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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황동 골프장 증설 ‘정상 추진’… 법원, 주민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가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 행정처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골프장 증설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고양시(시장 이동환)는 13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들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부족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청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에서 18홀로 확대) 인가 절차는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해 온 점이 일정 부분 인정된 결과로 본다"며 "다만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해 성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황동 골프장 증설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와 자체 심사, 입안 공고, 승인 신청 절차를 거쳐 2014년 국토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다. 이후 전략 및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완료하고, 올해 재협의 절차까지 마무리하며 행정 절차를 끝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인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충족해 인가 고시가 이뤄졌으며, 2019년 감사원의 공익감사에서도 같은 사안이 기각된 바 있다.

2025-10-14 15:51:39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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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부동산 비정상 가격 형성 반드시 막아야… 시장 교란 행위 엄격 조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보 왜곡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이 일어나거나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을 향해 "(부동산 시장 교란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그런 각오는 갖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며 "계속 주택 문제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는 시절이 있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대체 수단도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되고 있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나.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며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나. 아마 1등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언젠가는 터질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방향 전환을 생산적 금융으로, 투자도 합리적으로 길게 보고 할 수 있게 사회 전체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시장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과장광고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교란 행위다.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질서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규제지역) 확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과 전세대출에 DSR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정책 간담회에서 "이번 주에 강력한 부동산 안정, 공급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신고가 후 빠지는 쪽 등 소위 (시장을) 교란하는 분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등을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발표하게 될 것 같다"며 "국세청이나 (부동산 시장) 감독 조직이 전수조사해서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의심되거나 부동산 교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조사 중인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식시장도 대통령 지시로 특별한 감시기구를 만들어 최근 한달 내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라며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쪽도 비슷한 결기와 의지를 갖고 반드시 그런 교란 요인을 차단하는 대책까지 포함해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10-14 15:50:5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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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김건희 논문·선문대 재정지원 의혹·유아 사교육 실태…교육정책 신뢰 흔든 국감

통일교와 관련된 선문대학교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사업비를 교세 확장이나 종교 행사에 활용했다는 부적절 사용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및 연구윤리 문제를 비롯해 선문대 재정지원금 집행 논란, 유아 영어사교육 실태 등 교육정책 신뢰와 관련된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 김건희 논문 대필·연구윤리 공방 교육 현장의 신뢰를 흔든 연구윤리 관리 부실 문제가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이 사실상 대필로 작성된 정황이 있다며 "논문 작성 과정에서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리서치 업체가 김 여사와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에게 동시에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했고, 이 자료가 논문 내용에 그대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교육부가 2022년 연구관리지침 개정을 약속했지만, 대학 자율성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해당 지침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부처 간 규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시행이 지연된 상태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자체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지만, 다시 검토하겠다"며 "연구부정 방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위원장 역시 "박사논문을 대학 내부 심사만으로 정당성이 확보되는 구조는 문제"라며 "교육부가 논문 윤리 기준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선문대 지원금, 통일교 유용 의혹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문제도 국정감사 현장에서 도마에 올랐다. 선문대학교가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통일교 관련 행사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문대가 산학협력·현장실습 명목으로 교육부 예산을 지원받아 사실상 통일교 행사에 동원했다"며 "선교 영어실습, 평화 순례 등 이름으로 9500만원이 쓰였고, 이후 신학과 구분도 없이 예산이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선문대 지원액이 2배 이상 늘었는데, 종교단체와 연계된 프로그램에 세금이 쓰였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최교진 장관은 "사실이라면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비교육적 사용이 있었다면 법적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유아 영어사교육 부실 관리 조기 영어 사교육 확산과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 문제도 교육위원회 질의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아 영어학원들의 과도한 경쟁과 입학시험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현실이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최초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3%에 해당하는 23곳이 레벨 테스트를 시행 중이라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은 "일부 프랜차이즈형 영어유치원은 입학시험을 '레벨테스트' 대신 'CMC(클래스 매치 체크)' 등으로 이름만 바꿔 운영하고 있다"며 "형식상 시험이 아니라 '학습 수준 진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유아를 선발하기 위한 입학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유아사교육이 조기경쟁을 조장하고 가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교육부가 실질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전수조사 과정의 부족함을 인정한다"며 "유사 명칭 학원까지 포함한 재조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하루 20명 이상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현실은 어른들이 만든 결과"라며 "영유아 사교육은 단순한 학원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병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강력한 규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14 15:44:2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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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일렉트릭, 중저압 차단기 북미 안전인증 획득

