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의 시선] 6월3일, 정책 대통령을 뽑자

"이번 대선은 기간이 짧아 정책선거보단 정치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단체에서 일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한 인사의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은 어느때보다 정책선거가 중심이 돼야한다. 특히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다. 지난해 12월 계엄부터 이달 4일 대통령 탄핵까지 우리 사회는 둘로 극명하게 갈라져 고통을 겪었다. 이때문에 소통, 화합, 공존 등이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 그런데 이 와중에 먹고사는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26년째 언론에 몸담고 있는 기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 대기업 관계자 등에게 "어렵다"는 말을 올해만큼 많이 들어본 때가 없다. 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는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이 이구동성이다. 미래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경제지표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기획재정부가 연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였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타 기관보다 성장률을 다소 후하게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성장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2%대 아래'로 전망한 것은 올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다. 글로벌 IB들은 한국에 대해 1% 중반대, 심지어 1%가 안될 것이라고 전망한 곳도 있다. 현실은 더욱 최악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0.2%로 마이너스를 겨우 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2분기 당시 -0.2%로 뒷걸음질 친 이후 세 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2분기에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도발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점입가경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일만 남았다. 한은은 '트럼프 관세'로 세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해지면 한국의 성장률이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돌아가는 모양새라면 이 수치도 낙관적인 분위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1%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2%대로 올리기 위해선 최소 9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경제 주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더욱 힘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2만6000명(-1.8%) 감소했다. 반면 1인 자영업자는 1만3000명(0.3%) 늘었다.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일하는 사장들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11.7%로 10년 만에 최고치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금리로 물가를 잡아야하는 한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세계가,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다. 오는 6월3일. 우리는 '정책 대통령'을 뽑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