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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년 만에 국회 찾아 시정연설…'3자 회동' 성사되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31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위해 1년 만에 국회를 찾는다. 윤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이 특히 주목되는 이유는 여야 연내대표의 이른바 '신사협정' 체결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통령-여당 대표-야당 대표의 3자 회동 성사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민주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전면 보이콧 했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 중간에 퇴장한 사례는 있었지만, 전면 불참한 사례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이번 시정연설을 앞두고 국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내에서 정쟁성 팻말을 금지하며 국회 본회의장 연설 때 상대 당에 대한 고성·야유를 금지하자고 합의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의 첫 시험대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가 됐지만, 신사협정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긴축재정을 기조로 한 윤석열 정부 예산안의 설명과 규제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등 국정운영 방향도 담길 것으로 예상돼 확장재정 등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간 박수를 치며 지지하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고성·아유 대신 침묵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사협정이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국한된 만큼, 윤 대통령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손팻말을 들어 항의할 수도 있다. 지난해 민주당은 보이콧 선언과 함께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로텐더홀에서 '야당탄압 중단하라! 국회무시 사과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에서 제안한 3자 회동도 성사될지 주목된다. 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대통령이 직접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국정 전반에 관한 생각을 밝히는 자리다. 이에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기 전,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및 야당 대표와 사전환담을 진행한다. 지난해의 경우 이 대표가 불참해 반쪽짜리 사전환담이 진행됐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을 제안하자, 이 대표는 윤 대통령도 참석하는 '여야정 3자 회담'을 역제안했다. 그러나 여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어제(24일) 김기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하고 먼저 만나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이 대표도 사전환담 자리에 참석할지 고심 중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전환담은 인사를 나누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가 제안한 3자 회동과는 별개"라며 "이 대표의 사전환담 참석 여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2023-10-29 15:19:19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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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美 ABS와 '디지털 십빌딩' 기술검증 협력…스마트십 솔루션 기술 실증 등

한화오션이 미국선급(ABS)과 2026년까지 '디지털 십빌딩' 기술 검증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한화오션이 ABS과 디지털 생산기술, 사이버 보안, 자율운항 및 스마트십 솔루션 기술 실증 및 검증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디지털 십빌딩'이란 선박생산의 모든 과정을 가상 현실 기법을 이용하여 구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조선산업에서 경영혁신과 획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기술이다. 양 사는 이번 기본합의서를 토대로 한화오션이 개발한 스마트야드, 스마트선박 관련 디지털 기술의 인증을 목표로 하는 공동연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한화오션은 회사가 이미 개발한 AI 이미지 분석 기반의 선박 흘수 계측 시스템에 대한 제품설계평가승인(PDA)과 제조평가승인(MA)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기술협력을 통해 원격검사, 선박 사이버보안, 스마트십플랫폼 사이버보안, 자체 스마트십 솔루션인 HS4의 안전 및 경제운항 솔루션 등의 기술에 대한 ABS의 인증을 취득한 다는 계획이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스마트야드 및 스마트선박 분야에 대한 실증과 검증 작업을 다수 진행한 ABS의 인증을 취득한다면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향후 글로벌 자율운항선박 시장에서도 더욱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화오션은 미래 해양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해 '초격차 방산' 솔루션 확보하고 친환경·디지털 선박을 개발한다. 또 해상풍력 사업의 가치사슬을 완성해 해상풍력 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야드'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2040년 매출 30조원 이상, 영업이익 5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2023-10-29 15:11:17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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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난지원금 8천억원 환수 백지화… 57만 소상공인 부담 덜 듯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다. 소상공인 57만명이 모두 8000여억원의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또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과 관련해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살처분 보상금은 농가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하겠다고 지난 8월 밝혀 소상공인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번 면제 조치로 약 57만 소상공인이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부는 당시 매출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의무 면제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민 소비캠페인인 12월 연말 눈꽃 동행축제를 개최해 전국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온누리 상품권 구매한도도 특별 상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확대 등도 촉구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럼피스킨병으로 소를 살처분하는 농가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보상금을 전액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이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농가의 발병 조기신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달 말까지 럼피스킨병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달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내달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방침이다. 당정은 한우 우유 공급량 축소 우려에는 "현재 한우는 재고량이 충분하고, 우유는 협상을 통해 가격이 결정돼 럼피스킨병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당정은 우선 과도한 부채 억제를 위해 시행 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개선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경제 불안요소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높은 변동금리 대출비중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 기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정을 더 강화하는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연내 신속히 도입하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커버드본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등 다양한 조달수단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제도다. 당정은 금리상승에 취약한 서민·실수요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당은 특례보금자리론 지원여력을 서민·저가주택 등에 집중해 당초 공급목표인 39조6000억원을 넘더라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도 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의 내용이 담긴다. 아울러 이날 당정은 사회 안전시스템의 전면 쇄신을 위해 지난 10개월 간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지자체에 주최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핵심 입법과제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과 최상목 경제수석이 자리했다.