HD현대일렉트릭이 UL인증을 획득하면서 북미 중저압차단기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중저압 차단기 ▲기중차단기(ACB) ▲배선용차단기(MCCB) ▲진공차단기(VCB) ▲전자개폐기(MC)가 북미 시장의 대표 안전 인증인 UL(Underwriters Laboratories)과 cUL(캐나다 UL)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UL 인증은 전기·전자 제품, 가전, 산업용 장비 등의 완제품 및 부품을 대상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안전 인증기관인 UL이 엄격한 시험과 평가를 거쳐 부여하는 안전·품질 인증 제도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제품의 경우 북미 시장 내 유통 및 납품 과정에서 UL과 cUL 인증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제품의 신뢰성과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저압차단기는 생산된 전력을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배전 단계에서 전력의 안정적인 분배와 공급을 담당하고 과부하 발생 시 전류의 추가 유입을 차단해 설비 보호와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장비다. 전압 등급에 따라 가정용부터 산업용까지 폭넓게 활용되며, 실생활과 밀접한 만큼 시장 규모가 크고 수요 또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는 중저압차단기 시장을 지난 2024년에 122억 달러 규모에서 오는 2034년에는 292억 달러 규모로 2.4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 8.8% 수준이다. HD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이번 UL 인증 획득을 계기로 북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온 초고압 변압기뿐만 아니라 중저압차단기를 포함한 배전기기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0-14 15:41:19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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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14개 상임위서 실시, 부동산 세제 개편·이화영·국자원 화재 두고 공방

국회가 14일 국정감사 이틀차를 맞아 총 14개 상임위에서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상임위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구윤철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 물은 여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에서 가치가 높은 핵심 입지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 부총리에게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터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의 머니 무브(이동)를 강조하고 있다"며 "그런데, 걱정해야 할 것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한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逆)머니 무브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실수요자 도그마(진리)에 빠져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부추기는 잘못을 반복해서 안 된다"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현행인데, 이에 주택가액을 더해서 과세하자는 주장도 유력 언론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3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당국은 부동산 집값 상승을 잡기 위해 세제 개편을 고민하는 것 같다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집값 잡는데 세금을 안 쓴다는 것은 오산'이라고 말하고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라면 수단이 제한돼선 안 된다'고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는데, 정책 입안자가 이를 부정하는 형태다. 기획재정부가 어느정도 검토 단계인지 시장에서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급은 기약이 없고 대출이 막히고 보유세를 늘리면 중상층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 이를 현금부자가 차지하고 자산양극화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 실패를 맛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구 부총리는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방점은 공급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 이화영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무부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 초밥'으로 수용자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실태 조사에서 확인된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들과 진술을 조작했다며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의혹을 최초 주장했다. 당시는 이 전 부시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1심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형이 확정된 상태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뻔해 보이는 감찰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수사권까지 가지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번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주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결과 위법 행위가 드러난 다면 수사로 가는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국감장에서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의 '연어·술자리 진술 회유 시도' 감찰 실태조사 자료를 두고 "이런 식으로 조사해서 결국 공소 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행안 장관, 국자원 화재에 "송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친 데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재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배터리 화재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배터리 이설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2025-10-14 15:4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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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산 타고 ESS 급부상… 배터리업계 새 활로 모색

