SKT가 지난 2023년 2월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목표로 한국 AI 대표 기업과 결성한 연합체로, 현재 37개사가 멤버사로 등록됐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일본은 AI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으로 우리나라 AI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땅"이라며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 AI 기업들의 일본 진출, 나아가 K-AI 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7 15:00:03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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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직접 챙기고 포크까지 강매…‘반올림피자’ 본사에 과징금

공정위, 피자앤컴퍼니 제재… 가맹금 예치 의무· 필수 품목 강제 위반 적발 가맹점주가 내는 가맹비를 안전하게 예치하지 않고 본사 계좌로 직접 받아 챙기고, 피자 삼발이(받침대)와 일회용 포크 같은 공산품까지 '본사에서만 사라'고 강제한 프랜차이즈 본사가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반올림피자 브랜드를 운영하는피자앤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부터 2021년 말까지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 8명으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의 부도나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험 가입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피자앤컴퍼니는 이 같은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피자앤컴퍼니는 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자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 가맹점주가 본사나 특정 물류업체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어길 경우 5000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됐다. 실제 점검 과정에서 본사가 가맹점이 어디서 물품을 샀는지 확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두 품목 모두 시중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이라는 점이다.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권장품목'으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피자앤컴퍼니만 강제 조항을 두고 가맹점주에게 약 8600만원의 차액 이익을 챙겼다. 공정위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재로 가맹점주가 낸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 관행을 바로잡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피자앤컴퍼니는 2023년 2월 반올림식품에서 반올림피자로, 2025년 5월 현재 명칭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2023년 말 기준 매출액은 537억원이고 가맹점 수는 353개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4:58: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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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SSM 업계, '규제의 파도' 앞에 먹구름

친환경 규제와 유통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주류업계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업계가 동시에 긴장하고 있다. 정부가 플라스틱 감축과 소상공인 보호를 명분으로 제도 손질에 속도를 내면서 업계 전반이 '규제 리스크'라는 먹구름 아래 놓였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내년 1월부터 생수·비알코올 음료 업체에 대해 페트병 제품의 10% 이상을 재생원료로 생산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약 2만 톤의 재생 원료 사용을 예상하며, 2026년까지 사용 비율을 3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로드맵도 포함돼 있다.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제주개발공사, 동아오츠카 등 주요 음료사는 이미 투명 페트 전환 및 재생원료 적용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문제는 주류업계다. 맥주 페트 매출 비중이 연간 약 15%에 달하지만 규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어 '반쪽짜리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맥주사들은 캔·병 위주로 가면서 페트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용량 페트 선호가 강하다. 업계는 품질 유지와 소비자 편의성을 이유로 갈색·초록색 페트를 고집해왔지만, 이는 재활용성이 떨어져 글로벌 트렌드인 무색 페트 전환과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투명·단일막 구조로는 탄산을 유지하기 어렵고, 맥주는 햇빛과 산소에 민감해 맛과 향을 보존하기 힘들다. 롯데칠성음료가 투명 페트 전환에 성공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일부 성과가 있었지만, 오비맥주·하이트진로 등은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자율 협약 이행에 실패했다. 다만 업계도 변화를 피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7월 '필라이트 1.6L' 페트 제품에 재생원료를 적용했고, 연말까지 전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탄산 유지와 품질 안정성이 관건이지만, 결국 ESG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도 규제 리스크에 직면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에서 반경 1㎞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출점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11월 23일로 효력이 만료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유효기간을 다시 5년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투 차단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유통업계는 "10년 전 논리로 시장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한다. 국민의힘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의석 구도상 민주당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업계는 규제 강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쿠팡 등 e커머스와 식자재마트는 규제에서 벗어나 반사이익을 누리는 반면, SSM은 월 2회 의무휴업과 새벽배송 불가 등 제약을 그대로 안고 있어 '불공정 경쟁'을 강요받는다는 것이다. 실제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옮긴 지역은 주변 상권 매출이 3.1%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온라인 유통 성장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같은 기간 쿠팡의 식품 카테고리 매출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을 잠식했다. 결국 유통·식품업계 전반은 잇따른 규제 강화 흐름이 업황 악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하고 있다. 장기 불황과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매출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친환경 규제와 영업 규제가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규제만으로는 소비자 선택을 돌리기 어렵다"며 "정책 효과와 산업 경쟁력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9-07 14:55:5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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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에 난리 난 강릉, 유통업계 발 벗고 지원 나섰다

