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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여력 괜찮을까...국회예산정책처 "국채발행 적자성 채무 920조"

이재명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재정건전성과 대외신인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가경정예산과 소비쿠폰 지급 등이 내수 진작에는 기여하지만, 한편으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나라 빚 급증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 '장기재정전망'에 담길 지표들이 주목받는다. 다음달 상순쯤 공표 예정된 이 보고서에는 향후 40년간의 나라살림 전망과 관련한 수치들이 제시된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정부는 2020년 시작, 5년 주기로 다가올 회계 연도 40년치에 대한 재정 예측을 분석·공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오는 2065년도까지의 장기 재정지출, 국가채무 수준 등을 한눈에 미리 엿볼 수 있다. 당장 올해부터 나랏빚이 큰 걱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례 편성된 추경의 결과로 국가채무가 1300조6000억 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이 중 정부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로 발행한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의 71%(923조5000억 원)를 차지한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70%대에 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정부의 지출계획이 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5년간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210조 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했다. 지출구조조정(106조 원)·세입확충(94조 원)·민간투자(10조 원) 등으로, 국채의 추가 발행 없이 재원을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온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확충을 위해선 정치적·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또 민간투자는 경기 상황이 악화할 시 유야무야될 수 있다. 이에 210조 원 마련을 위해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최근 기자들과 만나,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를 살려야 한다"며 "(추가 국채발행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까지 동원해 확장재정을 지속하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날 있다. 이는 국가의 대외신인도 및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통해 향후 재정운용 계획을 파악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자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의 경직성 심화 등의 문제를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체적인 관리 목표 및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을 조언했다. 한국은 아직까지 국제무대에서 재정비용·부채부담의 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빠른 고령화 속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재정 여력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08-24 15:49:5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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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돼도 반탄파 野 당 대표, 여야 관계 '초비상'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강경한 대정부·여당 투쟁을 예고한 반탄파 후보들이 결선에 진출하면서, 여야 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꽃이라고 평가받는 정기국회가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국정감사와 예산 심사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민생을 뒷받침해야 하는 국회가 서로 으르렁대며 오히려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과반 득표율을 차지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1·2위 후보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당심 80%·민심 20%를 반영하는 결선투표는 26일에 결과가 발표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찬탄파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탈락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악수조차하지 않고 있어, 여야 관계의 회복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당선될 경우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정 대표가 대화의 자세로 나올지는 의문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두고 "참으로 걱정스럽다. '윤어게인'을 외치거나 주장하는 세력들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로 구성이 될 모양"이라며 "국민의힘이 사실, '국민의짐'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된 일이지만, 국민의힘이 '국민의적'이 되진 않을지 진짜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시 윤석열당을 만들어서 다시 계엄을 하자는 것인지, 뭐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며 "시간이 흘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여러분, 아직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24~25일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와 선거인단 ARS 투표,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메시지를 통해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전날(23일) 찬탄파인 안철수 후보와 오찬회동을 하며 찬탄파 표심 공략을 시도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당 내 찬탄파 의원들이 끝내 당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언급한 장 후보를 향해 "섣부른 낙인"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재명을 막기 위한 투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편에 설 것이라는 주장은 바뀐 현실을 외면한 '머리와 말의 경직성'이자, 단순한 '패배주의'일 뿐"이라며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모든 당원과 의원들을 설득해 하나의 단일대오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찬탄파 표심 공략에 나선 것과 달리 장 후보는 반탄파 표심 결집에 열중이다. 장 후보는 찬탄파의 행동을 '내부총질'로 규정하고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장 후보는 "TV토론에서 당의 에너지를 계속 떨어뜨리는 분들,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분들과 함께 갈 수 없다. 누구라도 계파를 묻지 않고 내부 총질하는 분들에 대해선 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5-08-24 15:30: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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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물만 파서 성공하는 시대 끝났다"...슈퍼 앱으로 진화하는 플랫폼