전기차 시장 정체(캐즘)가 지속되면서 배터리업계가 '두 번째 성장축'으로 ESS(에너지저장시스템)를 선택했다. 불안정한 전기차 수요를 대신해 장기 계약 중심의 산업용 시장에서 안정적 수익 기반을 다지려는 움직임이다. 정부 정책과 기술 진보를 발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14일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ESS 시장은 2023년 기준 약 185GWh에서 2035년 약 1232GWh까지 6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SS는 전기를 저장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숨은 심장'으로 불린다. 태양광·풍력 발전처럼 생산량이 들쭉날쭉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선 대규모 저장 장치가 필수다. ESS 시장이 6배 커지면 전기를 효율적으로 저장·활용해 전력망 안정성이 높아지고,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생산을 보완할 수 있다. 국내 배터리업계 역시 ESS로 눈을 돌리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꺾이면서 기존의 수익 구조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생산라인의 가동률은 떨어졌고, 판가 하락으로 수익성도 악화됐다. 반면 ESS는 공공기관·발전사 등 대형 고객을 상대로 한 장기 계약이 많아 매출 예측이 가능하고 변동성도 적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역시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LG에너지솔루션은 ESS 사업 선전에 힘입어 올해 3분기 6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미시간 홀랜드 단독 공장, 오하이오 얼티엄셀즈 1기, 테네시 얼티엄셀즈 2기 등 3곳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오하이오 혼다 합작 공장, 조지아 현대차 합작 공장, 미시간 랜싱 단독 공장, 애리조나 단독 공장 등을 건설 중이다. 지난 상반기 기준 북미에서만 50GW가 넘는 수주 물량을 확보했고 지난 7월에는 43억900만 달러(약 6조 원)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ESS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중이다. 재생에너지 확산도 ESS 수요를 밀어 올리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량은 기후와 시간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발전이 불규칙해질수록 남는 전력을 저장할 장치가 필요하고, 이로 인해 산업용 ESS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예산을 크게 늘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8778억원, 이중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예산으로 1조270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8973억원)대비 42% 증액된 것이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ESS 수요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기업들이 안정적인 산업용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ESS에 주목하고 있다"며 "향후 2~3년 내 ESS가 전기차를 보완하는 실질적 수익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0-14 15:40:4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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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넥스트인천교육 이현준 대표 “교실로 교육을 바꾼다”

34년간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온 이현준 전)영화국제관광고등학교 교장이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인천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넥스트인천교육'을 출범하고 상임대표로서 활동을 시작했다.단순히 다음을 의미하는 '넥스트(Next)'를 넘어 교육의 본질을 되찾고 변화의 흐름을 읽으며 미래를 준비하는 도전과 전환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이현준 대표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넥스트인천교육에 대해 소개 하자면. '넥스트인천교육'의 '넥스트(Next)'는 단순한 다음이 아니다. 새로운 전환,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가치의 변화를 포함한다. '교육이 행정의 관성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으로 전환' 되도록 만들기 위해 넥스트인천교육을 출범했다. 교육은 늘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방식에 묶여 있는 경우가 많다. 인천교육도 다르지 않다. 정책은 넘쳐나지만 현장은 숨이 막혀 있다. 변화는 행정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시작돼야 한다. 그 생각으로 출범한 '넥스트인천교육'은 교육정책을 연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실험해보는 조직이다. 말보다 행동으로 교육의 방향을 검증하려 한다. ― 영화국제관광고 교장 재임 시절,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었나. 관리되는 학교가 아니라 살아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다. 학교는 행정 기관이 아니라 사람의 공동체로 교사는 관리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일하는 주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를 운영했다. 그래서 Task Force 시스템을 도입해 교사들이 직접 과제를 정하고, 함께 해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했다. 또한 학생에게도 자율권을 부여해 스스로 기획하고 실행하게 했다. 통제를 풀자 책임이 생겼고, 책임이 성장으로 바뀌었다. 그게 자율성장문화학교의 시작이었다. ― '자율성장문화학교'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학교가 성장하려면 자율이 전제돼야 한다. 학생은 누가 시켜서 배우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때 배움의 동력이 발생하며, 교사는 그 과정을 돕는 조력자라는 자각이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이 자리 잡자 교사와 학생 모두 바뀌었다. 교권 갈등이 줄었고,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졌다. 결국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자율에서 찾을 수 있었다. ― 교직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 1990년 교생 실습 때였다. 직업계고에 대한 편견이 많았던 시절이었지만, 그 안에서 만난 아이들은 순수하고 따뜻했다. 그때 이 학교에서 진짜 교육을 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 1999년에는 상업계고 대부분이 정보컴퓨터 계열로 바뀌던 때였지만, 인천공항의 등장과 산업 구조 변화를 보고 '관광과'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혼자서 고독하게 주장한 끝에 결국 2004년 관광과가 신설됐고 스스로의 주장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6년 간 두 곳의 관광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의 영화국제관광고 성장의 큰 디딤돌이 된 그 판단과 실천이 교직생활 34년6개월의 세월중 가증 큰 보람으로 남았다. ― 지금의 인천교육을 진단 하자면. 현재의 인천교육은 교육의 본질이 흐려졌다고 생각한다. 정책이 너무 위에서 만들어지고, 현장은 따라가지 못한다. '일걷쓰' 같은 정책이 대표적이다. 현장의 공감 없이 추진됐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정책이 행정 중심으로 흐르면 결국 사람은 소외되기 마련이다. 정책은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교사와 학생이 주체가 돼야 한다. ― 인천교육이 바뀌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인가. 인천교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설계할 때부터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참여해야 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행정보다 교육의 본질을 앞세워야 한다. 교육은 문서로 하는 일이 아니다. 관계가 살아 있어야 살아있는 학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넥스트인천교육의 계획을 향후 계획을 말하자면. 현장 중심의 정책 실험을 시작하려고 한다. 학교 안에서 직접 검증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인천교육 포럼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직업·진로 교육 모델을 새로 만들고, 그 과정을 담은 인천교육 백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교육의 변화는 큰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교실 하나가 바뀌면 교육 전체가 바뀔 수 있다. ― 교직을 떠난 지금 소외를 밝히자면. 교장은 내려놨지만 교사는 남았다.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났을 뿐 여전히 교육 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한 학교가 아니라 인천 전체를 바라보려고 한다. 더 자유롭게, 더 깊이 교육을 고민하고 싶다. ― 끝으로 인천교육에 대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교육은 행정의 장식이 아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이 즐겁고, 교사가 가르침의 의미를 느낄 때 진짜 공교육이 실현 되는 것이다. 넥스트인천교육이 그 변화를 위한 불씨가 되도록 만들어 가려고 한다. '교육의 본질을 되찾는 길'을 여전히 교사임을 자부하는 사람으로서 넥스트인천교육과 함께 열어가고자 한다.