2023-10-29 14:58:1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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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돌, 전국 가맹점주 간담회 개최…"점주들과 돈독한 관계 쌓아갈 것"

종합외식기업 다름플러스㈜에서 운영하는 고기전문점 '이차돌'이 '전국 가맹점주 간담회'를 개최하며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마련에 나섰다. 이차돌은 이달 12일과 19일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에 위치한 다름플러스 본사에서 대표이사와 주요 임직원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지역 가맹점주들과 함께 2차에 걸쳐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차돌은 소통에 적극 나서준 점주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한편 이차돌의 사업현황과 브랜드에 대한 비전, 앞으로의 사업방향성은 물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메뉴 출시 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차돌은 가맹점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정기 신메뉴 시식회를 열기로 하고, 기존에 개발된 '다름APP' 활성화를 통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적극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인건비 절감을 비롯, 운영 효율을 제고해 가맹점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키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억불 대표이사는 "우리 브랜드가 더욱 견고하게 지속 성장하며 고객분들께 오랜시간 사랑받는 장수 브랜드로 자리매김 하기 점주님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이 꼭 필요하다"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안건 및 현장 애로사항 개선으로 점주님들과 더욱 돈독한 관계를 쌓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차돌 전국 가맹점주 간담회'는 가맹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통하며 상생과 동반성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10-29 14:53:41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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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민생 무능 정부'가 내일의 대한민국까지 좀 먹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윤석열 정부의 긴축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정감사에서) 오늘의 '민생 무능 정부'가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삭감 등 내일의 대한민국까지 좀 먹으려 하는 행태가 드러났다"고 질책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무능한 정부 여당이 내팽개친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국감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홍 원내대표는 "IMF(국제통화기금) 위기 이후 처음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대로 낮춰 잡았다"며 "경제 위기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의 3고는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취약계층의 삶을 벼랑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 청년과 노인의 대출 연체율 급증, 자영업자의 폐업 가속화 등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보다 잘 나가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안이한 인식으로 국민적 원성을 샀다"고 덧붙였다. 그는 "60조원에 가까운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정부는 민생 위기에 대응할 정책 수단을 상실했는데, 긴축만 외치면서 서민, 청년, 노인, 지방 그리고 교육까지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책임이 죄 없는 국민과 어려운 지방정부 그리고 어린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질책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이 아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바로잡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절실하고 겸손하게 예산과 법안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는 31일에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다. 대통령은 경제 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 앞에 진솔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 심사와 관련한 내용은 오는 2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과 예결위 간사 그리고 당 정책위원회가 함께하는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증액 규모나, 정부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기국회가 12월1일까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 기간 내에 예산안 심의와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사권과 법안 심사에 대한 자율성을 대통령이 존중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3-10-29 14:52: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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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1주기] 안전관리 시스템 허점에도, 특별법·개정안은 '계류'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인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이후 모처럼 핼러윈 축제를 즐기러 나온 인파가 몰려 159명이 압사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주최가 없다는 이유로 안전 관리 인력은 없었으며,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경찰 신고가 빗발쳤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가족과 친척들은 희생자가 어느 병원에 실려갔는지 알지 못한 채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공식석상에서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1년, 사회적 재난의 반복을 막기 위해 국회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23년 4월 행정안전위원장 명의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재난안전법)'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여야 의원 17명이 발의한 재난안전법을 병합해 만든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이념 및 책무에 재난 피해 발생 시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한 지역의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해 재난의 예측 및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참사 재발 방지와 관련한 입법안의 다수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규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를 마쳤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협소한 도로에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해 사고를 더 키웠다는 지적에도, 불법 증축 관련 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불법증축 시 이행강제금을 최대 4배까지 올리도록 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월 입법예고 했으나, 주민 불편이라는 이유로 서울시의회가 반대해 계류돼 있다. 