AI 에이전트(대리인)의 등장으로 '한 우물만 파서 성공하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 사람 대신 일을 처리해주는 AI 에이전트가 확산하면서, 사용자가 특정 앱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24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외 주요 생활 밀착형 플랫폼사들은 AI 에이전트가 가져올 '중개 해체(disintermediation)' 위험에 대비해 '슈퍼 앱'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슈퍼 앱은 사용자가 단일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능과 경험을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애플리케이션을 뜻한다. 포인트 멤버십 서비스 'CJ ONE'부터 로컬 리뷰 기반으로 성장한 '네이버 플레이스', 숙박 예약 플랫폼 '에어비앤비'까지 서로 다른 출발선에 있던 이들이 공통적으로 택한 전략은 '하나의 앱에서 모든 경험을 연결하는 것'이다. ◆CJ ONE, 포인트에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CJ올리브네트웍스가 운영하는 CJ ONE은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전환을 목표로 최근 대대적인 앱 개편을 단행했다. 단순히 포인트를 적립해 사용하는 멤버십 앱을 탈피하기 위해 '혜택 공유' 커뮤니티를 새롭게 만들어 회원들이 직접 유용한 정보와 꿀팁을 공유하도록 했다. 활발하게 활동하면 '포인트 씨앗'으로 보상하고, 이를 다시 멤버십 포인트로 전환하는 구조다. CJ올리브네트웍스가 그룹 내 여러 가지 버티컬(특화) 서비스를 CJ ONE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은 '회원 혜택 강화'다. CJ ONE의 다양한 제휴 브랜드를 통해 멤버십 포인트와 가치 있는 혜택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J올리브네트웍스 관계자는 "CJ ONE은 이번 앱 리뉴얼을 통해 단순한 포인트 서비스에서 나아가 회원들이 혜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마련해 다른 멤버십과 차별화했다"며 "앞으로도 여러 혜택을 모아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회원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현재 60여개 브랜드와 제휴해 생활·편의, 여행, 교육,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라이프스타일 대표 브랜드와의 제휴를 지속 확대하는 중이다. 특히 회원들의 니즈가 큰 영역은 더욱 적극적으로 외부 제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네이버 플레이스, 로컬 경험까지 품다 네이버 지도 앱과 연계해 전국 각지의 가게와 업체들의 상세 정보를 검색·확인할 수 있는 로컬 플랫폼 네이버 플레이스는 기존 리뷰·예약 서비스에 팝업스토어와 체험형 프로그램 정보 제공 기능을 더했다. 지난 5~6월 이뤄진 업데이트를 통해 사용자는 뷰티·푸드·테크·도서 등 다양한 카테고리의 팝업스토어와 체험형 프로그램 정보를 지도 앱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또 네이버는 클래스, 투어 등 오프라인 체험 상품의 예약과 결제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네이버는 소상공인 브랜드가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넓히고, 이용자가 맞춤형 로컬 경험을 누릴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 지도는 정교한 이동 경험뿐만 아니라 장소 탐색부터 예약·주문 등 액션과 리뷰까지 이어지는 올인원 플랫폼으로서, 다방면에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슈퍼 앱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네이버는 자체 AI 기술을 지도 및 플레이스 서비스 곳곳에 접목하면서 사용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AI 경험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네이버는 풍부한 업체 정보와 사용자 리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 가볼 만한 곳'과 같은 맞춤형 로컬 콘텐츠를 선보이는 등 이용자의 오프라인 여정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로컬 서비스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에어비앤비, 숙소 너머 '서비스·체험' 결합 숙박 예약 플랫폼의 대명사였던 에어비앤비도 변신에 나섰다. 지난 5월 '2025 여름 업그레이드'를 통해 '에어비앤비 서비스'와 '에어비앤비 체험'을 공식 론칭하고, 완전히 새로워진 앱을 공개했다. 에어비앤비 서비스는 사용자가 사진 촬영, 마사지, 스파 관리 등 다양한 부대 서비스를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에어비앤비 체험은 지역을 잘 아는 현지인이 안내하는 로컬 경험을 선사하는 서비스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기존 에어비앤비 체험을 새단장해 이용자가 도장깨기식에서 벗어나 더 생생한 여행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며 "또 전 세계의 여러 도시에서 매력적인 호스트가 함께하는 자사만의 특별한 체험인 '에어비앤비 오리지널'도 진행하는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여름 업그레이드로 하나의 앱 안에서 숙소뿐 아니라 서비스와 체험까지 모두 손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됐다"며 "멋진 숙소 공간과 이를 더욱 특별하게 해줄 서비스를 결합함으로써 두 가지 장점을 모두 제공하고, 동시에 체험을 통해 여행지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슈퍼 앱으로의 개편 배경에는 급격히 발전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이 있다. 만약 이용자가 AI 에이전트에게 휴가 때 지낼 만한 숙소 목록을 요청하거나, 마사지를 예약해달라고 한다면, 에어비앤비 앱은 사용자와의 접점이 사라진다. 앞서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대표는 지난 6월 미국 IT 전문 매체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AI 에이전트의 서비스 중개로,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에어비앤비 자체를 AI 기반의 에이전트 앱으로 만들고 있다"며 "여행과 생활을 위한 컨시어지 역할을 하면서, 커뮤니티와 신뢰를 강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AI는 디지털 작업을 자동화하지만, 사람 중심의 서비스와 체험은 여전히 인간이 제공해야 한다"며 "우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2025-08-24 15:27:4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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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유럽서 차세대 비만신약 알린다..영장류 연구결과 첫 공개

한미약품이 기존 비만 치료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별화된 파이프라인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폭넓게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미약품은 오는 9월15~19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리는 '유럽당뇨병학회(EASD 2025)'에 참가해 차세대 비만치료 삼중작용제(HM15275)와 신개념 비만치료제(HM17321), 경구용 비만치료제(HM101460) 등 1건의 구연 발표를 포함한 총 6건의 비임상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HM15275와 HM17321은 내년 하반기 상용화 목표인 '에페글레나타이드'의 혁신을 잇는 차세대 파이프라인으로, 각각 비만치료 영역에서 '계열 내 최고 신약(Best-in-Class)'과 '계열 내 최초 신약(First-in-Class)'으로 개발될 잠재력을 입증해 나가고 있다. 이번 EASD 2025에서는 한미약품이 비만 영장류 모델을 통한 HM17321의 임상 적용 가능성을 입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큰 기대감을 모은다. 또 한미약품은 이번 학회에서 세계 최초로 마우스 근육 단백체 연구를 통해 HM17321의 근육 증가 기전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하고, 대사 적응을 통한 혈당 조절 효과를 입증한 결과를 발표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EASD 2025는 한미의 차세대 비만신약 파이프라인이 지닌 차별화된 연구개발(R&D) 경쟁력이 주목받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한미약품은 '양과 질의 균형'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과학 기반의 차별화'를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HM15275는 정밀 설계된 삼중 작용제로서 식욕 억제와 에너지 대사 촉진 기전으로 25%에 이르는 위 절제 수술을 능가하는 체중 감량 효과를 지향한다. 또한 신체의 대사 최적화 기전을 통해 근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개선된 차기 비만 신약이다. 임상 1상의 4주 반복 투여 최고 용량군(0.5-2-4-8mg)에서는 단 4회 투약 후 29일차에 위약 대비 평균 4.81%의 체중 감소를 나타냈다. 4주 투약 후 최대 체중 감량을 보인 참여자에서는 43일차에 10.64%의 체중 감소가 관찰됐다. 이러한 고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약품은 지난 7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HM15275의 임상 2상 진입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한 데 이어, 8월 1일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같은 내용의 IND를 제출했다. HM17321은 '근육량 증가'와 '지방 선택적 감량'을 동시에 구현하는 세계 최초의 비만 혁신 신약으로 개발되고 있다. 이번 EASD 2025에서는 HM17321이 투약된 비만 영장류 모델에서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체중 감량와 체성분 개선 효과는 물론 혈당 조절 및 심혈관계 효능까지 포함된다. 한미약품은 9월 미국 FDA에 임상 1상 진입을 위한 IND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인영 R&D센터장(전무)은 "한미의 비만치료제 포트폴리오는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질적 개선, 근육 보존, 치료 지속성, 복약 편의성 등 실제 임상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방위적 혁신'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지닌다"며 "이러한 종합적 전략은 향후 근감소증 및 고령층 비만, 운동 기능 저하 환자군 등 미충족 수요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5-08-24 15:13:1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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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있고 싸니까” 'AI'로 MZ 소비자 사로 잡는다

