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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선정

진주시는 지난 26일 중소벤처기업부 '2023년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은 낙후된 도심 기능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업 인프라와 정주 여건이 결합된 창업·벤처 중심의 지역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남도와 진주시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국비 145억 원, 도비 90억 원, 시비 90억 원으로 총 사업비 325억 원을 확보하고 경상국립대학교는 부지 현물 128억 원 제공,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업 전문가 액셀러레이터 역할을 하며 4개 기관이 협력해 추진한다.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내 대지면적 9379㎡, 연면적 8768.9㎡으로 지상 6층, 지하 2층의 복합허브센터를 구축하고 공학2호관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올 하반기 기본 및 실시 설계에 착수한다. 진주시는 사업 조성지 인근의 3개 도시재생지구(성북·강남·상대)와 옛 진주역 철도부지 재생 프로젝트 사업과 연계해 창업 기업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우주항공, 항노화, 그린에너지, ICT(정보통신기술) 디지털 산업 관련 창업 기업 지원과 외부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여건 마련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진주 남가람 문화예술특구 지정과 동시에 그린스타트업 타운 선정은 진주시 경제와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 산업과 경제 산업의 융복합으로 진주시 부강진주 시즌2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진주 K-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창업에 도전하고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9 13:21:37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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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쟁의행위 투표 '가결'…6월부터 준법투쟁 시작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이 사측과의 임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쟁의행위에 나선다. 29일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2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1095명 중 946명이 참여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39%(874명)가 찬성을, 7.61%(72명)가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회의에서 사측의 변함없는 태도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APU는 합법적인 쟁의행위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종사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달 7일부터 합법적인 방식으로 비행기를 지연시키는 준법투쟁 등의 방식으로 쟁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 결과에 대해 최도성 APU위원장은 "조합원들의 희생으로 1조 2000억대의 영업이익을 이뤘지만, 돌아온 건 4년간 연 0.625%라는 초라한 결과 뿐"이라며 "이번 투표 결과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임금삭감을 감내하며 회사를 살리겠다고 비행안전과 승객의 안전에 전념한 조합원들의 분노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APU 쟁의대책위원회는 "사측이 산업은행을 핑계로 임금협상에 지금과 같이 불성실하게 임한다면 마지막으로 파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3-05-29 13:12:5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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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종 대학 될라’ 대학가 반대 목소리…30일 법안 처리 앞둬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에 대학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의 30일 국회 처리를 앞두고 대학가에서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다. '학위'를 주지 못하는 학교 지위 때문에 유학생 유치가 어렵고, 졸업생의 상급 학교 석·박사과정 진학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고자 해당 법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대학과 차별화를 둔 '실기 중심 학교'라는 설립 취지를 바꿀 명분이 없다며 일반 예술대학교·대학원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대학가에 따르면,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이날 '한예종 설치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예종 설치 법안'은 한예종에 대학원을 설치해 석·박사 과정 개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지난 2021년과 2022년 발의됐다. 한예종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대학교가 아닌 '각종학교'의 지위로 교육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위탁해 운영되고 있다. 학사 학위가 인정되지만, 정식 대학은 아니다.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이 운영되지만 일반 대학과 달리 석·박사 학위는 수여할 수는 없다. 한국전통문화대 설치법 등 특수목적 국립대학 설치를 규정한 유사 사례처럼 한예종 설치법상 '예술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두도록 한다'고 명시해달라는 것이다. 한예종 한 교수는 "한예종에서 실질적인 석사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학교의 법적 지위때문에 합당한 학위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예종 법안은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 대학과 대학원은 반대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다. 한예종 설립 취지가 '실기 중심'이고, 학위 부여 과정을 꾸릴 명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다. 동국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에 따라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 일반대학에 비해 교육과정 편성과 입학정원관리, 교원 채용 등을 교육부 통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며 "법률상 대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대학원도 설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한예종 설치법안'을 통해 법을 새로 제정해 석·박사 학위과정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고등교육법을 무시한 모순된 법안"이라며 "설치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사립대학 총장단체와 대학 교수, 예술대학 소속 학생들도 '이번 법안이 합의와 소통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단체 행동에 나서고 있다. 사총협은 지난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회 및 소속 위원에게 공문을 보내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 "한예종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면서도, 사립대학과의 형평성에서도 벗어나 특혜를 받으면서 운영 중인 만큼, 이에 더해 한예종만을 위해 발의된 해당 법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예종 설치법'은 오는 30일 국회 문방위 문화예술법안 소위원회에서 다룬다. 이채익 의원, 박정 의원, 김윤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한예종 관련 유사법안 3건만 심의하기로 의사일정이 잡혀 있다. 한편, 앞서 1999년과 2004년에도 한예종은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을 시도한 적이 있으나, 전국예술대학교수연합 등 수많은 예술대학 소속 교수와 학생들의 반대로 인해 관련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5-29 13:11:5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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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성남 ‘2030 미래형 마이스’ 수주