또한, 참사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과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현재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계류돼 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 관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하고, 조사위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또한, 조사위는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은 있는 사람에 딱딱 물어야'라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은 없다"면서 "민주당은 진상 규명이 곧 애도라는 마음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0-29 14:48: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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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럼피스킨병 확산… 11월까지 지속될 듯

소 펌피스킨병이 전국 소 사육 농장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긴급 백신을 도입하고 방역에 나서고 있지만, 백신 접종 이후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11월까지 감염병 확산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22개 시·군 61개 농장에서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왔다. 지금까지 살처분되거나 살처분 예정인 소는 4107마리다. 이날 경기도 여주·시흥, 강원도 고성·양구, 전남 무안 등 5개 시군에서 신규 확진됐다. 충남 아산은 27일에 이어 젖소 농장에서 추가 발생했고, 경기도 연천에서는 26일 한우 농장 두 곳에 이어 젖소 농장에서도 발생했다. 화성시 농장에서도 23일 첫 발생 이후 25일, 26일에 이어 이날 추가 확진됐다.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 동원해 럼피스킨병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 중이지만 확진 농장과 지역 범위는 확대되는 추세다. 국내 확진 사례는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한우농장에서 첫 발생한 이후 21일 3건, 22일 6건, 23일 7건에 이어 24일 12건, 25일 9건, 26일 9건, 27일 5건, 28일 8건으로 줄지 않고 지속 발생하고 있다. 발생 범위도 최초 충남에 이어, 경기, 충북, 인천, 강원, 전북, 전남 7개 시·도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긴급 소독 등 초동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을 시작으로 긴급 백신 접종, 흡혈곤충 방제 등을 추진 중이다. 한우 수급 차질 우려에 따라 도축장 출하를 위한 이동은 절차를 거쳐 허용한다. 특히 백신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비축된 54만두분 백신으로 발생농장 인근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며, 이달 말까지 추가로 400만두분의 백신을 긴급 수입해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백신의 신속한 운송을 위해 경찰청과 협조해 교통경찰이 지자체까지 호송을 지원한다. 정황근 장관은 지난 28일 수입 긴급 백신 1차분이 도착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럼피스킨병의 차단을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지자체는 백신이 시도에 도착하는 즉시 농장까지 배분하고 이미 편성된 백신접종반 등을 활용해 신속히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이 완료돼도 항체 형성기간까지 약 3주 소요되는 걸 고려하면 확진 사례는 당분간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앞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약 3주 가량 소요되고 현재까지 발생 추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11월 중에는 발생 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0-29 14:33:31 한용수 기자
LH, 30일부터 공공전세 1073호 청약 접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부터 공공전세주택 1073호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연립·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특히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가 없는 전세주택으로 무주택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중 시세의 90% 이내로 공급된다. 거주기간은 최대 6년이다. LH는 지난 2021년부터 안양 공공전세주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3217호를 공급해 무주택 서민 등에게 안전하고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주택을 제공해 왔다. 이번에 모집하는 가구수는 1073호,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수도권이 873호, 그 외 지역이 200호이다. 청약 신청은 모집 공고일(2023년 10월1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 청약 신청 등 세부 일정은 지역본부별로 상이하므로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홍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 직무대행은 "높은 금리와 역전세 등으로 주거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큰 무주택 서민들에게 LH 공공전세주택이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LH는 지속적인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

2023-10-29 13:54:2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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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학생 깨우기''벌청소' 가능...서울교육청, 초·중등 학생생활규정 제작