최근 유통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광고를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AI에 친숙한 젊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마트, GS25, CJ온스타일, 롯데 등 주요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를 통해 젊은 MZ세대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5000원권의 상징인 퇴계 이황을 AI로 되살려낸 광고 3편을 제작했다. 편의점 GS25는 지난달 AI 인플루언서인 '사모예드 포포'와 협업한 콘텐츠를 SNS에 올렸다. AI로 만든 가상 강아지 포포가 GS25로 출근해 손님을 응대하는 내용의 해당 릴스는 이달 24일 기준 조회수 174만 회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다. 코오롱은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AI 밈'을 패러디했다. AI로 ASMR을 만드는 밈을 활용해 코오롱 로고가 들어간 김밥을 써는 영상을 올려 젊은 층의 이목을 끌었다. 유통업계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적은 비용으로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성비를 보이기 때문이다. 기존 광고와 다르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을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기존 콘텐츠 제작 방식에서 변주를 주며 더 재미있고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생성형 AI를 활용했다"고 말했다.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 따르면 Z세대(1990년대 중반생부터 2000년대 초반생) 중 59.5%는 새로운 생성형 AI 기능이나 도구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시도한다고 답했다. 젊은 층이 이미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광고는 젊은 세대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생성형 AI를 만든 광고가 젊은 층에게 새롭고 신기하거나 재미있다는 호의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AI로 만든 콘텐츠는 그 자체로 화제가 되며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공유를 이끌어낸다. 기업들은 단순한 보여주기를 넘어 고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도구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 코오롱은 AI로 만든 영상에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접목해 AI 콘텐츠를 본 고객들이 이벤트를 즐기고 확산시키도록 판을 깔고 있다. 이는 생성형 AI를 통해 브랜드와 고객 간의 소통 거리를 좁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마케팅팀은 양질의 AI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직접 투자에 나서기도 한다. CJ온스타일은 올해 초 'AI콘텐츠팩토리' 프로젝트 조직을 결성하고, 라이브 방송에 AI 모델을 구현하거나 드론 영상에 AI 기술을 더하는 등 몰입감 높은 시청 경험 제공에 힘쓰고 있다. 롯데 유통군 역시 이달 21일 '제1회 AI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생성형 AI가 마케팅에 활용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이니스프리는 AI로 제작한 모델을 이미지로 사용하면서 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공지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가 생성형 AI 광고를 보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등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며 "AI 콘텐츠가 도를 넘어 혐오감을 주거나 사회적 통념을 흔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2025-08-24 15:13:10 손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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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웹툰 ‘링고 어워드’ 쾌거 속 시장 침체…불법 유통·구독 감소 겹악재

미국 만화산업계의 저명한 상(賞)인 '링고 어워드'에 한국 웹툰 13편이 무더기로 후보로 올랐다. 그러나 이런 쾌거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국내 웹툰시장은 성장둔화와 플랫폼 서비스 종료가 이어지고 있는 등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미국 링고 어워드 홈페이지에 발표된 올해 주요 부문 수상 후보들을 보면, 2025년 최고의 웹코믹 부문 후보로 '마피아 내니', '상수리 나무 아래', '도터 오브 어 사우전드 페이스', '뱀파이어 패밀리', '더 크로킹' 등 7편이 선정됐다. 최고의 유머 웹코믹 후보로는 '환멸이 그대를 삼킬지라도', '하이 클래스 호모스', '워너 비 프렌즈?' 등 6편이 올랐다. 모두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 등 한국 기업의 글로벌 플랫폼에서 연재된 작품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내 웹툰의 약진과 별개로 시장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달 발표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2025년 상반기 만화·웹툰 유통 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웹툰 등록작품 수는 8123편으로, 전년 동기(9889편)보다 17.9% 감소했다. 신작은 5543편으로 26.4% 줄었고, 중복 연재를 제외한 순수 신작도 2322편으로 15.5% 감소했다. 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제작비 상승, 인건비·외주비·마케팅비 등 비용 증가와 광고·구독 매출 둔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 장르 편중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플랫폼 차원에서도 구조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다. '피너툰'(2월), '스푼코믹스'(3월)가 서비스를 종료했고, '코미코'(10월), '버프툰'(12월)도 연내 문을 닫을 예정이다. 수집 건수가 전무한 플랫폼도 10곳에 달했다. 반면 네이버·카카오 중심의 상위권 쏠림은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중소형 플랫폼은 성인 장르 확대와 같은 특화 전략으로 틈새를 노리며 버티는 상황이다. 이 같은 성장세 둔화 원인으로는 경기불황과 함께 불법 웹툰 사이트의 난립 등이 꼽힌다. 3고 사태(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 이어진 2022년부터 웹툰 플랫폼에서의 월간유료이용자(MPU)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단적으로 네이버웹툰(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지난해 연간 한국 유료 콘텐츠 매출은 3억5250만달러(약 4700억원)로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 결제 이용자 평균 지출(ARPPU)도 7.84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1% 줄었다.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자 이탈이 가시적인 실적 감소로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더해 불법 웹툰 사이트 또한 시장 성장세를 꺾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 11일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불법 웹툰 유통 사이트 '뉴토끼' 운영자 체포 및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협회는 ▲뉴토끼 운영자 즉각 체포 ▲신속한 범죄인 인도 절차 협조 ▲일본 내 서버·광고 자산 몰수 ▲일본 콘텐츠 기업의 고발 독려 등 실질적 조치를 요구했다. 한국만화가협회에 따르면 '뉴토끼'는 지난해 기준 누적 페이지 조회수 11억5000만회를 기록, 국내 주요 불법 사이트 6곳의 전체 조회수(22억5000만회)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이로 인한 추산 피해액은 약 398억원에 달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불법 웹툰 유통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은 약 4465억원에 달한다. 해외 불법웹툰 유통 규모가 고려 되지 않은 국내 불법웹툰 이용률은 20.4%에 달하며, 웹툰 저작권 침해를 경험한 작가는 24.5%, 웹툰의 불법 공유 사이트 게재를 경험한 작가는 42.4%로 나타났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불법 웹툰 사이트 중 누누티비 단 하나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이 약 4조9000억원에 달하고 국내 OTT 업체들의 2년간 영업 손실은 약 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은 최소 333억원의 불법 광고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5-08-24 15:02:3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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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출 규제와 빚 걱정없는 사회

