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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청년도약계좌…흥행 성공 ‘총력’

청년층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정책 '청년도약계좌'의 흥행이 저조하자 금융당국이 가입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청년도약계좌 '실패'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기 위한 조치로, 가입요건 완화가 분위기를 반전 시킬지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누적 신청 수가 221만5000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운영된 3월 계좌개설 기간에 가입 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계좌를 개설한 청년은 26만8000명으로 누적 계좌 개설 수는 82만6000명을 기록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6월 출시됐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06만명이었지만 턱없이 부족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 지원금(월 최대 2만4000원)을 보태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게 설계됐다. 만 19~34세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만~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문제는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5년이라는 장기납부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는 출시 직후인 지난해 7월 25만3000명에 달했지만 이후 가입이 가파르게 줄어들어 3월 기준 누적 계좌 개설 수는 82만6000명에 불과하다. 흥행 실패를 예감한 정부는 부랴부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완화시키면서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있다 금융위는 청년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했는데 이를 '250% 이하'로 완화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위한 가구소득 요건은 보건복지부 고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연소득 ▲1인 가구 4200만→5834만원 ▲2인 가구 7041만→9780만원 ▲3인 가구 9060만→1억2584만원 ▲4인 가구 1억1061만→1억5363만원 등으로 조정된다. 또한 군 장병 및 전역한 청년도 지난 25일부터 군 장병 급여를 근거로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요건을 완화하면서 상대적으로 고소득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 역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저조한 실적을 만회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들이 가구소득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국회에서도 완화가 필용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올해는 요건 완화를 통해 가입자 수가 많아져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게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7 08:53:5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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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3월27일자 한줄뉴스

<산업부> ▲반도체 사업이 메모리 중심으로 회복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흑자전환이 기대된다.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안을 스스로 철회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전기차 시장 침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차이나 커머스'(C 커머스)가 기업 매출 감소에 악영향을 주거나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동산 한줄뉴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하면서 외형확장과 실적개선이란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평가가 좋지 않았던 만큼 올해는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소위 '로또청약'으로 거론되는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에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이플자이(평당 분양가 6705만원)에 이어 역대 최고가를 다시 갈아치우는 것은 물론 처음으로 평당 7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개발 공약을 악용해 개발제한구역 등의 지분을 쪼개파는 등 기획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금융불균형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됐지만, 코로나19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러한 유동성공급이 부동산 등으로 흘러가 가계부채, 주택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경제 전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3개월 만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가격 등 체감물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향후 1년 뒤 물가를 예측하는 기대인플레이션도 상승해 실제 물가도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호, 신혼·신생아 가구 2702호 등 총 4424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자본시장부>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삼성전자가 26일 장중 8만원을 돌파했다. 이는 2년 3개월 만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불법 대부업자가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잠적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반도체주의 상승 랠리와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도 관련 종목에 공격적인 투자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책사회부> ▲내년부터 전국 의과대학 정원이 최대 4배까지 늘어나면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들이 교육 인프라 마련에 곤혹을 겪고 있다. ▲정부가 올해와 달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두겠다고 예고했다. ▲서울 강북권에 '상업지역 총량제'가 폐지된다.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는 상업 시설을 총량제와 상관없이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대규모 유휴부지에는 '화이트사이트'를 도입해 균형 발전을 이끈다.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정부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보관하는 축구장 25개 규모의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유통&라이프부> ▲매장 이용 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장시간 체류 시 추가 주문하는 등 카페 에티켓이 선진화됨에 따라 수년간 카페 업계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져 왔던 '카공(카페+공부)'도 점차 성숙하고 건전한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5일 이마트가 1993년 창립이래 31년 만에 전사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승진한 이후 첫 구조조정이다. ▲법원이 한미약품그룹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의 통합 추진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2024-03-27 07:00:22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