DL이앤씨가 기존과는 차별화된 '2030 미래형 마이스' 사업 제안으로 총 사업비 6.3조원 규모의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DL이앤씨는 백현 마이스 단지를 로봇,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기술 산업의 테스트베드이자, 자체적으로 협업과 융합을 통해 세계적인 컨텐츠를 생산하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단지 내외부를 하나로 연결한 유기적인 설계를 제안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운영사와 빅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 이번 사업을 거머쥐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6일 DL이앤씨-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백현 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에 전시컨벤션센터와 복합업무시설(임대주택포함), 오피스, 호텔, 주차장, 공원 등을 조성한다. 총 사업 부지는 206,350㎡ 규모다. 강남 코엑스의 1.4배, 현재 개발을 진행 중인 마곡 마이스의 2.5배, 서울역 북부역세권 마이스 사업의 7배 규모다. 백현 마이스에는 드론 레이싱장, 디지털아트전시, 버츄얼스파와 같은 기술 융합 엔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K-컨텐츠 대표 회사인 SM타운플래너와 YN컬쳐앤스페이스의 플래그쉽스토어와 아티스트 브랜드샵 등을 유치하고 홀로그램콘서트 등 문화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단지 내 공원 및 인근 탄천공원과 연결된 옥외 광장과 이벤트 공간을 조성해 내외부 문화시설을 연계하고 입주 기업의 제품과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존 마이스의 한계를 분석하여 제로베이스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미래 지향적 마이스를 고민했다"면서 "산업의 육성이라는 마이스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 지금까지 없었던 차별화된 미래형 마이스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5-29 13:09:26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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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타이베이국제관광박람회' 참가

경북도와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는 지난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2023 타이베이국제관광박람회(TTE)에 참가해 경상북도의 관광자원 홍보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현지 마케팅 활동을 전개했다. 120개 기관·업계 600여개 부스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에서 경북도와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상북도의 자랑스러운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K-콘텐츠의 특색을 살린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개별관광객 대상 경북의 K-Culture, 축제, 계절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SNS 이벤트 및 설문조사 등을 진행해 대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특히 30여 개의 대만 현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경북관광 설명회를 개최해 경북의 자부심인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치유 힐링 자원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 경북 속 인기 드라마 촬영지까지 다양한 관광코스를 소개해 대만 여행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코로나19로 단절됐던 네트워크를 회복하기 위해 백위여행사, 쌍수여행사와 간담회를 통해 단체관광객 대상 상품개발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현지 중·소규모 여행사들과 상품 개발 촉진을 위한 상담을 통해 새로운 협업관계를 구축하는데 전념했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대만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2022년을 제외하고, 2017년부터 올 3월까지 매년 3번째로 많이 방문하는 국가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관광 트렌드를 적용한 체류형 관광 상품과 축제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내수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5-29 13:08:21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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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3기 경기도 도민감사관' 공개모집