정부의 가계 부채 줄이기 정책 효과가 효과를 보는 듯 하다. 6·27 대책 및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이후 금융권 전세 대출이 둔화됐다. 제2금융권도 다르지 않다. 정부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지난달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은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저축은행 대출 잔액 역시 약 3년 9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었다. 실제 가계 부채 관리는 금융당국의 큰 숙제다. 한국은행의 '2025년 2분기 가계신용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 신용 잔액이 1952조 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과 비교했을 때 24조 6000억원 가량 늘었으며, 지난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최대 규모다. 대출을 규제하면 가계 빚이 줄어든다. 수치상으로는 맞다. 그러나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은 단순 '투기'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에게 대출은 생계이고 삶의 영역이다. 가계 빚이 늘어나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작정 대출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자금줄을 조이고 사금융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가계 빚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곳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차주들일 것"이라면서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이들은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점점 더 안전망이 보장되지 않는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금융의 영역 역시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통상적으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약 차주들은 대부업체로 눈을 돌려 왔다. 하지만 대부업 역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대부업계는 상황이 어려워지자, 대출 대신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수익을 모색하고 있다. 결국 돈줄이 막힌 취약 차주들이 제2금융권에서 대부업, 그리고 개인 사채시장까지 내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빚 걱정 없는 사회를 고민해야 한다. 중소상공인의 경우 고물가, 내수 위축 등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빚은 계속된다. 대출 규제에 앞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2025-08-24 14:59:53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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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핀인사이트 이민호 대표 "업무는 스마트하게, 사고는 깊게"

