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대책위 긴급소집한 민주당, "尹 정부 대응 능력 부족, 대책 찾겠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17일 윤석열 정부의 대응 능력 부족을 지적하고 입법적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일정에 없었지만, 민생경제대책위 회의를 긴급 소집하며 참석 위원들의 현안 발표를 들었다. 김태년 민생경제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네 가지를 제안하며 경제정책 방향의 전면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을 의식해 정부가 발표했던 각종 감세 정책 철회 ▲고령화 사회 대비와 내수 진작,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주도 헬스케어, 교육, 보건 등 사회 서비스 일자리 확대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여야 공동 추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대응 등을 제안했다. 홍성국 민생경제대책위 간사는 21대 국회가 마무리 될 때까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 많다면 경제 전반의 위기 요소에 대한 해법을 챙기겠다고 했다. 홍 간사는 "일본이 1990년대 거품이 붕괴되면서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갔다. 당시 일본 정부는 그 전에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고 해서 긴축 정책을 3년을 했다"며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그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고 모든 경제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유동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국세수입 진도율이 좋지 않음을 강조하고, 부자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유 원내수석은 "윤 대통령은 어제(16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참패 후 최초 입장을 밝혔다"며 "국가재정의 역할을 내팽개치는 부자감세는 틀렸다. 이를 폐지하고 하루 속히 세수를 확보해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민생경제대책위 소속 위원들의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정책의 집행권한은 정부에 있음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민간 영역이 침체되면 재정의 역할을 늘리는 것이 기본 책임 아닌가. 경제의 3주체인 가계, 기업, 정부 중 가계와 기업이 위축되면 정부 기능을 강화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인데 정부는 지금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역행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균형은 언제나 진리다. 좋은 균형과 나쁜 균형이 있는데 나쁜 균형을 절대 진리처럼 맹신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국자가 모를 것 같지 않은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언도 하고 정책 제안도 해야 할 것 같다"며 "국가를 책임지는 것이 공직자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상사에 질책당하지 않기 위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기본 자질이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집행권한은 정부에 있고 국회는 입법을 하다보니 제3자 입장에서 촉구만 하고 있는데, 국회가 직접할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해야 하지 않나"라며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 정부가 신용사면이나 서민 금융지원 예산 편성을 당장 해야 하는데 하지 않으니 입법으로 해도 될 것 같다"고도 했다. 이어 "이러한 것을 의무적으로 일정 부분 제도화하던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며 "이 정부는 마이동풍이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없어보여서 처분적 법률 형태라도 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