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 산업용지 한시 임대 허용

산업단지 내 석유화학, 이차전지 등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기업들은 공장건설 과정에서 야적장, 주차장 등 용도로 필요한 유휴부지를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단 입주기업이 대규모 공장 신·증설시 해당 산업단지 내 타기업 소유의 산업용지를 한시적으로 임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산업용지와 공장 등을 함께 임대해야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 대규모 공장 신·증설 공사과정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야적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산업용지만 임대하는 것도 허용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부)'과의 정합성 마련을 위해 민간 사업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한 산업단지의 산업용지에 대해서 산단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 임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울산 온산국가산단의 9조3000억원 규모 프로젝트 등 현재 대기 중인 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 대형 투자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산업부는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바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를 지속적으로 찾아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2:06:25 한용수 기자

이천시의회, 의원과 청소년의원의 멘토-멘티 결연식 개최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해 청소년 정책을 발굴하고, 정책 수립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천시의회 의원과 이천시 청소년의원의 멘토-멘티 결연식이 진행됐다. 12일 이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결연식은 이천시 청소년들이 직접 선출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연령으로 구성된 청소년의원 10명과 김하식 의장을 비롯한 이천시의원, 김경희 시장, 이천시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4대 이천시 청소년의원들에게 당선증과 배지를 수여하고 청소년의회 윤지선 의장, 이하린 부의장이 대표로 청소년헌장을 낭독했다. 이후 제4대 이천시 청소년의원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다짐하는 결연증서 수여식과 각 지역구 청소년의원들이 제출한 정책제안에 대해 멘토 의원에게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다. 이천시 청소년의원들이 제출한 정책으로는 ▲학교교실바닥 온돌시공 ▲청소년 익명 고민과 응원의 글씨쓰기 캠페인 ▲길거리 쓰레기통 설치 ▲이천시 내 반도체 고등학교 설립 ▲청소년 무상교통 ▲청소년의 날 공휴일 지정 ▲바닥 신호등 설치 등으로 청소년 관련 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제안했다. 김하식 의장은 격려사에서 "현재와 미래의 중심인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역량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1년간 청소년의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청소년 정책 토론 및 입법 제안으로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천시 청소년의회는 지난 2019년 제정된 '이천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구성하였으며 이천시 청소년을 대표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청소년의 시각으로 청소년이 바라는 이천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환경 등 3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4-14 12:00:47 유진채 기자

재직근로자 익명제보 결과… 숨겨진 체불임금 101억원 적발

임금 체불 피해가 있어도 신고가 힘든 재직근로자의 익명 제보를 받아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체불임금 101억원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청산 의지가 없는 16개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재직근로자의 익명제보를 받아 올해 1월~3월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작년 12월11일~12월 말까지 3주간 접수된 익명제보를 토대로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3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근로감독 결과, 총 31개 사업장에서 1845명의 근로자 임금과 각종 수당 총 101억원의 체불임금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16개 기업(체불액 51억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즉시 사법처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의·상습 체불 사례를 보면, 모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대표가 구속되는 등 정상 사업수행이 불가능해 전·현직 근로자 총 54명의 임금 총 5억9000만원을 상습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었다. 모 스타트업 기업은 외부 투자유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1억9000만원을 상습 체불했고, 한 캠핑카 제조기업은 지난 2022년부터 임금체불이 빈발해 시정지시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후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지연하고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1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지역의 한 대학에서는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 105명의 7개월분 임금 18억원을 체불하다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청산하는 등 15개 기업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에 따라 51억여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는 공사비 대금 등 법정 소송에 따른 채권 압류 등으로 근로자 146명의 임금과 퇴직금 13억원을 체불하고 있다가,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전액 지급하기도 했다. 법령 무지, 계산 착오, 일시적 경영악화 등 체불의 고의성이 없는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파견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파견근로자 차별,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등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연초 근로감독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에 이어 익명제보 신고센터를 15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하고 제보 내용과 지방관서에 접수된 신고사건을 토대로 후속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14 12:00:20 한용수 기자