강원도 강릉시(강릉) 지역이 가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유통업계가 지원에 나섰다. 신세계그룹, 쿠팡, GS리테일, BGF리테일 등 기업들이 전국 단위 물류망을 활용해 생수 등 구호 물품을 기부하는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리터 생수 20만 병을 지원하며 힘을 보탰다. 쿠팡은 지난 3월 경북 의성 산불, 7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도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지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시민을 위해 생수를 후원해 주신 쿠팡에 감사드린다"며 "따뜻한 온정에 힘입어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신세계그룹은 3일 이마트를 통해 2리터 생수 20만 병, 스타벅스를 통해 7만5000병 등 총 27만 병의 생수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을 통해 전달한다. 강릉 지역 스타벅스 임직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직접 생수를 배달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3일 행정안전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구축한 국가 재난 긴급 구호활동 'BGF브릿지'를 즉각 가동했다. BGF로지스 강릉물류센터에서 생수 3000여 개를 긴급 배송하며 현지 상황에 대응했다. BGF리테일은 2015년부터 업계 최초로 정부와 재난 구호 업무협약을 맺고 전국 1만 8천여 개 점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활동해왔다. 최민건 BGF리테일 ESG팀장은 "행정안전부 등과 24시간 핫라인을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GS리테일은 GS25와 GS더프레시 등 자사 인프라를 활용해 2리터 생수 1만 병을 긴급 지원했다. GS리테일은 지난 2005년부터 태풍, 산불 등 재난 상황마다 구호 물품을 지원해왔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전국 사업망을 기반으로 지역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유통업계가 전국에 뻗어있는 물류망과 점포를 활용해 신속한 지원에 나설 수 있었다. BGF리테일과 GS리테일은 전국에 있는 자사 매장 인프라를 물건을 기부하는 중간다리로 활용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성금 전달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유통업계 인프라가 재난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구호 플랫폼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재난 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의 사회적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근 강릉 지역은 극심한 가뭄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6개월 강수량은 336.7mm로 평년 대비 36.8%에 불과하다. 이달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2.8%에 그친다. 강릉은 물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이달 6일 오전 9시부터 시내 아파트 113곳과 호텔 10곳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하는 등 비상조치에 들어갔다. /손종욱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2025-09-07 14:55:57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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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대표대행 포함 조국혁신당 지도부 총사퇴 "성비위 사건, 피해자·당원께 사과"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와 조국혁신당 최고위원들이 7일 당 내 성비위 사건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으로 상처를 받았을 피해자와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김 권한대행은 "죄송하다. 그리고 참담하다. 저의 대응 미숙으로 동지들을 잃었다"며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당 안팎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저는 오늘 당 대표 권한대행직에서 물러남으로써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신생정당이다. 당은 미흡했다. 대응 조직과 매뉴얼이 없는 상태에서 우와좌왕 시간을 지체했다"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모두 제 불찰이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으로서 절차와 원칙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 법적 절차를 뛰어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지 못했다. 더 과감한 조치를 해야했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다시 사과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일로 인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으신 당원 동지들, 저희를 성원해주신 국민께도 머리를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관용 없는 처벌과 온전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이제 저와 최고위원 전원은 물러난다"고 밝혔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도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의를 표명했다. 성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최강욱 민주당 교육연수원장도 직을 내려놨다.

2025-09-07 14:51: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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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임금체불 1조3421억, 피해자 17만명…절반이 서울·경기

고용노동부, 17개 시·도별 현황 첫 공개… 10월 전국 합동단속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임금체불 규모가 1조342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노동자는 17만 명을 넘어섰으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중앙정부가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해 지자체와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7월 기준 임금체불 총액은 1조34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조2261억 원)보다 9.5% 늘었다. 피해 노동자 수는 17만3057명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3540억 원, 4만3229명)가 가장 많았고, 서울(3434억 원, 4만7006명), 경남(756억 원), 부산(745억 원), 광주(672억 원) 순이었다. 인천도 628억 원으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뒷받침했다. 경기와 서울의 체불액을 합치면 6974억 원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했다. 사업체와 노동자가 몰린 수도권 구조가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업종별로는 서울·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체불이 많았다.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과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체불이 두드러졌다. 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며, 지역 맞춤형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라며 "자치단체와 협력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0월에는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을 '임금 절도이자 중범죄'로 규정한 데 이어, 이번에 지역별 체불 현황을 공개하며 단속과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9-07 14:41: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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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가 쏘아올린 성과급 1억 시대…산업계 '임협 긴장' 고조

