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시티' 단계적 확장 검토… 오세훈 "한시적으로 자치시여야"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뉴시티특위)는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6~10년 정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티특위와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김포 등 인접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뉴시티특위 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 간 기존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 아래에서 편입되는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보조율도 다른 광역지자체 대비 10~30% 낮게 적용받는다. 또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면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오 시장은 이런 점을 감안해 자치구가 아닌 '자치시'로 편입시켜 행정·재정적 유불리가 없도록 하고, 6~10년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 자치구'로의 완전한 통합을 꾀해야 한다고 제시한 것이다.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이 이뤄질 경우 성공적인 통합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특별법에 한시적인 행정체계 특례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가진 나라들은 메가시티를 10년 전부터 구체화시키고 실천해내고 있다. 여야 대선주자들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야당은 몽니 부리듯 어깃장을 놓는 그런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가발전과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이런 행위에 여야가 따로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왜 메가시티를 하고 도시를 재편해야 할지에 대해 대국민 설득과 설명을 당에서 대대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시장의 제안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없이 해당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둘러 완전체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1~2년으로 할지, 5~6년으로 할지 이런 것은 쟁점사항이고 충분히 해당 지자체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법안에)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오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16일 '메가시티'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대표를 만나 메사시티 법안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조경태 위원장은 "내일 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특별법 속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주 내로 메가시티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