용인중앙시장, ‘왁자지껄 봄 축제’ 개최

용인특례시는 용인중앙시장상인회가 봄을 맞아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13일 '용인중앙시장 왁자지껄 봄 축제'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행사에 참석해 "시는 4년간 625억원을 들여 용인중앙시장과 인근을 훌륭한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라며 "용인중앙시장의 발전을 위해 희망을 기원하는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떡 뽑기 행사에서 희망을 듬뿍 담은 떡을 나누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중앙시장 문화의 거리와 중앙로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오전 민속놀이를 시작으로 ▲문화공연 ▲희망500m 무지개가래떡 뽑기 퍼포먼스 ▲용인 전통주 시음행사 ▲떡메치기 ▲특가 판매 ▲윷놀이, 고리던지기, 제기차기 등 각종 체험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선사했다. 사은품 증정과 다양한 경품추첨도 진행했다. 희망500m 무지개가래떡 뽑기 퍼포먼스는 시장 내 500여 점포의 발전을 기원하며 용인시 백옥쌀로 가래떡을 뽑아 참여자들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장은 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인사하고 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했다. 떡 뽑기 행사에도 시민들과 함께 참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오전부터 6곳의 행사에 참석해 시민들과 만나는 강행군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전 일찍부터 수지구 신봉배수지 축구장에서 열린 수지구축구협회 30주년 한마음 인원 체육대회에 들러 참여한 100여명의 관계자를 격려했다. 17개의 축구클럽 등이 참여한 행사는 오전 풋살 친선경기를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시의 지원을 통한 리모델링으로 축구장 시설이 개선됐다"며 "30년 동안 협회의 노력으로 구의 축구 환경이 발전하고 있어 뜻깊다"고 인사했다. 이 시장은 공로자 2명에 표창도 수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청에서 열린 제6기 아동참여위원회 위촉식에 참석해 신규위원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상일 시장은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후 시청 하늘광장에서 열린 경기노총 주최 경기노사정화합전진대회에 참여한 이상일 시장은 각 지역에서 참여한 노총 관계자와 사측, 지자체 관계자들을 환영했다. 이상일 시장은 "좋은 날씨에 석성산을 등반하시면서 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며 "용인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노사정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용인실내체육관에서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19회 용인특례시 탁구협회장배 탁구대회에서는 "앞으로 곳곳에 실내체육시설을 잘 마련할 예정"이라며 "탁구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중앙시장 행사 후 처인구 중앙동 드마크데시앙 입주 기념 식목 행사에도 참여해 축하했다.

2024-04-14 12:00:18 유진채 기자

안동시, '여행기념품 판로개척 유통교류회' 개최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안동의 우수한 여행기념품을 알리고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동국제컨벤션센터(ADCO) 2층에서'안동 여행기념품 판로개척 유통교류회'를 개최한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류회는 여행기념품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판로개척을 위한 세미나, 전문 MD 품평회, 상품발표 및 현장 비즈 매칭, 최신 마케팅 전략 특강으로 구성돼 생산자와 판매자 간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안동관광 홍보 및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유통교류회에는 롯데마트, 교보문고, 우체국쇼핑, 롯데백화점, 홈앤쇼핑 등 대형 유통업계 MD를 비롯해 한국온라인소상공인협회, 한국특판유통연합회 등 다양한 유통 채널과 구매력을 보유한 기관들이 주요 구매자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안동 여행기념품 공모전에서 수상한 여행기념품과 안동을 대표하는 다양한 특산품 업체가 참여해, 기념품을 소개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은 이번 교류회 외에도 주요 거점 팝업스토어 운영, 온라인 여행 플랫폼 '경북 봐야지' 내 여행기념품 업로드 등을 통해 여행기념품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기념품 제작 업체와 유통업계 간 협업을 위한 연결 플랫폼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14 11:59:33 장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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