2025-10-14 15:33:28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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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 News] 한국타이어·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2025 나눔음악회' 개최 한국타이어가 오는 10월 23일 대전시 대덕구 소재 한남대학교 대운동장에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와 함께 '2025 나눔음악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나눔음악회'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국타이어가 2012년부터 주최하는 문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대전·충남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 2000여 명을 초청할 예정이며, 일반 시민들도 무료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는 가수 린, 장혜진, 민수현, 황우림 등 실력파 뮤지션들의 흥겨운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운권 추첨을 통해 타이어 증정권, 각종 가전제품 등 풍성한 선물도 전달한다. 한국타이어 서의돈 안전생산기술본부장은 "2025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에서 나눔의 가치 실천에 앞장서신 사회복지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소중하고 값진 시간을 마련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유럽 겨울용 제품, 獨 전문지 테스트 '톱3' 금호타이어는 유럽 특화 겨울용 타이어 '윈터크래프트 WP52+'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빌트가 실시한 2025년 겨울용 타이어 테스트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 51개 제품 중 종합 3위에 올랐다고 14일 밝혔다. 아우토빌트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51개 제품을 대상으로 눈길, 마른 노면, 젖은 노면에서의 핸들링 및 제동력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윈터크래프트 WP52+는 노면을 가리지 않는 뛰어난 주행 성능과 안전성 항목에서 호평받았다. 천연 성분이 첨가된 특수 겨울용 고무 컴파운드를 사용해 눈길에서도 강한 접지력과 우수한 핸들링을 제공한다. 또한 눈길에 최적화된 트레드 패턴과 배수 성능을 높인 패턴 디자인을 통해 수막현상 발생을 낮춰 겨울철 최적의 견인력과 제동력을 발휘한다.

2025-10-14 15:33:12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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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화 회장, 세계철강업계 리더들과 지속가능 성장방안 모색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세계 철강업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들과 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성원 모두가 안전 혁신의 주체가 되는 선진 안전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은 장 회장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 총회에 참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포스코그룹, 타타스틸, 일본제철 등 글로벌 철강 대표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 철강업계를 대표해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장 회장은 주요 철강사 대표들과 ▲세계철강협회 안전보건방침 ▲기후대응 전략 및 탈탄소 전환 ▲탄소 배출량 할당 방식의 국제 표준화 △알루미늄에 대응하는 차세대 철강 차체 솔루션 개발 등에 관한 협회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장 회장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잠재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협력사를 포함한 현장 직원 모두가 재해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AI) 기술과 접목한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 등 한국형 안전(K-Safety)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다음날인 지난 13일 열린 회원사 회의에서 안전보건 우수사례 공모전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안전보건 우수사례 공모전은 세계철강협회가 매년 회원사의 안전 우수활동 사례를 공모 받아 시상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올해 '고로 풍구 영상 기반의 AI 스마트 기술'로 공정안전 부문 최고상을 받았다. 포스코가 독자 개발한 '고로 풍구 영상 기반 AI 스마트 기술'은 고로(용광로) 내부의 용융물과 접촉하는 설비인 '풍구'에 영상 AI 및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설비 이상 상태를 자동 판별한다. 이상 상황을 작업자에게 신속히 안내하여 설비 파손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 현장 만들기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장 회장은 세계철강협회 총회 기간 동안 호주, 유럽, 일본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글로벌 유수의 철강사 CEO들과 잇달아 회동하며 한국 철강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적극적인 글로벌 경영활동을 펼쳤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5-10-14 15:33:1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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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자산운용,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 출시 1주년 이벤트