"인공지능(AI) 기술로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는 것이 제 포부입니다. 책임 있는 AI 활용을 통해 인간 중심의 최종 의사결정을 지키고,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민호 핀인사이트 대표가 바라보는 사회는 남달랐다. AI는 인간과 대척점에 있는 기술이 아니었다. 그는 AI가 반복적인 업무를 맡고, 그 사이 안간은 더 깊이 있는 사고와 판단에 집중하는, 효율적인 업무 환경의 설계를 꿈꾸고 있다. 핀인사이트는 지난 2015년 설립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DDDM) 전문 인공지능 기업이다. 대규모 언어모델(LLM), 자연어 처리(NPL)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분석 소프트웨어, 컨설팅, AI 데이터 실무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금융 도메인으로 시작해 공공, 제조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 금융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국산화 기업의 시작은 이 대표가 금융권 컨설턴트로 재직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창업의 출발점은 금융공학 기반 리스크관리 시스템의 국산화였다"며 "당시 국내 금융권의 재무·시장 리스크 측정 솔루션은 사실상 외국산이 독점하고 있었고, 은행 현장에서 컨설턴트로서 그 한계를 체감했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단순 금융당국 규제에 맞춘 리스크 시스템으로는 부족했다. 자체 역량으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설계·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글로벌 금융 인프라 기업인 에프아이에스(FIS)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와 협업하면서 사업 기반의 토대를 다졌다"고 했다. 이내 곧 사업 확장의 기회가 찾아왔다. AI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점점 더 고도화된 시대가 도래하면서, 금융권을 넘은 기업 전반에서 데이터 분석 수요가 생긴 것이다. 그는 "이후 AI·데이터 분석 기술의 고도화와 비정형 데이터 폭증을 계기로, 기업이 데이터를 근거로 빠르게 판단하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DDDM) 서비스로 확장하게 됐다"며 "뉴스·소셜·커뮤니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비재무 리스크와 평판을 읽어내는 '인사이트 페이지'와 같은 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원스톱 서비스로 경쟁력 확보 이 대표는 "사업의 주 고객은 금융·공공·교육·일반 기업이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는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우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등 대형 금융사들이 주요 고객"이라며 "이들에 리스크·트레이딩 시스템 도입을 위한 '인사이트 스튜디오' 금융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해 왔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협력 과제, 건강보험공단과 '빅데이터 기반 언론분석·대응체계' 고도화 사업 협력 등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인 차별점은 내외부 데이터를 모두 포괄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다. 그는 "코딩 없이 데이터 수집부터 정제, 분석, 시각화 서비스를 자동화로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와 더불어 뉴스, 블로그 등 외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의사결정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여기에 현장 요구를 반영한 금융권 데이터 실무 교육도 실시한다. 이 세 축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이 핀인사이트만의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 "누군가의 시간·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보람" 이 대표가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누군가의 시간·비용 절감 효과를 안겨줄 때였다. 그는 "은행의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업무를 최적화해 13시간 걸리던 배치를 약 30분 내로 단축한 프로젝트가 있었다"며 "이 외에도 2~3일 걸리던 수작업 분석 프로세스를 패턴화해 AI로 자동화함으로써 현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였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취준생들의 시간과 비용 절감에도 나서고 있다. 그는 "최근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와 함께 생성형 AI·데이터 분석 실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수료생에게 자사 인턴십 및 협력기업 매칭 등 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 데이터 품질·문제해결 숙제 데이터 분석 시장의 트렌드를 묻는 질문에 그는 "최근 데이터 분석 시장은 모델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무게가 이동하고 있는데, 데이터 품질이 여전히 가장 큰 난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확성과 환각 리스크를 줄이려면 양질의 데이터 통합과 거버넌스가 필수인데, 선도 기업조차 해당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근 트렌드 역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런 흐름 속에서 기업은 도메인지식(전문지식)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분석을 설계해 현업으로 연결하는 '애널리틱스 트랜슬레이터' 역량을 중시하고 있다"며 "또 조직은 데이터 및 AI를 제품 처럼 관리하려는 트렌드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그는 "결국 기업은 문제해결형 인재를 선호한다"며 "AI는 해결 속도를 높여주는 증폭기일 뿐, 역시 최종 판단 기반은 사람의 도메인 지식과 사고력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문제 규정 및 산업 맥락 해석과 같은 비즈니스 번역 역량, 프롬프트 작성, 검색증강생성(RAG) 개념 이해 등 실전 활용역량, 사고력 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2025-08-24 14:59:41 안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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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결산 심사 방향 "낙제점 수준 윤석열 정부 재정 운용 재발 방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간 재정 운용에 낙제점을 주며 국회 결산 심사에서 세수결손 및 대응방안 등을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기자간담회와 함께 공개한 자료에서 "윤석열 정부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책임진 2023년과 2024년 동안의 재정운용을 보면 사상초유의 세수결손, R&D(연구·개발) 예산 감축 등 실기한 재정운용에 스스로 강조했던 재정준칙조차 지키지 못했다"며 "늘려야 하는 R&D 예산은 줄였다. 한 마디로 낙제점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발생한 세수결손을 두고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8조원으로 사상초유의 규모다. 재정지출에 필요한 예산이 수입조원이나 부족해지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2010년 이후 세수 결손은 7차례 일어났는데, 2012년 2조7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 2019년 1조3000억원, 2022년 7000억원인데 반해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엔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으로 결손액이 크게 늘어났다.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세수결손으로 사업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국세수입을 조정하는 세입경정을 해 세수결손에 대비해 왔다"면서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수십조원이 부족한 사업예산을 세입경정 없이 기금여유재원 활용,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부세금 불용은 세수결손으로 인한 부담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었으며, 기금여유재원 활용 과정에서 국고손실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대응이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위는 "2024년 예산에서 사상초유의 R&D 예산 5조2000억원 감액은 각국정부가 AI(인공지능)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를 늘려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만 R&D 예산을 줄인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었다"며 "한편, 지난해에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강행 추진한 의대증원으로 인해 너무나도 심각한 사회갈등과 의료 공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있었고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3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의료관계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추진하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회적 비용이자 재정투입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책위는 "막대한 규모의 세수결손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국회 결산심사서 꼼꼼하게 살펴볼 뿐만 아니라 필요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30조8000억원 세수결손에 대해 정부가 기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고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하면서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24 14:58: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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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그룹,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앞두고 소송전 확대

콜마그룹 내 경영권 분쟁을 다루는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 오너 일가는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부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로 갈라졌고 양측 모두 이사회 재편을 목적으로 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경영권 확보에 나섰다. 윤상현 부회장은 지주회사 핵심 경영진으로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 쇄신을 주장하고, 이에 반발한 윤동한 회장은 '콜마홀딩스'를 비롯한 그룹 전체 경영질서를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개최에 대한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윤동한·윤여원 부녀 측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개최를 막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새로운 소송을 추가로 청구했다. 이번 소송 대상은 윤상현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다. 청구 내용은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및 개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되고, 개최 시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신청이다. 이 신청은 지난 11일 접수됐고, 이후 지난 22일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법원 결정은 오는 9월 26일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9월 26일은 대전지방법원이 결정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일 기한이다. 앞서 윤 부회장과 윤동한·윤여원 부녀는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여부를 놓고 한 차례 법적으로 다퉜다. 윤 부회장이 가장 먼저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하면서다. 그 결과 7월 25일 대전지방법원은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했다. 이후 윤동한·윤여원 부녀 측은 대전지방법원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콜마비앤에이치 독립 경영을 보장하고 나아가 콜마그룹 전체의 안정적 경영질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법원이 그 취지를 충분히 살펴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핵심은 윤 부회장과 이승화 전(前) CJ제일제당 부사장을 각각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다. 현재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는 윤여원 대표를 포함한 사내이사 2명, 기타비상무이사 2명, 사외이사 2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윤동한 회장은 지난 3월 콜마비앤에이치 정기 주총에서 기타비상무이사로 복귀한 바 있다. 윤동한 회장은 윤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 임시 주총 개최,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 진입 등을 추진하자 맞불을 놨다. 윤 회장은 지난 1일 '콜마홀딩스'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청구했다. 콜마홀딩스 임시 주총은 윤동한 회장, 윤여원 대표 등을 포함한 총 8인의 사내이사와 총 2인의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윤 회장은 윤 부회장이 보유한 증여주식 460만 주 반환, 콜마홀딩스 검사인 선임 등을 쟁점으로 한 소송을 걸어 윤 부회장의 최근 행보를 강하게 저지하고 있다. 윤 회장은 "콜마홀딩스와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라며 "두 사람 모두 콜마의 미래를 함께 이끌 리더들로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콜마홀딩스 측은 모든 분쟁은 법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윤 회장의 부담부 주식 증여 이후 현재까지 콜마홀딩스는 윤 부회장이 운영하고 있다. 윤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콜마홀딩스 지분 31.75%를 보유하고 나머지 지분 구조는 윤여원 대표 7.45%, 달튼 5.69%, 윤동한 회장 5.59% 순이다. 소액주주 지분율은 39.03%다. 또 콜마홀딩스 이사회는 윤상현 부회장을 비롯한 문병석·원재성 사내이사 3인, 사외이사 3인, 기타비상무이사 3인 등 총 9명으로 이뤄졌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은 33.3%로 상법 제542조의 81항을 준수하고 있다. 다만 윤상현·원재성 사내이사 임기는 오는 2026년 3월 29일 만료된다.