# 주의 및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성찰하는 글쓰기' '청소' 등을 통해 훈계할 수 있습니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해 보관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의 경우, 비록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도가 가능합니다. #수업 중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해 다른 학생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런 내용을 담은'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를 제작해 오는 30일부터 관내 학교 전체에 보급한다. 이번 자료는 올 2학기부터 시행 중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학교 현장에 안착시키고,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생활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기 위해 제작됐다.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는 ▲생활교육위원회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생활평점제 ▲서울시교육청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등 총 4개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해 학생 생활교육과 관련한 전 영역들을 통합적으로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생활규정 예시안'부분은 초·중·고 교원 및 변호사 등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이 생활지도고시와 타시도 학생생활규정을 연구·분석해 집필하고, 교육청 및 교원 단체, 교원 노조의 검토를 거쳐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학생생활규정 예시는 학교급별로 초등용과 중등용으로 각각 나뉘어 제작됐다. 생활지도고시에서 학칙으로 위임한 구체 사항들을 예시로 제공하고, 생활지도고시 및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궁금증, 학교 현장 적용 시 유의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을 담아 Q&A(묻고 답하기)로 제시했다. 이 자료는 서울시 모든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배포되며 이와 동시에 서울시교육청 누리집에도 탑재된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학칙 개정에 도움을 요청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오는 30일부터는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생활지도고시와 학생생활규정 예시안 관련 대면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길라잡이 자료가 학생·보호자·교원이 서로 협력하는 공존의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생활지도고시의 미비 점은 앞으로 교원 및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보완 개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29 13:52:2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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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한국ESG기준원 평가 2년 연속 A등급 획득

미래에셋증권은 한국ESG기준원이 실시한 올해 ESG 평가에서 지난해 이어 증권업 최고등급인 종합등급 A를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08년부터 에너지 사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 왔다. 올해에는 과학 기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SBTi(Science-Based Target initiative) 검증 절차 및 RE100 이행을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사회 부문에서도 이해관계자에서 사회책임경영 중심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임직원 컴플라이언스, 사회공헌 및 소외계층 금융교육을 비롯하여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설정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18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1000만 주 매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최근 3년간 배당으로 4417억 원을 지급했고, 총 6494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이 중 4111억 원을 소각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2024년부터 3년간 적용될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현재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주주와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투자와 운용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지속가능금융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10-29 13:49:52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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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최대 규모’ 한양사이버대학원, 언택트 시대에 ‘주목’

한양사이버대 대학원은 1939년 국내 최초 공학대학을 설립한 한양대학교의 '실용학문' 학풍을 이어받아 2002년에 한양사이버대로 개교하고 2010년에 국내 사이버대학 중 최초로 설립됐다. 한양사이버대 학부생 1만7987명과 더불어 한양사이버대학원에는 현재 6개 대학원 12개 전공에 재적생 1197명이 재학하고 있다. 국내 사이버대학 최대 규모다. (2023년 정보공시 기준) 개원 후 2023년 현재 한양사이버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졸업생은 총 3001명으로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재학생의 직업군별로는 각 사회 분야 전문가(42%)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관리자급(15%) ▲사무 직종(16%) ▲군인(8%) ▲서비스·판매 직종(7%) 등으로 집계됐다. 한양사이버대학원 측 관계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평생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언제·어디서나' 자유롭게 수강 한양사이버대학원의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수강하는 온라인 학습시스템이다. 한양사이버대학원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선호도를 반영해 정보화시스템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에는 줌(Zoom) 화상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대학원 강의에서는 줌 솔루션을 통해 화상 세미나를 진행 중일뿐만 아니라, 현장감이 느껴지는 강의 녹화와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화상 강의를 병행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강의실을 새로 구축했다. 이외에도 줌 화이트보드, 영상 강의 카메라 등 다양한 하드웨어와 양방향 판서, 실시간 자료 공유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교육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시간·공간적 한계를 넘는 강의 효과는 통계에서 나타난다. 한양사이버대학원생 중 국내뿐만 아니라 멀리 해외에서도 전체 약 6%의 학생들이 한양사이버대학원을 선택하고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해외에서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은 2023년 기준 ▲아시아(59%) ▲북아메리카(11%) ▲중동 및 아프리카(각 11%) ▲유럽(7%) 등 전 세계에 걸쳐 분포돼 있다. ■ 경영대학원 MBA 과정, 미래융합공학대학원 등 강세 한양사이버대학원은 경영대학원 MBA 과정에는 ▲마케팅MBA ▲Finance Accounting MBA ▲IT MBA ▲광고미디어MBA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화된 MBA과정을 배울 수 있다. 