KB자산운용이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시리즈 상장 1주년을 맞아 고객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자산운용은 15일부터 상장지수펀드(ETF) 매수 인증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신라호텔 더 파크뷰 2인 식사권 ▲배달의민족 5만원 상품권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는 월 분배형 커버드콜 전략 ETF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시리즈 상장 1주년 기념 이벤트다. 이와 함께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시리즈의 상장 1주년을 기념해 오는 16일 오후 5시 'RISE ETF'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세미나를 진행한다. 상품 운용을 담당하는 성낙현 매니저가 출연해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시리즈의 지난 1년간 성과와 향후 운용 방향을 소개할 계획이다. KB자산운용은 현재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 등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시리즈 3종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시리즈는 매일 기초지수의 10% 비중으로 콜옵션을 매도하는 '3세대 커버드콜' 전략을 적용해 시장 변동성 확대 시 프리미엄 수익을 확보하면서도 지수 상승의 약 90% 이상을 추종하도록 설계했다. 최근 1년 분배율은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17.48%)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19.75%) ▲RISE 미국배당100데일리고정커버드콜(17.88%)로, 평균 연 18% 수준이다. 운용성과도 안정적이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RISE 미국AI밸류체인데일리고정커버드콜 ETF'의 3개월, 6개월, 1년 기준 수익률은 각각 29.64%, 77.75%, 63.27%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23개 해외 커버드콜 ETF 중 1위에 해당한다. 노아름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RISE 데일리고정커버드콜' 시리즈는 꾸준한 월 분배 성과를 기반으로 상장 1년 만에 순자산 5000억원을 돌파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인컴 ETF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14 15:31:07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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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 4주년' 사브서울, 'Happy Birthday, SAV' 기념 행사 전개

종합주류기업 아영FBC가 운영하는 와인&미식공간 사브서울(Sav.seoul)이 오픈 4주년을 맞아 오는 25일 서울 압구정에서 'Happy Birthday, SAV' 기념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와인 테마파크'를 콘셉트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기존 와인 문화를 한층 캐주얼하고 흥미롭게 재해석했다. 행사는 당일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며 약 300~5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간은 총 네 개의 테마 존으로 나뉜다. '청룡열차 존'에서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스파클링·화이트·로제·레드 와인을 차례로 시음할 수 있고, '회전목마 존'에서는 방문객이 직접 재료를 조합해 만드는 DIY 칵테일 체험이 진행된다. '귀신의 집 존'은 시각을 차단한 어두운 공간에서 진행하는 블라인드 테이스팅, '샤또 아케이드 존'은 고가 프리미엄 와인을 한정 제공하는 전용 구역으로 꾸며졌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와인 페어링 음식과 사브 브랜딩을 접목한 디저트류가 판매돼 놀이공원 특유의 자유롭고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이번 행사는 전 구역 티켓제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1매당 1만1000원에 티켓을 구입해 원하는 체험 구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매 세트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예매는 캐치테이블과 현장 모두 가능하다. 사브서울은 지난 4년간 '글라스 와인 대중화'를 내세워 병 단위 중심의 와인 소비 문화를 바꿔왔다. 다양한 와인을 부담 없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MZ세대를 중심으로 와인 문화 확산을 이끌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브서울이 브랜드 경험을 한층 확장하며 와인 시장 내 '체험형 콘텐츠' 흐름을 강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0-14 15:28:04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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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금융, 서울 iM금융센터 새단장