SK하이닉스가 '1인당 평균 1억원'이라는 역대급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재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7입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하이닉스는 임금 인상률 6.0% 인상과 함께 성과급 상한선인 '기본급의 1000%'를 폐지하고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을 체결했다.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는 최대 39조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만큼, 직원들은 올해 3조1200억원을 포함해 3년에 걸쳐 총 3조90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전망이다. SK하이닉스 반기보고서 기준 본사 직원 수는 3만3625명(미등기임원 포함)으로, 개인당 1억원 이상 책정될 전망이다. 애초 사측은 이같은 성과급 상한선을 없애자는 노조의 요구에 난색을 표하며 갈등을 겪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지난달 진행된 '이천포럼 2025'에서 "성과급이 "3000%, 5000%까지 늘어난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결국 노조의 요구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임단협을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해야하는 다른 기업들의 부담은 확대되고 있다. 우선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SK하이닉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이 SK하이닉스처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경영진에 공식 요구했다. 전삼노는 지난 4일 '불투명한 성과급 제도 개선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성과급 산정 방식을 폐기하고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자"고 밝혔다. 올해 임단협 교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업계도 SK발 10% 성과급 불똥이 옮겨붙지 않을까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대차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3~4일 2시간씩에 이어 5일 4시간 파업에 들어갔다. 현대차 노사는 그동안 20차례 교섭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정년 연장 여부 등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지급, 최장 64세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5일 7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데 이어 오는 9∼12일에도 하루 7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12일에는 HD현대 계열사 노조와 합동으로 경기도 성남 소재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를 방문하는 등 상경 투쟁한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7월에 기본급 13만 3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격려금 520만원, 특별금(약정임금 100%) 지급, 기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까지 도출했으나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된 이후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산업계 관계자는 "SK하이닉스는 HBM 사업 등으로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했지만 다른 기업들은 미국 관세 문제 등으로 대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7 14:35:4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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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식 과세기준 이달 확정...3차추경 검토 안해"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전망이다. 현행 종목당 50억 원 보유 유지냐, 아니면 10억 원 보유 등으로 과세대상을 늘리느냐가 관건이다. 한편,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에 이은 3차 추경 편성은 검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KBS일요진단'과 한 인터뷰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이달 내에 확정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빠르게 결정 내리겠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의견도 듣고 있다"며 "최대한 이른 시기에 결정을 내려서 주식시장·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 목표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성장하면 코스피 5000포인트 같은 자본시장 활성화가 된다"고 했다. 3차 추경 편성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예산을 아껴 쓰라고 말씀하셨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다. 정부는 기존 추경의 집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차 추경에 포함된 1·2차 소비쿠폰 중 2차 지급이 이달 22일 시작된다. 소비자물가와 관련해서는 "물가 수준은 2% 내외의 예상 범위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세 가지가 문제"라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서비스·외식 물가를 들었다. 이어 "이들 물가를 특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리하고 있고 더 정책적인 노력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를 더 진작시킨다면 금년도 성장률 0.9%를 예상하는데,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며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정도인 1.8%의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및 국가채무 등의 우려에 대해선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은 조금 빚을 내더라도 성과 없는 사업을 구조조정해서 마련된 재정을 (성과가 나는 곳에) 과감하게 배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초혁신경제 아이템 30개 중 2개만 되더라도 상당 부분 벌 수 있다. 믿고 지켜봐 달라"고도 했다. 정년 연장 논의에 대해선 "방향은 맞지만 사회적 합의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것이냐는 문제는 청년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새 정부의 주거 대책에 대해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금 주택시장이 조금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관리만으로 안 될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주택을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준으로 발표한다. 착공 이후 각종 절차도 빨리 해서 주택이 빨리 나오게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9-07 14:35:16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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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서는 여야, 정기국회 비전·전략 제시

