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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고양시는 2023년 12월 말 기준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 기간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의 납부 기한은 3개월 연장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한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이 7월 말까지 납부가 가능하지만 신고는 4월 30까지 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로 안분(일정한 비율에 따라 고르게 나눔) 신고·납부하고,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이 밖에도 재해·도난·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 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 연장과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4월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온라인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 할 수 있으며,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대상 법인이 신고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이 우려될 수 있으니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4-01 10:55:22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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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4월 한 달간 구제역·럼피스킨 백신 일제 접종

파주시는 제1종 법정가축전염병인 구제역 및 럼피스킨을 예방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8일까지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가축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소·염소 사육농가 499곳(3만 1,433마리)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된다. 럼피스킨은 지난해 10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질병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어 고열과 피부 결절 등의 증상을 보인다. 이 질병은 소에서만 발생함에 따라 소농가 443곳(2만 9,643두)을 대상으로 접종할 계획이다. 파주시는 예방백신 접종 누락을 방지하고 백신접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공·개업 수의사 9명을 동원해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가축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백신완화제를 지원한다. 또한, 구제역 전업 규모 이상 농가(소 50두 이상)가 파주연천축협을 통해 백신을 구입할 경우 비용의 50%를 지원하는 등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발병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구제역은 일제 접종 4주 후 백신접종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최소 500만 원, 최고 1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예방약품 지원사업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농가 자율적 소독 및 예방접종이 선제적 차단방역의 최선의 방법"이라며, "일제접종 기간 내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및 럼피스킨 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하고, 축사 내외부의 철저한 소독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2024-04-01 10:52:1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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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사회공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후원금 '7000만원'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3월 27일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지원사업과 청소년 자원봉사 공인 교과서 제작, 사회공헌파트너스데이 지원사업에 대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전국 대학교 소속 멘토링 동아리 지원에 사용된다,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에 대한 전국 공모를 통해 총 30개 동아리를 선정해 지원한다. DGB사회공헌재단은 창의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멘토링 사업 활성화 및 취약계층 멘티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공공·민간 기업과 비영리 사회적 경제조직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공헌 사업 기회를 확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자유학기제 '청소년 자원봉사' 선택 과목의 공인 교과서 제작 비용도 후원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자원봉사 인식 확립도 함께 지원한다. 성태문 DGB금융지주 전무는 "이번 기부금 전달로 전국 곳곳의 다양한 현장에서 실시되는 교육과 복지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따뜻한 금융을 위한 ESG 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4-01 10:50:4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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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편법대출 의혹' 양문석 민주당 후보 검찰에 고발"

국민의힘은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양문석 후보의 특정경제 범죄 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양문석 후보가 강남 45평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를 피하려고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고, 이후 5개월이 지나 딸의 이름으로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다"며 "그럼에도 대출 직후 '부모를 잘 만난 복을 누리고 싶다'며 해외 어학연수를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출 규제로 고통을 받을 때 사기대출을 받는 특권층의 존재와 그 위선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양문석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새마을금고 직원의 권유에 따라 대출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 해명에 따르더라도 양문석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과 공모한 것에 불과하고 사기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국민을 부동산으로 괴롭힌 것도 모자라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 해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04-01 10:20: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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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 이인석 대표변호사 영입… DC센터장-공정거래센터장 겸임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디지털콘텐츠센터(DC센터)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이인석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와 박재완 파트너변호사(38기)를 영입했다고 1일 밝혔다. DC센터장과 공정거래센터장을 겸임하는 이인석 대표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으로 23년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을 지냈다. 공정거래 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법원실무제요(형사) 편집위원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지난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역임하며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변호사는 "빠른 초동대응과 높은 퀄리티가 사건 성패 여부를 가른다"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YK의 시스템을 더해, 신속한 대응과 수준 높은 퀄리티로 명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DC센터 부센터장은 맡는 박재완 변호사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송무 전문 변호사로 근무했고 ▲항공기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 사건 ▲기업 총수 관련 배임 사건 ▲공사대금 및 하자 관련 소송 사건 등 기업, 방위산업, 행정, 공공계약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다. YK는 이인석 대표변호사와 박재완 변호사의 영입으로 DC센터 역량강화에 나선다. DC센터는 전국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균질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YK는 DC센터 소속 10명의 변호사가 전국 27개의 분사무소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취합해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중이다. 이후 DC센터 확대에 맞춰 이를 디지털 데이터화해 인공지능(AI)이 법률 관련 서면을 작성, 신속성과 정확도를 높이고 변호사들은 기존 서면 작업에 발생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껴 고객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김범한 대표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영입을 통해 새롭게 발을 내딛는 DC센터의 업무역량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민사, 가사 사건에 한해 DC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번 영입을 계기로 향후 형사 사건 등 더 다양한 사건에 적용해 단 한 명의 소외되는 의뢰인 없이 모두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2024-04-01 10:13:15 최규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