iM금융그룹은 청계천 인근에 위치한 서울 사옥 'iM금융센터'의 건물 외벽을 브랜드 컬러인 민트 색상으로 새단장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외벽 랩핑은 그룹 브랜드 슬로건 'imagine More'과 연계해 추진됐다. 창의적이고 상상력 넘치는 유연한 금융 브랜드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보다 감각적이고 대중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국구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하고자 건물 외벽을 민트색으로 칠했다. 또한 iM금융그룹은 1층 야외 쉼터공간에 그룹 캐릭터 단디·똑디·우디 조형물을 설치하고, 브랜드 메시지를 전달하는 포토존을 함께 배치한 포토부스 'iM민트 사진관'도 조성했다. iM금융그룹은 이번 프로젝트를 기념해 그룹 공식 인스타그램인 'iM타운'에서 '민트 인증샷 이벤트'를 함께 진행한다. iM금융센터 배경 또는 포토스팟에서 촬영한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네이버페이 기프티콘을 증정한다. 또한 베스트샷으로 선정된 20명에게는 그룹 캐릭터 굿즈인 '단디 무드등'을 추가로 선물한다. iM금융그룹 관계자는 "시중금융그룹으로서 전국구 인지도를 확장하고자 진행한 이번 민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수도권 고객에게 iM 브랜드를 각인시킬 만한 과감한 시도를 해나갈 것"이라며 "단순하고 뻔한 금융을 넘어 상상력을 담은 브랜드로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브랜드에 대한 체험이 고객의 일상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14 15:25:0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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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생산적금융·포용금융 확대 추진

BNK금융그룹은 정부의 생산적금융 정책에 발맞춰 '생산적금융협의회'를 출범하고 부울경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역할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생산적금융협의회'(이하 '협의회')는 그룹 경영진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역균형발전 정부정책과 'BNK부울경지역형 생산적금융'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신설됐다. 협의회는 그룹의 생산적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생산적금융에 20조원,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에 1조원 등 내년 한 해 동안 2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생산적금융 분야에서는 동남투자공사 설립, 해수부 이전, 지역에 본사를 둔 공기업과 협업 등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기회로 재창조하는 모멘텀을 탐색한다. 또한 국민성장펀드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AI 및 데이터 분석을 활용하는 한편, 동남투자공사와도 협력해 투자처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성공적 이전을 지원하는 한편, 해양·조선·북극항로 개발 사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캠코와 협업해 지역의 한계산업(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도 지원한다. 포용금융 대전환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공급자 역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 청년 소상공인, 금융 취약계층, 서민금융 수요 대상도 선별해 핀셋 지원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BNK의 지역금융으로서 강점과 정부 정책에 따른 지역의 기회를 살려 차별화된 생산적금융 성공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울경지역이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10-14 15:24:5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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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證, New '우리WON' 출시 기념 대규모 이벤트 실시