이 밖에도 2020년 온라인 사이버대학원 중 최초로 개설한 미래융합공학대학원(기계IT융합공학, 도시건축공학)을 비롯해 ▲상담 및 임상심리 ▲경찰법무 ▲교육공학 ▲아동가족 ▲부동산 ▲디자인 등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학과를 개설해 관련분야 전문성을 키우려는 바쁜 현대인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6개 대학원 12개 전공 440명 모집 한양사이버대학교가 오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2024학년도 대학원 전기 석사과정생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2024학년도 전기 모집에서는 10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일반전형 기준 6개 대학원 12개 전공에서 총 440명을 모집한다. 이 중,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에 22명을 모집한다. 이외에도 정원 외로 군위탁전형으로 총 41명을 모집한다. 군위탁전형의 경우 대한민국 육·해·공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 중 취학 추천을 받은 자가 입학지원이 가능하며, 입학금 면제와 수업료 50% 감면 혜택이 있다. 한양사이버대학원 모집 1차는 서류전형으로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40점)와 학부 성적(10점)을 바탕으로 선발하며, 이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전형(50점)이 진행된다. 학업계획은 본인이 지원하는 전공 교육과정을 참고해 수험생 개인별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실행계획과 향후 진로 및 비전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이다. 김학민 한양사이버대 입학처장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수강 및 학점 취득을 통해 정규 석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사이버대학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바쁜 일상에서도 온라인 정규 교육을 통해 석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 한양사이버대학원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좋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학년도 전기 한양사이버대 대학원 입학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sgo.hycu.ac.kr)를 참고하면 된다. 입학문의는 02-2290-0700(전화) 및 카카오톡 채널(한양사이버대학교 친구 추가)을 통해 1대 1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29 13:49: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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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52.5% 정신건강 빨간불...정신건강서비스 확대 필요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시민을 위한 확장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서울연구원이 펴낸 '서울시민 정신건강 실태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에 사는 19~74세 성인 2179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2.5%가 1개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이 33.8%로 가장 많았고, 우울(26.2%), 불면증(19.0%)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민 중 ▲외로움을 느끼는 비율은 56.3% ▲사회적 고립 상태로 진단된 비율은 12.8%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함께 가지고 있는 비율은 11.1% ▲사회공포 비율은 45.3%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으로 진단된 비율은 23.8% ▲사회공포와 상호작용 불안을 모두 가진 사회불안의 비율은 21.6%로 파악됐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의 대처방법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는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한다'(49.2%)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족, 친구, 지인에게 이야기한다'(40.3%),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는다'(16.2%),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13.1%), '종교나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는다'(9.0%) 순이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한 이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일시적인 증세이므로 그냥 두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해서'(47.3%)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담을 받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7.8%)와 '상담비용이 부담스러워서'(13.2%)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민들이 더 많은 예산과 자원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신건강서비스로는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지원 서비스'(41.9%)가 1위로 꼽혔다. '정신건강 문제가 생긴 시민을 빠르게 찾아내고, 문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는 상담 등의 서비스'(27.4%), '정신질환이 발생한 시민에 대한 의료기관 연계, 치료비 등의 지원 서비스'(20.2%)가 뒤를 이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정신건강 상태 진단과 평가(32.3%)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심리상담(17.5%)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14.9%)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신건강서비스 기관/보건소 등의 공공기관에서의 일반 심리상담(12.5%) ▲정신건강 문제로 가족해체 위기에 처한 가족 대상 상담과 지원(9.7%)이었다. 보고서는 "모든 시민을 위한 확장된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가 요구된다"며 "일반 시민이 겪는 경증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건·복지 인프라와 대상별 특화기관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일반적인 정신건강 문제는 보건·복지 자원(보건소, 서울시 심리지원센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과 대상별 특화 기관(1인가구지원센터, 50+센터, 청년센터)에서 1차적으로 개입하고, 중증 정신질환자 및 자살 고위험군 관리는 기존처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점적으로 담당하되 심화된 문제를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2차 개입하도록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재설계할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연계체계를 확립하려면 1차 서비스 제공기관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거나 기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해야 하며,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2023-10-29 13:46: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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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대 모여 ‘이태원 참사 1년’ 추모…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정부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대형 재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를 열고 이같이 다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은 모두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 자리했다. 