경기도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제3기 경기도 도민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산업안전, 환경보전, 정보기술, 여성복지, 농림동물, 문화 체육, 등 12개 분야별 총 100명이며(연임자 24명 포함), 다양한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고르게 안배하여 인원을 구성할 계획이다. 도민감사관은 전문 분야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감사·조사에 참여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부패 취약 분야 감시·조사·평가 활동 ▲부패 방지 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원 자격은 수도권 거주 또는 근무자 중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 분야 대학·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 그 밖에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다. 도는 심사를 통해 7월 중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예정으로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2023년 7월~2025년 7월)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희망자는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식 등을 경기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필수서류를 구비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최병선 경기도의원은 기존 '시민감사관' 명칭을 '도민감사관'으로 바꾸고, 보다 많은 도민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70명 이내에서 150명 이내로 확대하는 등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개정했고, 경기도는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해 도민감사관 모집을 확대하게 됐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해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과 함께 도민의 시각에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찾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9 13:08: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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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융신탁상품 신탁수익권 기획조사로 22억 원 압류·징수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금융신탁상품 투자현황을 기획 조사해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신탁상품이란 위탁자(고객)가 신탁업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에 금전 혹은 금전 외 재산(금전채권, 유가증권 등)을 맡기고, 금융기관은 고객이 지정(혹은 일임)한 대상에 투자해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의 하나다. 도는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따라 강제집행 금지 대상이지만 신탁계약상 소유권은 수익자의 권리, 즉 신탁수익권으로 전환돼 체납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는 지난 2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도내 고액 체납자 약 3만 명을 대상으로 국내(외)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5개 겸영 신탁회사에 투자 중인 금융신탁상품의 계약·수익권 보유현황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투자 중인 체납자 975명의 신탁재산 7,104억 원을 적발했으며, 그중 압류의 실효성이 있는 금전신탁 등 436억 원을 대상으로 체납액 14억 300만 원을 압류 조치하고 7억 6천만 원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지방소득세 1,400만 원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A씨는 관할 고양시의 수차례 납부 독려에도 경제력 부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재산조회 결과로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2018년 6월경 정리보류(결손처분: 납세의무 소멸) 됐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A씨는 국내 은행에 특정금전신탁으로 2천만 원을 신탁해 투자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정리보류 취소 후 신탁수익권을 압류 조치했다. 또한, 재산세 6천여만 원을 체납 중이었던 재외국민 신분의 고액 체납자 B씨는 국내 투자증권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해 약 400억 원을 파생상품에 투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경기도의 이번 조사에서 적발되자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다변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체납자의 체납처분 면탈을 위한 은닉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라며 "경기도는 경제침체 속에서도 납세의무에 신의(信義)를 다 하는 성실납세자를 위해 악의적 납세 회피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형평의 가치를 높이고 공정사회 구현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31개 시·군과의 긴밀한 협업시스템을 구축,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신(新)징수기법 개발 등을 통해 선도적이며 적극적인 체납행정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2023-05-29 13:07: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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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경기도가 6월 5일부터 23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식품위생 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2023-05-29 13:07:3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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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경기에 휘청이는 韓경제…"자동차·AI 등 수요처 확대해야"

"우리는 중국 옆에 있기 때문에 중국이 고도 성장할 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중국이 하향안정화 될 때 (부정적인 효과도) 많이 받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구조조정을 통해 대기업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고도 성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구조조정 시간을 10년 정도 늘려줬다. 중국 성장이 낮아지면 주변국은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16년 8월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한국고등교육재단 강연에서 한 말이다. 지난 22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현안 질의에서 "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중간재 상품을 중국기업이 굉장히 많이 생산하기 시작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몇 십년간 중국 특수로 얻은 많은 혜택이 이제는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다시 한 번 경쟁력을 강화할 때다"라고 했다. ◆ 중국경제 성장률 하향시, 우리경제 타격↑ 이 총재가 지속적으로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말하는 배경에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하향 안정화될수록 우리나라 처럼 대중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1분기 기준 44억6000만달러 적자다. 경상수지는 국가간 기업이나 정부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과 거래한 결과로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말한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비용보다 수입으로 사는 비용이 늘면서 적자가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수출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시장에서의 판매 감소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통계에 따르면 1분기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비중은 19.5%로 중국 수출비중이 20%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5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했던 반도체의 경우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다. 반도체 수출금액은 지난해 4분기 24.5%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 -39.2%, 4월 -40.5%로 감소폭이 커졌다. 중국이 국내 생산능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자국산 제품 사용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 반도체, 자동차·AI 등 수요처 다분화해야 한은은 29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우리나라 반도체 수요구조의 특징 및 시사점'을 통해 반도체 중 '비메모리' 부문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작게 받는다. 현재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비중은 56%,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비중은 44%다. 지금까지는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와 팬데믹 기간 재택근무 확대 등으로, 서버용 D램 등의 매출이 증가했지만 앞으로는 모바일에 사용되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격 변동성의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며 "자동차, 인공지능(AI) 등으로 수요처를 다변화해 반도체 경기 진폭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행은 한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미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첨단 반도체 생산장비에 대해 대중 수출을 금지하고, 반도체 지원법을 통한 보조금 수혜기업의 중국내 설비확장도 제한하고 있다. 중국도 미국기업이 생산한 반도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상태다. 한은 관계자는 "미중 갈등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생산, 투자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영향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5-29 13:05: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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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라로슈포제와 '씨앗의 꿈 캠페인' 개최