우리투자증권이 새로운 '우리WON'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출시를 기념해 다채로운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우리투자증권은 신규 MTS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짚어 게임·경품·수수료 혜택 등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규 MTS에는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미국 투자 커뮤니티 스탁트윗츠와의 제휴 서비스, 인공지능(AI) 고도화 기능 등이 제공된다. 먼저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 우리금융그룹의 모든 그룹사가 참여하는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와 연계한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이벤트 기간 중 우리금융 유니버설뱅킹 앱(애플리케이션) 우리WON뱅킹을 통해 최초 신규 주식계좌개설 및 이벤트 참여 고객에게 약 2만원 상당의 미국 소수점 주식이 지급된다. 또한, 우리WON뱅킹 앱 내 주식서비스를 통해 11월 14일까지 국내주식 첫 거래를 완료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3000원권이 추가 제공된다. '게임을 통한 즐거운 투자 경험'이 해외주식 투자로 이어지는 미국주식 소수점 리워드 이벤트도 진행된다. '로켓 발사' 게임 이벤트에서는 3가지 미국 주식을 선택하고 움직이는 게이지를 맞혀 획득한 점수에 따라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12월 31일까지 우리투자증권 주식계좌를 최초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여 고객에게는 게임 점수에 따라 최소 1만7000원에서 최대 4만4000원 상당의 미국 소수점 주식 혜택이 주어진다. 이벤트를 1회 공유할 때 최대 3회까지 추가로 게임에 참여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공유한 선착순 1만명에게는 네이버페이 1000원권도 지급된다. 애플 에어팟, 마이크로소프트 키보드 등 스마트한 투자자를 위한 필수 아이템도 6회차 종료 후 즉시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된다. 다만 본 이벤트는 '우리금융 다함께 페스타' 이벤트 혜택과는 중복지급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먼저 신청한 이벤트를 기준으로 제공된다. '하락장 피하기 미니게임'도 선보인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빨간 양봉을 획득하고 파란 음봉은 좌우로 움직여 피하는 게임으로 주식 투자의 묘미를 온라인 게임으로 구현했다. 해당 게임 이벤트는 오는 10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새로운 우리WON MTS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고객에게는 1달러 상당의 미국 소수점 주식이 랜덤 지급된다. 국내 투자자를 위한 거래 활성화 이벤트도 함께 마련됐다. 11월 14일까지 새로워진 우리WON MTS를 통해 주식계좌를 최초 개설한 고객 또는 국내주식 거래 이력이 없는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주식거래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리워드를 지급한다. 단, 리워드 30만원과 100만 원 대상 고객은 국내주식 1억원 이상 입고가 필수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게임과 금융을 결합한 새롭고 흥미로운 투자 기회를 선사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우리금융그룹의 브랜드 경험을 통해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투자 여정의 동반자'라는 우리투자증권의 철학을 공유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5-10-14 15:20:5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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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스캔들 Zero 2.0’ 추진...내부통제 강화 나서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점검을 위해 사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한투자증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영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통제 강화 프로그램 '스캔들 Zero 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더불어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내부통제 White hacker' 운영 프로그램도 함께 가동했다. 이 프로그램은 현업의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결합한 인재 운영체계로, 선발된 인재들은 원소속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내부통제 취약 영역을 발굴·개선 제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별도 조직 신설 없이 기수별 운영 체계를 통해 유연하고 지속적인 내부통제 개선 문화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일상이 되고 문화가 되는 바른 영업'이라는 원칙 아래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전 임원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고 KPI 평가와 포상에서 제외, 지점장 인사평가 및 직원의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책임 범위를 조직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영업 실적이 우수한 지점이라도 소비자보호·고객만족도·고객수익률 등 핵심 지표가 부진할 경우 모든 포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고위험 상품 소비자 보호 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초고령(만 80세 이상) 투자자가 파생결합상품(ELS·DLS)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지점과 직원의 판매 수익을 불인정하기로 했으며, 영업 성과보다 고객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불완전 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상품별 완전판매 표준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표준판매 원칙을 체계화했다. 또한 미스터리쇼핑 평가와 연계된 판매중지 제도를 도입해, 평가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영업점의 관련 상품 판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고 있다.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신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가치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우수 인재들이 참여하는 '내부통제 White hacker' 운영을 통해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내부통제가 일상이 되는 조직문화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5-10-14 15:13:51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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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LH '직접 시행' 두고 갑론을박…부채 300조원으로 불어날 수도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 직접 시행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이어졌다. 정부는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실행을 위한 재정과 인력 등 구체적인 방안은 윤곽조차 나오지 않았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 매각에 따른 수익 보전 구조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LH의 부채 규모가 오는 2029년이면 300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지적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LH의 부채와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택지 매각 수익 축소로 인해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공사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135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중 LH가 담당하는 물량이 55만6000호(41.2%)다. 이 사장은 "이번 정부는 9·7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식의 대전환과 LH 사업 구조 변경을 통해 공공 주도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공공택지 일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들은 LH의 재정 부실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미 LH의 부채는 160조원 규모로 공공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채비율이 222%에 달한다. 기존 사업구조로도 오는 2029년에는 260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정되던 상황이다. 이 사장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의 '2029년 LH의 부채가 300조원에 달할 수도 있냐'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민간에 매각할 토지를 LH가 직접 시행해서 늘어나는 공급량이 5만3000호로, 착공하려면 1호당 4억원씩 총 20조원 남짓이 소요된다"며 "종합적으로 평상시 기채 발행이 15조원 규모인데 매년 1조원 남짓 기채를 추가 발행해 매년 최소 5조원 이상 증가해 5년간 총 25조원 정도 기채 발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또 "토지 매각이 안 되니까 자체적인 수익구조가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안정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답은 정부의 재정 투입밖에 없지만 이 역시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 사장은 "공공인 LH가 직접 시행을 하면서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목표는 달성될 수 있지만 LH 입장에선 정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다음달 10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2025-10-14 15:08:18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