2025-08-24 14:43:58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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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힘든 한국' 재계, 노란봉투법 통과 우려…산국 산업 경쟁력 타격 불가피

국내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계는 24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후속 법안을 통한 즉각적인 보완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바로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 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경제 6단체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대체근로 허용 등 주요 선진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 균형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별 기업들도 노란봉투법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과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 철강 등의 분야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제조과정에서 수백개의 협력업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모든 하청업체와 법적 분쟁을 겪으면 정작 미래 투자나 사업에는 집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 시절인 지난 2022년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독 불법 점거로 인해 두달 가까이 생산이 중단됐고 이에 따른 매출 손실은 6400억원, 고정비 지출 1400억원 등 손해액이 약 8000억원에 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조선,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노란봉투법 통과로 원청 기업들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는 붕괴할 것"이라며 "결국 노사갈등으로 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국 대표 외자기업인 한국GM도 노란봉투법 통과로 철수설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GM측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국GM의 모기업인 미국 GM은 2013년 호주에 이어 2015년 인도네시아와 태국, 2017년 유럽과 인도에서 현지 공장 매각 등의 방식으로 철수한 바 있다. GM은 한국 철수도 검토했으나 지난 2018년 한국 정부 및 정치권과 공적자금 8100억원(7억5000만달러) 투입을 합의해 향후 10년간 한국 사업장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2년 뒤면 약속 기간도 종료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GM은 한국GM의 노사 리스크에 대한 부담으로 과거 철수까지 고민했지만 우리 정부 지원으로 남게됐다"며 "한국GM의 유지 약속 시한이 2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사업환경이 악화되면 최악의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5-08-24 14:38:2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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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핵심 '사용자·노동쟁의 범위 확대', 기업 부담 늘리는 '부메랑'

재계에선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두고 극심한 노사 갈등을 조장해 결국엔 기업 운영과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원청의 경영사항에 대해서도 파업이 가능하게 돼 기업 운영 부담이 늘어나고 해외 기업의 철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결국 치명적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청 부담 증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던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는데, 원청인 대기업과 1·2차 협력업체 등으로 수직 계열화 돼 있는 한국 제조업의 특성상 수많은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빈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예를 들어, 원청 A사는 협력업체 B사와 단가 협상을 체결했음에도, B사의 노동조합이 고용안정 등을 이유로 A사에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협력사들 중 중소·중견기업이 237개에 달하고 2·3차 협력사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수가 5000여개로 더 늘어나는 가운데,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따른 기업 운영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차진아 교수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의뢰한 '노조법 개정안 위헌성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를 두고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사용자들이 노조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또한, 사용자 범위 확대로 하청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져 하청사용자의 독립성과 경영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노사관계 질서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인사·경영 결정에 파업 우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등으로 확대했다. 기업의 경영상 결정인 구조조정, M&A(인수합병), 설비변경, 신설 법인 수립과 해고자 복직 등 인사 결정 등에도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이유다. 재계는 하청 노조 등의 빈번한 파업 등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 노동 규제가 덜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유인이 크고, 국내 시설 투자를 고려하는 해외 기업에도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으로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해당 기업이 개별 노조원 별로 행위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정부, 부정적 영향 최소화 '자신' 노란봉투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투자처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도 대통령실과 정부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며 자신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 하면 기업들이 다 해외로 갈 것인가.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확언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행 법률하에서는 원청이 하청 노조의 대화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며 "그래서 하청 노조가 불법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활용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청 대기업이 중소협력업체와 동반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의 생존기반 약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제한된다"며 노란봉투법을 지지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우려가 과도하다면서 법 시행 준비기간 6개월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주요 쟁점과 우려 사항을 파악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노조법 2·3조는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질서를 바로 세움으로써 대화를 촉진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원청이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개의 하청기업과 교섭한다는 것은 과도한 우려"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 법원에서 제시되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등을 바탕으로 전문가 논의,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해 판단기준, 교섭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지난 2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만나 "법 개정 후 경영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상시적인 현장지원단 TF를 운영해 현장 목소리와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겠다"면서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특히 원·하청 교섭 과정에서 조정 지원을 강화해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8-24 14:24: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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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친환경 포장 확대해 자원 순환 앞장