롯데온의 뷰티 버티컬 '온앤더뷰티'가 다음 달 11일까지 프랑스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라로슈포제와 '씨앗의 꿈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씨앗의 꿈 캠페인은 롯데온의 ESG 활동인 이로온 브랜드와 연계해 진행하며, 캠페인 기간에는 라로슈포제의 친환경 활동을 소개하고 고객들의 친환경 활동 동참을 응원한다. 라로슈포제는 제품 뚜껑 두께 감소, 리필팩 및 종이 패키지 등을 사용하며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다. 리필팩의 경우 기존 용기와 비교해 약 70%, 플라스틱 절감 패키지는 60% 정도 플라스틱 절약이 가능하며, 2025년까지 총 1만 톤의 플라스틱을 줄이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한 라로슈포제는 제품의 주성분인 마데카소사이드를 공정무역으로 거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2500여 명 아이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라로슈포제는 서울환경연합과 함께 도심 속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농약과 기후위기로 인해 서식지를 잃은 꿀벌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씨앗의 꿈 캠페인을 펼친다. 캠페인에 참여하면 집에서 꽃을 키울 수 있도록 버려진 플라스틱 뚜껑 약 30개로 만든 화분과 씨앗 키트를 보내준다. 이후 서울환경연합에서 발송하는 알림을 통해 꽃을 집 근처에 심어 꿀벌 보금자리 만들기에 동참할 수 있다. 롯데온 온앤더뷰티도 라로슈포제의 이로운 활동을 응원한다. 롯데온 단독기획 이로온 세트를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씨앗의 꿈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씨앗의 꿈 화분을 증정한다. 또한 라로슈포제 브랜드 상품을 7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엘포인트 5000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행사 기간 이로온 브랜드 라로슈포제를 응원하는 댓글을 남긴 고객 중 추첨을 통해 경품도 제공한다. 추첨 인원은 총 50명이며, 20명에게는 씨앗의 꿈 화분과 3만원 상당의 라로슈포제 랜덤 세트를 30명에게는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 밤(100ml)을 증정한다. 이도현 롯데온 이로온 브랜드기획자는 "지구에 이로운 경영활동을 펼치는 브랜드를 응원하기 위해 시작한 이로온 브랜드의 열 두번째 브랜드로 '라로슈포제'를 선정했다"며, "라로슈포제가 벌꿀에게 쉼터를 만들어 주기 위해 진행하는 '씨앗의 꿈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5-29 13:05:22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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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 서빙 ·조리 로봇 도입 속도…인력난·인건비 문제 해소