이날 고위당정은 '김기현 2기 지도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렸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다. 고인이 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참사의 사전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오늘 당정의 핵심 과제"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더욱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오늘은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 분들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안다"며 "오늘 그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히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위험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최자 없는 행사에도 대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참사 원인 파악과 방지 대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은 아직도 대형 참사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께서도 누누이 강조했지만 국민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 "안전 대책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세심한 논의가 기대된다"고 했다. 당·정·대는 이날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과제를 중간점검한다. 행안부가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는 행안부 장관에게만 부여됐던 재난 사태 선포 권한 확대, 재난 대응 자원 통합관리 및 동원체계 구축,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강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위험 파악 시스템 등이 담겨 있다.

2023-10-29 13:42:44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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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자금세탁방지 총회 참석…북한 '고위험국가' 재지정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 개선과제'와 '국제기준 미이행국가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FATF는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단체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하는 등 NPO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FATF는 또 범죄수익 동결·환수를 위해 관련 국제 기준을 개정하고 '자산회복네트워크'(ARIN)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ARIN은 국경을 초월해 자금세탁범죄를 추적하는 기능을 한다. 이윤수 FIU 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ATF는 각국의 국제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로 조치한 이란과 북한, 미얀마에 대한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는 기존 23개국 중 알바니아, 요르단, 케이만군도, 파나마 등 4개국을 제외하고 불가리아를 신규로 추가했다. 이밖에 FATF는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TRAIN)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달라는 이 원장의 요청과 관련해 총회에서 내년 하반기 국제협력점검그룹(IGRG) 검토자 그룹 교육을 부산 트레인에서 열기로 승인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0-29 13:41:4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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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매출 새역사 쓴 삼바, 성장 계속된다 "목표주가 110만원까지"

지난 3분기 매출 1조원이라는 바이오 업계 새 역사를 쓴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도 상승 전망을 받고 있다. 4공장 가동 본격화와 5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29일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목표주가는 110만원까지 올랐다. 지난 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2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연결 기분 매출액 1조340억원, 영업이익 3185억원을 기록했다. 4공장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10억원(18%)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2조 6211억원, 영업이익은 76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53억원(29%), 929억원(14%) 증가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전망치)로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3조 6016억원 이상을 제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은 8827억원, 영업이익은 3816억원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081억원(31%), 702억원(23%) 증가했다. ▲장기 대규모 CMO 계약 기반의 견고한 수주 물량 ▲1~3 공장의 운영 효율화 ▲지난해 10월 가동한 4공장의 매출 반영 효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3분기 영업이익률은 43.2%를 기록했다.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4분기에도 1~3공장 가동 효율화와 4공장 가동률 확대, 바이오시밀러 매출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연결기준으로 매출 3조6640억 원, 영업이익 1조89억 원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DS투자증권 김민정 연구원은 "출시된 제품 적응증 확대, 알츠하이머 시장 개화, 시밀러 시장 확대 등으로 인해 상업화 위탁생산(CMO)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견조한 펀더멘탈에 이어 2024년도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성장은 오는 2025년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4공장 본격 가동에 이어 5공장 가동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진투자증권 권해순 연구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상업화 물량 생산 증가 효과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주가 110만원을 제시했다. 신한투자증권 정재원 연구원 역시 "5공장이 기존 계획 대비 빠르게 완공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향후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할 6~8공장도 계획 대비 빠르게 완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산능력 확보가 매출과 직결되는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의 특성상 공격적인 투자를 통한 장기적인 레벨업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10-29 13:40:39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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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지역인재전형' 의대생, 그 지역에 더 남도록