여야가 9~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기국회 비전과 전략 대결을 펼칠 예정인 가운데,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연장 법안의 본회의 처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도 있어서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각각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3대 특검 연장 법안 처리 등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각종 민생·경제 법안 제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입법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을 비판하며 '입법 독재' 프레임을 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총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민생을 회복시킬 재정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이 예산안으로 유례 없는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이 대거 체포된 사건을 두고 외교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대책 마련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주 본회의에서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인력·범위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중계할 수 있는 특검 연장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3대 특검 연장 법안은 특검이 기소한 건에 대한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내란 특검의 경우 녹화를 의무화한다. 또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엔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2회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수시 기간을 대폭 늘렸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는 9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표결될 예정이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및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국회 보고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민주당 단독 의석만으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인데, 표결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단일대오를 강조한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발생할지도 관심을 모은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탈표를 얼마나 관리하느냐가 당 대표 임기 초반 대여투쟁 동력 확보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09-07 14:33: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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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캐스퍼 취향 충전소’ 팝업 운영

현대자동차가 오는 14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쎈느에서 '캐스퍼 소셜 클럽: 캐스퍼 취향 충전소'팝업 전시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캐스퍼 오너들의 다양한 카라이프 스타일을 통해 캐스퍼만의 아이코닉한 매력을 경험하고 자신의 취향도 발견할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캐스퍼에 관심있는 모든 고객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며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전시장 실외 공간에는 레이싱 콘셉트, 아웃도어 콘셉트 등을 비롯해 캐스퍼 오너 5인의 각기 다른 개성이 담긴 드레스업 카 5대를 전시하며 전시장 실내에는 캐스퍼의 매력을 몸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준비했다. 캐스퍼 취향 충전소 입장 등록 후 3가지 미션을 모두 달성할 경우 100% 선물을 수령할 수 있는 럭키드로우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다. 럭키드로우는 ▲여기어때 100만원 여행 상품권 ▲해비치 호텔 숙박권 ▲캐스퍼 굿즈 패키지 등 푸짐한 혜택들로 준비돼 있으며 현장에서 즉시 수령 가능하다. 현대차 관계자는 "캐스퍼에 관심있는 모든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이번 전시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방문해 캐스퍼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발견하고 본인만의 취향도 충전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07 14:17:3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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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광화문 물든 게임의 문화… ‘2025 게임문화축제’ 현장을 가다

"외국인 친구랑 같이 왔어요. 서울 여행 중인데 이렇게 게임을 직접 체험할 줄은 몰랐어요." 광화문 한복판에서 열린 '2025 게임문화축제'는 게임이 세대를 잇는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도시 속 축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 5일 낮, 서울 광화문 하이커 그라운드. 게임 IP 체험존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축제 현장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은 K컬처를 대표하는 게임을 직접 만지고 즐기며 그 매력을 체감하고 있었다. 지난해 에버랜드에서 열린 행사와 달리 도심 속 열린 공간 덕분에 접근성이 좋아진 것도 특징이다. 회사원, 학생, 가족 단위 관람객까지 자연스럽게 발걸음을 멈추며 공간은 활기를 띠었다. 각 부스는 게임의 세계관을 현장으로 옮겨왔다. 크래프톤의 '인조이' 부스는 휴양지 같은 분위기로 꾸며져 관람객이 의자에 앉아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체험존에 들어서면 금방이라도 우주선이 이륙할 듯한 몰입형 연출이 이어졌다. 넥슨은 '마비노기 모바일'을 모닥불과 캠핑 콘셉트로 풀어내 관람객에게 휴식과 교류의 공간을 마련했다. 곳곳에서 '문화'로 확장된 게임의 얼굴도 보였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로스트아크'와 '로드나인' 등 IP를 활용한 기부 캠페인을 소개하며 게임이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사례를 보여줬다. 4층 '아트 그라운드'에서는 주요 게임사의 원화가 전시돼 팬뿐 아니라 일반 관람객도 작품을 감상하며 게임을 예술로 바라보는 경험을 했다. 전시관을 나서면 게임 OST가 흐르는 음악 감상존이 분위기를 이어갔다. 체험존을 거니는 내내 코스프레 의상을 입은 팬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포토존에서 AR 홀로그램과 함께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는 관람객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놀이와 예술, 사회공헌까지 아우르는 복합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축제는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 주말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이터널 리턴'을 종목으로 한 'GCF 이스포츠 리그' 본선이 무대를 달구고, 인기 게임 OST 공연이 광장을 채우고 있다. 현장 열기는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2025 게임문화축제'는 이달 14일까지 이어지며, 휴관일인 8일을 제외하고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광화문 한복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게임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와 예술, 나눔으로 확장되는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

2025-09-07 14:16:35 최빛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