외식업계가 키오스크에 이어 서빙 ·조리 로봇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인력난 해결 및 인건비 절감, 그리고 로봇을 통한 맛의 균일화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빙 로봇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이르러 많은 식당들이 매장 내 서빙 로봇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통계청은 올해 국내 서빙 로봇 보급 대수가 1만 대를 넘어서고 시장 규모는 2500억원 규모까지 성장할 거라 예상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할리스는 방문 고객들에게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서빙 로봇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며 공덕점 매장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주문 접수, 서빙 안정성, 돌발 상황 대처 등을 중심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시범 운영을 통해 데이터를 축척, 이후 서비스를 개선하고 운영 방안을 구체화해 올 하반기 중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서빙 로봇을 경험하려면 할리스 공덕점 매장 내 테스트 테이블에서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주문하면 된다. 고객이 주문한 메뉴가 준비되면, 서빙 로봇이 픽업대로 이동해 메뉴를 픽업한 후 해당 테이블로 전달한다. 할리스 매장에서 사용되는 서빙 로봇은 3D 카메라와 라이다(LIDAR) 센서가 탑재돼 공간 및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인식하며, 안정적인 서빙이 가능하다. 또한 충격 흡수 장치가 적용돼, 흔들림에 취약한 음료 메뉴도 보다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서빙 로봇 시장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서빙 로봇 자회사 '비로보틱스'를 지난 2월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올해 1300대 이상의 신규 로봇을 보급하고, 연말까지 2500대 이상을 운영한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노동 인구 감소와 외식업 종사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며 "인력 의존도가 높은 외식산업에서 로봇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대안책"이라고 말했다. 요리사를 대체할 조리로봇도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현장에 자리잡고 있다. 이미 몇몇 프랜차이즈는 조리 로봇을 현장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얌샘김밥은 분식업계 처음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 스마트 주방을 구현해 냈다. 볶음자동조리기, 김밥자동조리기, 김밥절단기 등 로봇 조리 시스템을 개발해 일부 매장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초 만에 김밥을 싸고 자동으로 김밥을 자르는 조시 시스템도 갖췄다. 교촌치킨은 지난 1월 협동조리로봇을 가맹점 세 곳에 도입했다. 로봇으로 튀김과 조각 성형(불필요한 튀김 부스러기 제거 작업)까지 가능하다. 가맹점 동선과 조리 상황 등에 따라 매장 맞춤형을 움직임 조정도 가능해 효율성을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부담스러운 것도 맞지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제시해도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며 "로봇을 활용하면 초기 투자 비용은 들겠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피자 프랜차이즈 고피자도 로봇을 활용한 사례 중 하나다. 초벌한 피자 반죽을 스마트 토핑테이블에 놓아두면 인공지능(AI)이 어떤 재료를 얼마나 올려야 하는지 알려준다. 토핑이 끝나면 특수 제작된 스마트 화덕 '고븐(GOVEN)'으로 피자를 옮겨 3분 가량 굽는다. 고븐은 일반 오븐과 달리 자동으로 회전하며 온도를 조절한다. 굽기가 완료되면 '고봇(GOBOT)'이 피자를 자르고 소스를 뿌린 뒤 온열 장치로 옮긴다. 고피자는 기술력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250억 규모의 시리즈C 투자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지난 23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등장, 갓 만든 피자를 만찬 메뉴로 제공하며 이목을 끌었다. 많은 참석자가 고봇 스테이션의 안전성이나 고피자의 퀄리티 등에 대해 놀라워하며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식자재유통·단체급식 전문기업 아워홈은 조리로봇을 비롯한 푸드테크 개발에 나섰다. 지난 40여 년간 급식·전문음식점 등 외식업장 운영과 식자재 공급, 컨설팅 등을 통해 쌓은 경험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현장 수요를 반영한 각종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2027년까지 상용화해 국내 외식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워홈은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과제 '푸드테크 통합플랫폼 기반 외식 업태별 스마트키친 운영 표준화 및 외식산업 전후방 인력난 해결'의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 2027년 12월까지 4년여 간 진행되는 이번 연구개발 총사업비 규모는 약 36억6000만원이다. 아워홈은 푸드테크 통합 플랫폼, 조리 로봇·자동조리시스템과 안전관리시스템, 위치 기반 모바일 범용 주문 시스템, 주방주문통합시스템(KDS), AI 자연어 처리기술 기반 개인 맞춤형 레시피 추천 시스템, 자동취반기·배식기 등 공정별 소도구, 반조리 등 간소화 식재 등을 개발한다. 이번 연구 과제를 통해 외식업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식당 운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 및 구인난으로 외식업계의 로봇 도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효율적인 매장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5-29 13:01:1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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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5월 마지막 주 전국 2648가구

5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6개 단지 총 2648가구(일반분양 105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퍼스비엘', 충남 천안시 백석동 '천안백석센트레빌파크디션', 경남 밀양시 가곡동 '수에르떼밀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가재울아이파크', 광주 동구 계림동 '교대역모아엘가그랑데' 2곳이 오픈 예정이다. 대우건설, GS건설,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서 내손라구역주택재개발을 통해 '인덕원퍼스비엘'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4층, 14개동, 총 2180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49~84㎡ 5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단지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이 편리하다. 인근에는 월곶판교선 청계역, 동탄인덕원선, GTX-C 인덕원역 등이 계획돼있어 광역 교통망이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내손초, 내동초, 백운중·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고 내손체육공원, 의왕축구장, 학의천 등도 가까워 여가를 즐기기 좋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원에 'DMC가재울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최고 27층, 3개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283가구 중 92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24~56㎡ 77실 중 69실을 공급한다. 단지는 경의중앙선 가좌역 역세권이고, 디지털미디어시티(DMC)까지 차량으로 10분대, 시청 및 광화문, 여의도 업무지구를 20분대로 도달 가능하다. 가재울초·중·고교 등을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5-29 12:58:15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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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피해 접수 시작…비상구는 '안 판다' 피의자는 '구속'