지난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막을 내린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 '의과대학(의대) 증설'이었다. '의대 증설'을 끌어낸 지역의료 공급 불균형 문제는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사실 의료계에서는 수십 년 묵은 문제다. 지방 의사 인력의 수도권 흡수, 출생률 저하가 수익 저하로 이어지며 불거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수의 빠른 증가 등의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미뤄 오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각 의대의 희망 증원 수요를 조사한 후 내년 상반기 의대 증원 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 조사에 돌입하면서 이른바 무늬만 '지방' 의대 문제가 수면위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그간 지방에서 의대 과정을 마친 졸업생이 결국 수도권 병원으로 상경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 이탈' 이유 또한 제도적 허점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 출신'을 뽑는 지역의대 입시 제도는 마련돼 지역의대 입학생 과반수가 그 지역 출신 고교 졸업생으로 선발되는 반면, '지방 출신' 의대 졸업생이 지방에 남는 제도는 미비한 이유에서다.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 부속병원 및 협력병원 현황에 따르면, 지방 소재 9개 의과대학이 수도권에 부속·협력병원을 두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서 의사를 배출하고 있다. 한 예로, 강원도 소재 가톨릭관동의대의 부속·협력병원은 각각 인천 소재 국제성모병원, 한길안과병원으로 졸업생 45명의 80%에 해당하는 36명이 수도권에서 졸업했다. 이런 이유에서 '사립대'는 의대 증설 대상에 포함하지 말자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서 의대 교육 요건인 부속병원 현황도 파악하고 있다. 소속 부속병원과 협력병원에서 인턴·레지던트로 있는 졸업생 수는 물론, 전체 졸업생 대비 비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필수의료·지역의료 붕괴가 목전에 닥쳤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의대가 교육부터 실습까지 일련의 과정 모두를 지역에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해 해당 전형 입학생은 일정 기간 지역에 의무적으로 남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2023-10-29 13:40:0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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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창작자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등록의 필요성

교육 콘텐츠들과 저작권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이제는 많은 사람들(특히 창작자들)이 창작자의 '저작권'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창작자들은 저작권법상의 여러 제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저작권 등록' 역시 마찬가지여서 많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자신의 실명ㆍ이명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2차적 저작물의 경우 원저작물의 제호 및 저작자 등을 등록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53조). 이는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가 발생하기 위한 효력 요건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저작권이 발생하고 그 발생에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저작권법 제10조). 저작자는 저작물을 등록했는지와 관계없이 저작권법에서 인정되는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작물을 창작만 하더라도 저작재산권 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창작자가 굳이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할까. 일단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에 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데, 등록된 저작권 등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 물론 저작권 등록은 일정 범위에서 등록된 내용을 사실로 추정하는 효력(사실상의 추정력)만을 갖는 것이어서 만약 반증(반대증거)이 있다면 이를 통해서 그 추정을 번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도 저작권 등이 등록돼 있어야만 한다(저작권법 제125조의 2 제1항, 제3항).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등이 어려울 경우에 위 법정손해배상을 통해서 저작자는 정해진 금액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재산권 등을 양도하거나 그 처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저작권법 제54조). 위와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저작권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직접 등록을 신청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등록 신청 시에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다. 많은 저작자들이 이러한 저작권 등록 제도를 모르고 있거나 저작권 등록 제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번거롭거나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저작권 등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저작권 등록의 효과는 등록된 사실이 사실상 추정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침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의 법정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으므로(또한 수수료도 그렇게 높지 않다), 창작자로서는 저작권 등록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023-10-29 13:36:33 신하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