동서식품이 친환경 포장 확대와 자원 순환 활동을 본격 강화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RTD(Ready to Drink) 제품에 저비중 라벨을 적용해 환경부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저비중 라벨은 재활용 과정에서 물 위로 분리돼 플라스틱과 쉽게 구분되는 방식으로, 페트병 재활용 효율성을 높여준다. 동서식품은 올해 상반기 옥수수차·보리차 제품에 먼저 적용했으며, 하반기에는 맥스웰하우스·T.O.P 커피음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제품은 페트병 자체 무게도 2g 줄여 연간 약 65톤의 플라스틱 사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포장재 개선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맥심 모카골드·슈프림골드 커피믹스는 디자인 리뉴얼을 통해 불필요한 금색 요소를 줄이고 유광 포장재로 전환해, 잉크와 유기용제 사용량을 연간 각각 수 톤 단위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다. 2023년에는 주요 커피믹스·인스턴트 리필·포스트 시리얼 등에 녹색기술 인증 포장재를 적용해 잉크 사용량을 절반, 잔류 용제는 99%까지 줄였다. 대용량 커피믹스 제품에는 종이 손잡이를 도입해 플라스틱 대체 효과를 높였고, 올해는 커피 병에 '제거 용이 라벨'을 도입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서식품은 일회용 커피 캡슐 재활용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7월 환경부·우정사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우체국 물류망을 활용해 캡슐 회수 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카누와 함께 그린(GREEN) 내일' 프로그램을 운영, 사용된 알루미늄 캡슐을 수거해 알루미늄과 커피박으로 분리·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모델을 구축했다. 회사 관계자는 "친환경 포장 확대와 자원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8-24 14:18:46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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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 9월 말부터 청계천 누빈다

미래 자동차 디자인과 첨단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한 국내 최초의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이 이르면 오는 9월 말 청계천을 달린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선보일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은 우리나라 자율주행 대표기업인 오토노머스에이투지(Autonomous AtoZ)의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제작됐다. 운행 예정인 셔틀은 기획 단계부터 자율주행 목적으로 제작된 소형버스(11인승, 좌석 9개)로,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라운드 형태의 'ㄷ'자형 좌석 ▲자율주행 상태, 운행 정보 안내용 대형 디스플레이 ▲휠체어 탑승 리프트 등 다양한 첨단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셔틀 운행은 서울시 자율주행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외국인 등이 즐겨 찾는 대표적 관광명소인 청계천에서 이뤄진다. 청계광장에서 청계5가(광장시장)을 거쳐 청계광장을 순환하는 총 4.8㎞ 구간이며, 2대가 운행될 예정이다. 주중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운행 예정이고, 공휴일·토요일에는 청계천로 차 없는 거리 운영으로 인해 운행하지 않는다. 운행 요금은 당분간 무료이며, 일반 시내버스처럼 교통카드를 태그한 후에 탑승이 가능하다. 자율주행셔틀은 지난 22일부터 시험 운행 중이며, 학습 과정과 전문가 안전 운행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9월 말부터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할 예정이다. 시는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셔틀이 시민들에게 미래 대중교통을 미리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하는 한편, 청계천 주변 관광객 증가와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국내 기술로 최초 제작된 '운전석 없는 자율주행셔틀'의 첫 운행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청계천 명물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24 14:15:1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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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보따리 들고 미국 찾는 재계 총수…트럼프 입맛 맞추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국내 대표 기업 총수들이 한미 정상회담 지원을 위해 경제사절단으로 총출동한다. 정부가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약속한 3500억달러(약490조원) 투자를 약속하며 신뢰를 쌓았다면 이번 주요 기업 총수들의 민간 경제외교 활동은 양국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재계 총수들이 대거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만큼 대미 투자 확대 등 '깜짝발표'가 이뤄질 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진행하는 정상회담에 16명의 기업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들은 25일부터 이 대통령과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절단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항공 등 대미투자에 적극 투자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재용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회장, 정의선 회장, 구광모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우선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약 54조원) 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운영하는 것과 함께 추가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7000만달러(약 5조원)를 투자해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생산을 위한 반도체 후공정 공장 건설을 준비 하고 있다.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앞두고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선 회장은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신규 제철소 건설 등 210억달러(약 3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자동차, 부품 및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추가 투자 계획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배터리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 공략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LG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이 애리조나 공장(7조원)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 약 30조원을 투자 중이다. 미국 내 ESS 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관련 투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롯데그룹은 배터리 동박 제조사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미국 내 공장 설립 등을 검토해 온 만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원태 회장은 대한항공이 미국 보잉과 327억달러(약 45조원) 규모의 항공기·엔진 도입 계약을 맺는 등 우주항공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대한항공이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는 만큼 추가 항공기 구매 전략을 발표할 수 있다. 박지원 회장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한 양국간 협력을 논의하고, 서정진 회장은 현지 바이오기업 생산 공장 인수의 후속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현 회장은 식품과 바이오 관련 생산시설이 미국 내에 산재해 있는 만큼 미국 식품·콘텐츠 사업 확대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미국을 거점으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는 만큼 미국산 원유, LNG 등의 추가 구입 계획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LS그룹은 미국 내 전력기기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추가 증설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K-조선 대표주자인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 수석부회장이 경제사절단에 합류한 만큼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완성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인공지능(AI) 관련 협력 방안이 관심사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경우 미국의 공급망 탈중국화 기조에 맞춰 전략광물 수출 확대 등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와 이차전지, 원전, 조선, 자동차 등 산업 협력 방안이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 만큼 이 대통령을 비롯환 재계 총수들이 총력전에 나설 것"이라며 "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향후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8-24 14:12:11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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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C에서 파이브가이즈까지…매물 쌓이는데 주머니는 '텅텅'