아시아나항공이 '비행 중 여객기 비상문 열림 사건'과 관련해 비상문 열림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관련 기종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중단한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 접수를 받는 등 구제 절차에 들어갔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고 기종인 A321-200 항공기의 비상구 앞자리 판매를 중단한다. A321-200기는 국내 노선과 해외 단거리 노선에 총 14대가 운용되고 있다. 당시 사고를 낸 승객이 앉은 자리는 195석으로, 운용되는 기종의 31A 좌석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만석이 되더라도 사건이 일어난 해당 비상구 자리는 판매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로 같은 A321-200을 운용하는 에어서울 측도 "해당 좌석에 대한 '사전 판매'를 중단하는 것으로 우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세부 사항은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가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는 '사용 금지 팻말'을 세우고 해당 좌석을 비워놓은 상태로 운용한다. 다만, 에어서울은 "이미 다른 승객에게 예약된 관련 좌석을 취소할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후 예약편에 대해서 해당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발 대구행 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을 착륙 전 고의로 연 이모(33)씨는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심문 한 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해당 여객기는 문이 열린 상태로 대구공항 활주로에 착륙했고 다행히 추락한 승객은 없었다. 다만, 문이 열린 직후 비행기 객실 안으로 바람이 들어오면서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던 승객 9명은 호흡곤란을 느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항공안전보안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항공보안법 41조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승객이 치료받아야 한다면 형법상 상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상해죄가 적용될 시 최대 징역 7년 형 선고가 가능하다. 2개 이상 범죄가 성립된다면 이씨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탑승 전 계획된 행동이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그렇지 않다"며 "(함께 탑승한)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대답했다. 국토부는 현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비상문 관리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항공기 정비가 제대로 됐는지 살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안전회의를 열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지시했다.

2023-05-29 12:53:4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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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고' 예방위해 법안 개정 필요...업계 "이미 존재해, 개정 불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사태 등 통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는 개정의 불필요함을 지적하고 나섰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한 통신사 및 플랫폼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업계는 이미 법안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의미 없다는 주장이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 김건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통신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최근 전체회의를 통해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개정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관련 업계와 부처의 반대가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골자다. 앞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까지 있었던 통신장애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를 제시하며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등 주요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상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법은 일정한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주요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통신장애 시 파급효과를 고려한 통신시설 등급지정, 통신재난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주요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보상은 하게 되어 있지만 보상액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는 되어 있지 않다.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는 이미 규정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입모아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 제공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6조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등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측은 "해당 법안을 살펴 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복되는 내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위반하게되면 관계부처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과징금까지 부과 된다는 내용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한 개정안이 통신 생태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이용약관, 과징금 등의 손배 내용을 살펴 봐야 한다. 개정안을 통과 시킨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3-05-29 12:47:4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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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노바티스, 혁신바이오 기업 발굴...헬스엑스챌린지 개최

서울시는 한국노바티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2023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헬스엑스챌린지 서울'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혁신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경연 대회다. 올해 주제는 '환자 중심의 포괄적 건강관리'이며, '환자와 의료 전문가의 소통'과 '만성질환 관리' 총 2개 분야에서 혁신 기업을 모집한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10년 미만의 스타트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환자와 의료 전문가의 소통 분야 세부 부문은 ▲진료 전·후의 확인 지원 ▲건강 데이터 공유 ▲환자별 맞춤형 교육 및 품질 보증이다. 지원자는 이들 영역에서 개선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는 ▲질환 인식 캠페인 ▲맞춤형 치료·검진 알림 ▲건강 모니터링 부문의 혁신기술을 찾는다. 접수 기간은 5월29일부터 6월26일까지이다. 서울바이오허브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모집 분야별로 1개 기업씩 총 2개사를 선발하며, 오는 9월 중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각 4000만원의 연구지원금, 노바티스의 전문가 멘토링과 맞춤 코칭, 해외 시장 동향 정보 등이 제공된다. 또 선발된 기업에는 서울바이오허브 입주 기회, 해외 진출 특화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지원한다.

2023-05-29 12:44:39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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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거래시 실제투자자 표기

