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 한·미 철강관세 협상 재개 촉구 1인 시위
경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미 철강관세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와 국가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절박한 호소의 자리였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한·미 철강관세 협상 촉구' 기자회견에 이어 이날 시위를 통해 ▲한·미 철강관세 협상 즉각 재개 ▲포항 철강 생태계 긴급 회복대책 마련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 등 3대 핵심 과제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철강은 포항의 일자리이자 한국 제조업의 허리"라며 "민생을 말한다면 포항부터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대미 통상 협의를 즉시 재가동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전기요금 구조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는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 전체의 위기"라며 "정부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철강산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위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첫째,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 관세와 TRQ(관세할당) 제도로 인한 수출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협상 재개다. 한국산 고부가가치 강재에 대한 TRQ 탄력 운용, 저탄소 강재 인센티브 협의, 양국 산업계 협력 강화, 정기 통상 실무협의체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 포항 철강산업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이다. 무역금융과 수출보험 보강을 통한 수출기업 유동성 지원, 원가·납품단가 연동제의 실질적 이행, 협력업체 대상 긴급 금융지원과 고용 유지 프로그램 신설, R&D 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셋째, 산업용 전기요금 제도 개선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 요금 차등제 검토, 전기요금 결정권의 지방 이양, 요금 결정 과정의 지역 산업계 참여 확대, 예측 가능한 요금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포항을 중심으로 한 국내 철강산업은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미국의 통상압력 강화, 중국산 저가 철강재 유입, 에너지 비용 상승 등으로 복합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와 TRQ 제도는 한국 철강 수출에 직접적인 제약을 가하며, 포항 지역 협력업체들의 수주 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박 의원은 "통상환경 정상화와 비용 구조 개선은 지역경제 안정과 국가 제조 경쟁력 유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항은 국내 최대 철강 생산 거점으로, 포스코를 중심으로 수백 개 협력업체가 밀집해 있다. 철강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산업 침체는 곧 지역 전체의 경기 위기로 이어진다. "철강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주력 산업의 핵심 소재"라며 "철강산업 경쟁력 약화는 국가 제조업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위를 시작으로 박용선 의원은 포항 철강산업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철강산업 대응 TF' 구성을 제안하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건의와 현장 간담회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포항 철강산업의 위기는 곧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라며 "지역 도의원으로서 포항 경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