식음료(F&B) 업계, 특히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매각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몸값이 더 떨어지기 전에 매각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원매자와 매도자의 눈높이 차이가 커 거래 성사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수합병(M&A) 시장에 나온 대표적인 매물은 패스트푸드다. KFC는 오케스트라프라이빗에쿼티가 지난 4월 매각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며 새 주인을 찾고 있다. 매각가는 약 4000억 원으로 거론되는데, 이는 오케스트라PE가 2023년 KG그룹으로부터 인수할 당시 금액보다 약 4배 높다. 버거킹도 2021년부터 매각이 추진됐지만 3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운영사 비케이알(BKR)의 예상 매각가는 약 80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코로나19와 내수 부진으로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화갤러리아가 들여온 미국 수제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 역시 한국 진출 2년 반 만에 매물로 나왔다. 강남 1호점 오픈부터 7월 말 기준 8호점(용산)까지 외연을 확장해왔다. 파이브가이즈는 2023년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국내 도입 과정부터 사업권 계약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한화갤러리아 자회사 에프지코리아는 2023년 5~12월 매출 99억 원, 2024년에는 매출 465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2023년에는 각각 13억 원 적자였으나 2024년에는 영업이익 33억 원, 당기순이익 18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호실적에도 한화갤러리아가 2년 만에 파이브가이즈 사업권을 매각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본사에 내는 수수료 부담이 꼽힌다. 치킨·다이닝 프랜차이즈도 매각 대열에 합류했다. 이랜드이츠는 '리미니', '테루', '반궁', '스테이크어스' 등 9개 비주력 브랜드를 정리하고 핵심 브랜드인 애슐리·자연별곡·피자몰에 집중하기로 했다. 치킨 브랜드 노랑통닭은 필리핀 졸리비푸즈와 가격 협상을 놓고 매각 불발 위기에 놓였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엘리베이션에쿼티파트너스-졸리비푸즈 연합은 최근 노랑통닭 운영사 노랑푸드의 매도인인 큐캐피탈파트너스·코스톤아시아 측에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앞서 매도 측은 지난 6월 해당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달 중 주식매매계약(SPA) 체결을 추진해왔다. 거래 대상은 노랑푸드 지분 100%였으며, 시장에서는 매각가가 1000억 원 중반대로 추정돼 왔다. 그러나 실사 과정에서 졸리비 측이 "가격이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우선협상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통상 2~3개월의 협상 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가격 조정 등을 통해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거대 매물이 쌓이고 있지만 단시간에 거래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F&B 산업 특성상 유행 주기가 짧고 충성도가 낮아 고가 매입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여기에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로 본사의 비용 분담 의무, 재료 가격 공개 의무 등이 강화될 경우 투자자들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사모펀드가 보유한 맘스터치는 매각 시도가 무산된 대표 사례다. 케이엘앤파트너스는 2022년 맘스터치를 1조 원에 매각하려 했지만 원매자와의 가격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맘스터치는 해외 확장으로 방향을 틀고 몸집을 불리고 있다. 일본·몽골·태국·라오스 등 현지 기업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며 매장을 늘려, 기업가치를 끌어올린 뒤 '성공 엑시트'를 노리는 전략이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가치를 지키려는 매도자와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원매자 간 줄다리기가 길어질수록 상품성이 떨어져 거래 성사 가능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고물가·저성장 시대에 프랜차이즈 매각은 더 까다로운 거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5-08-24 14:09:3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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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가축분뇨, 친환경 연료로"… 여주축협과 맞손

연간 1만2000톤 축분연료 발전소 도입… 온실가스 감축 기대 한국남부발전이 여주축산협동조합과 손잡고 가축분뇨를 친환경 발전 연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축산농가의 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전소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기대된다. 남부발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1일 강원도 삼척빛드림본부에서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식품부·환경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남부발전이 추진해온 '가축분뇨 고체연료 사업'을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여주축협은 발전용 연료로 적합한 고품질의 고체연료(축분연료)를 생산·공급하고, 남부발전은 이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해 안정적 판로를 제공한다. 여주축협은 2022년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 지원사업'에 선정돼, 여주시 홍천면 일원 7900평 부지에 연간 1만2000톤 규모의 축분연료 생산시설을 2029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남부발전은 해당 시설이 가동되는 2029년부터 연간 1만2000톤의 축분연료를 도입, 화석연료를 대체해 동일 규모의 온실가스 약 1만2000톤(일 42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남부발전은 이미 국내 최초로 가축분뇨를 연료화해 발전소에 시험 연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12일 출범한 '정부 합동 가축분뇨 고체연료 기획단'에도 참여하는 등 제도·기술 기반 확산에 힘쓰고 있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정부, 지자체, 지역 축협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8-24 14:09: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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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사내대학원 ‘LG AI대학원’ 설치 인가…9월 개교

교육부가 국내 최초 사내대학원인 'LG AI대학원' 설치를 인가해 9월 개교를 확정했다. 교육부는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이 신청한 사내대학원 'LG AI대학원(석사과정)' 설치를 인가했다고 24일 밝혔다. LG AI대학원은 국내 최초로 인가된 사내대학원으로, 오는 9월 30일 개교해 인공지능학과 석사과정 신입생 30명을 모집하고 내년 3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내대학원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이 사내 근로자를 석·박사급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인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졸업 시 일반 대학원 졸업과 동등한 학력과 학위를 인정받는다. 기존에는 전문대나 대학 졸업 학력만 인정되는 사내대학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올해 1월 시행된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으로 사내대학원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은 지난해 1월 16일 제정돼 지난 1월 17일 시행된 법률로,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근거 등을 포함한다.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은 향후 박사과정 설치 계획서도 교육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사내대학원 제도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고급 기술 인력을 기업이 직접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대학·기업 간 교원 교류와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사내대학원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자체 자원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제도로, 첨단산업 인재 양성 체계를 새롭게 제시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 수렴과 정책 과제 발굴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8-24 14:08:0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