앞으로 차액결제거래(CFD)시 개인투자자와 기관 등 실제투자자가 표기된다. 또 증권사별로 취급할 수 있는 CFD 규모에 제한을 두고, CFD와 같은 위험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개인 전문 투자자의 자격 요건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CFD는 실제자산(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매수금액과 매도금액 간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최소 증거금률이 40% 적용돼 2.5배의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고위험군 상품이지만 제도가 촘촘하지 않은 탓에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지적이 이어졌다. CFD제도 보완 방안은 크게 ▲CFD 투자정보 공개 ▲CFD와 다른 제도 간 규제차익 제거 ▲개인전문투자자 지정 절차 강화 ▲장외파생상품 거래 별도 요건 신설 등이다. 우선 CFD와 관련해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앞으로 CFD에 따른 주식매매 시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야 한다. 또 신용융자와 같이 전체 및 개별종목별 CFD 잔고 등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해 레버리지 투자자금이 얼마나 유입됐는지 시장참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시장참여자들이 실제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명확히 알고 신중히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시를 개선하겠다"며 "현재 시장감시·감독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래소의 장외파생상품 정보인프라(TR)에 계좌정보를 추가적으로 집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앤다. 신용융자와 달리 CFD는 장외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영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저유동성 종목 등의 무분별한 중개 및 반대매매가 주가 변동폭을 확대해 투자자뿐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앞으로 CFD는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고,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을 제한한다. 당국은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또 실질적으로 공매도 투자자와 유사한 이해관계를 갖는 CFD 매도자에 대해서도 공매도 투자자에 대한 잔고보고 의무와 유상증자 참여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올해 3분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도 대폭 손질한다. 앞으로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영상통화를 통해 대면확인을 해야 한다. 증권사는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한다.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되,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별도 요건을 신설한다. 앞으로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원 이상)이 없는 경우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CFD 등 장외파생 거래뿐 아니라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허용하는데 널리 적용되는 개념"이라며 "별도로 최소투자금액 요건을 적용중인 사모펀드와 유사하게 장외파생거래 요건을 별도로 신설, 모험자본 공급 저변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장외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을 대면으로 엄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후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뤄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5-29 12:33:0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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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2023 의병의 날 기념 향사례'개최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오는 6월 1일 오후 4시부터 월곡 우배선 장군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월곡 역사박물관에서 의병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애국정신 계승을 위한「2023 의병의 날 기념 향사례」 행사를 개최한다. 의병의 날(6.1)은 의병의 역사적 가치를 일깨워 애국정신을 계승하고자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기념일은 임진왜란 시 곽재우가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음력 4월 22일을 양력으로 환산해 호국보훈의 달 첫째 날인 6월 1일로 선정해 지난 2010년 공포됐다. 달서구는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지역에서 의병을 일으켜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월곡 우배선 장군의 구국 혼을 계승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으며, 의병의 날 의식 재현, 죽궁 진상, 활쏘기 시연 및 대회, 퓨전국악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예를 품어 활을 쏜다"는 뜻 향사례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고을수령 주관으로 효제충신하고 예의에 밝은 자를 주빈으로 삼아 활쏘기 시합을 하던 조선시대 행사를 재현했으며, 지역주민 및 계명대학교 외국인 대학생들이 대회에 직접 참가해 특별한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의병들의 구국 혼을 이해하고, 애국정신을 계승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05-29 12:31:42 김종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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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걸으면 포인트 지급...서울시, 창의제안 12건 추진

서울시는 헬스케어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손목닥터'를 착용하고 둘레길을 걸으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손목닥터 9988x서울둘레길'을 포함 우수 창의제안 12건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3~4월 직원 제안 시스템인 창의발전소 등을 통해 509건의 제안을 받았다. 시는 창의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을 평가해 우수제안 12건을 선정했다. 이중 푸른도시여가국과 시민건강국이 공동 제안한 '손목닥터 9988x서울둘레길'과 상수도사업본부가 내놓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재검토' 아이디어 2건이 최우수 제안으로 뽑혔다. '손목닥터 9988x서울둘레길'은 고령화 시대 시민 건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GPS를 활용해 서울둘레길 이용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측정하고 걷기 코스 길이에 따라 200~500포인트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다. 포인트는 서울시와 제휴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다. 시는 손목닥터 9988 앱과 서울둘레길을 연계한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한양도성길, 청계천길, 한강노을길 같은 서울의 다양한 걷기 코스와 연계해 '손목닥터 9988x서울둘레길'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기존에 수립된 '2040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해 약 5000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당초 시는 부족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용량 확충과 낡은 정수시설 개선에 1조2000억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3개 정수장을 신·증설하고 노후시설 4개의 현대화를 추진할 예정이었다. 제안자는 인구 변화에 따른 장래 상수도 수요 감소를 고려, 1개소 신설은 보류하고 낡은 시설의 안전성을 재평가해 기존 4개의 정수장을 최대 10년 연장 운영하거나 차례로 현대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민간기업 상생 프로젝트 ▲서울시 계약 전면 전자화로 연 99만장 종이사용 절감 ▲반지하주택 모바일 전수조사 및 시스템 관리 ▲유휴 공공시설 공유 플랫폼 개발 ▲겨울철 한파·폭설 대비 고성능 제설장비 도입 ▲어르신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자 지원 ▲ 책읽는 서울광장 '누워서 세계속으로: 밤의 여행도서관' ▲그린폴 골목길 프로젝트 ▲식물해설 QR코드 원터치로 손쉽게 공원을 즐겨요! ▲서울페이 상품권 잔액 기부로 서울사랑 플러스가 우수 제안으로 채택돼 연내 시행된다. 시는 우수 제안자에게 평가 순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즉시 지급한다. 또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현실화해 성과를 내는 직원에게는 승진 가점 등 인사상 보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 선정된 '손목닥터 9988x서울둘레길'은 서울의 자연환경을 즐기는 동시에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창의행정을 이끌어 낸 사례"라고 말했다.

2023-05-29 12:31:3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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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호치민시·호이안시와 교류협력 약속

인천광역시의회와 베트남 호치민시·호이안시가 우호 교류 증진 및 아시아 상생·번영, 경제·문화·관광 활성화 강화 등 다양한 미래지향적 교류를 서로 약속했다. 허식 의장을 비롯해 신동섭·박판순·장성숙·나상길·이명규·이순학 의원, 의회사무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천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 간의 일정으로 인천시와 호치민시·호이안시 간 우호 교류 증진 및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다고 29일 밝혔다. 방문은 ▲호치민시인민의회와 교류 행사를 통한 협력 관계 증진 ▲호치민시 한국국제학교와 인천시교육청 동아시아국제교육원 교류 협력 업무협약(2022년 11월)에 따른 현지 시찰 ▲호이안시 유네스코문화유산 관리 및 관광 활성화 정책연구 ▲베트남 교민사회 주요 기관 방문 및 양 도시 교류 협력 사업 발굴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방문의 핵심은 호치민시인민의회를 찾아 양 도시 의회 간 상호 협력 관계 증진을 활발히 함이었다. 대표단은 지난 23일 호치민시에서 호치민시인민의회 응웬 반 지웅 부의장과 만나 우호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도시 의회는 지난 2017년 우호교류도시의회 협정 후 교류해 오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으나, 지난해 9월 협정 5주년을 맞아 호치민시인민의회가 인천을 방문한 바 있다. 이번 시의회 대표단 방문은 호치민시인민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성사됐다.이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한국 기업인·관광객들에 대한 베트남 비자 규제 완화 협력과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을 위한 소급 입법 완화 협조, 호치민 한인문화원 설립 등을 제안했다. 또 신동섭 의원은 인하대·인천대 등 인천지역 내 대학들과 유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교육정책도 협력할 것을 건의했다.이에 응웬 반 지웅 부의장은 "호치민에 있는 많은 한국의 기업·교민들은 호치민 발전의 원동력이자, 한·베 관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또한, 대표단은 호이안시도 찾아 인천시와 호이안시 간의 교류 협력의 물꼬도 텄다. 지난 25일 꽝남성 호이안시청에서 호이안시인민위원회 응우엔 민 리 부위원장 및 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난 대표단은 양 도시 간 경제·문화·관광 분야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특히 이날을 시작으로 인천시와 호이안시의 교류를 강화해 업무협약이나 공적개발원조(ODA)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허식 의장은 "인천은 항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 항구도시이면서 최근 750만 재외동포들을 관리하는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도시로, 앞으로 학생이나 한·베 가정 자녀 등 호이안 시민의 유학이나 방문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며 "이런 교류들이 많아진다면 분명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응우엔 민 리 부위원장도 "호이안시는 고대도시의 보존·보호·복원·가치 발전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ODA나 비정부기구(NGO)를 통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며 "이번 첫 만남을 계기로 앞으로 협력 교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베트남에서 마련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개발 정책과 관련해 인천시를 성공사례로 삼고, 도움도 받으면 좋을 것 같다"며 "호이안시는 창의력 도시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미나도 준비하고 있는데, 인천시의회를 꼭 초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식 의장은 "한국과 베트남이 역사를 새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미래의 한·베 관계에서 시민의 대표인 양국 의회의 역할도 그만큼 중요하다"며 "이번 방문에서 논의됐던 여러 가지 안건들을 심층적으로 검토·추진해 양국의 발전과 아시아 번영에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3-05-29 12:31:24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