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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미활용 폐교 활용방안 모색 위한 협의회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현재 보유 중인 미활용 폐교 5개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해 학교관리자, 학생, 학부모,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된 폐교활용 자문단 협의회를 13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인천시교육청 폐교활용 기본방향 ▲교육청 및 타 기관 폐교 활용 우수 사례 ▲폐교 활용 현황 ▲향후 계획 등을 안내했다. 또한 폐교에 조성 가능한 교육·복지·문화·체육 시설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살펴보며 실현 가능성과 구체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폐교 활용 사업은 폐교 시설의 가치를 발굴해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교육청은 2022년 폐교인 난정초등학교에 전국 교육청 최초 평화교육기관을 설립했다. 올해는 북도분교와 마리산초등학교에 독서캠핑장과 문화·예술·체육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으며 연구 결과, 설문 응답자 1,473명 중 88.3%가 문화·예술·체육공간을 83.4%가 독서캠핑장을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연간 이용자는 각각 21,120명, 6,272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시교육청은 2026년 마리산초등학교의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폐교 활용사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예술을 지원하며 지역 교육 기반을 대체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향후 예산, 정책적 방향, 이해관계자와 지역주민 의견, 자문단 의견 등을 참고해 중기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해 미활용 폐교를 새로운 교육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17:21:2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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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먹거리 육성

포항시는 12월 14일 푸드테크 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식품 Food과 기술 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IT, BT, AI 등 첨단기술 등이 결합된 신산업, 대체식품, 스마트팩토리·주방, 배달·서빙·조리로봇 등) 시장 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 원), 국내는 약 61조 원으로 추정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30%를 훌쩍 넘는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미래 신산업이다. 이에 포항시는 경상북도, 포스텍 등 유관기관과 함께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추진하며 미래 신성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포항시는 포스텍, 경북도, 한국푸드테크협의회를 중심으로 푸드테크 10대 기업이 참여하는 k-키친 추진위원회를 지난 4월 출범한 바 있으며, 3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푸드테크 계약학과에 포항공과대학교가 선정됐다. 또한 지난 11월 포항시는 경상북도, 경북경제진흥원과 함께 '대체식품 산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포럼(BAFE)'을 개최하며 세계 3대 대체식품 관련 장비 기업인 스위스 뷸러와 대체식품 기반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으며, 스타트업들과 대체식품 시장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포스텍, 뉴로메카 등 지역 대학 및 기업이 참여하는 푸드테크 연구개발지원센터 운영으로 집단 급식시설 종사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푸드테크 로봇 자동화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중소식품·외식업체 대상 스마트 제조와 푸드테크 플랫폼 구축, 대체식품 분야 신기술 확대 등 산업 육성으로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푸드테크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으로 지역 푸드테크 기업들을 육성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원스톱 외식 솔루션을 개발·보급한다. 또한 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산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대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청소년재단 및 포스텍과 함께 중앙동에 위치한 꿈트리 내부에 포항시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푸드테크 교육 공간을 조성해 내년부터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아울러 위생단체 및 상인회와 연계한 식품접객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푸드테크 교육을 확대하고, 외식업 디지털 전환 지원·컨설팅 등을 제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K-푸드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가운데 식품과 4차 산업 기술의 융합인 푸드테크 산업은 외식업계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며, "포항이 보유한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와 풍부한 식품 자원을 기반으로 2024년이 푸드테크 산업 중심도시 도약을 위한 원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4 17:20:5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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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2023년 전은(田隱)장학금 전달식 개최

동아대학교는 2023년 전은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양실업 전해수 회장의 호를 딴 '전은(田隱)장학기금'은 전 회장이 2010년 동아대에 기탁한 발전기금 1억 원에 해마다 일정 금액을 추가로 기탁, 운영되고 있다.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 조양실업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전해수 회장과 전기성 조양실업 대표, 장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이도현(기계공학과 4), 김유빈(기계공학과 4), 정영조(전기공학과 3) 학생 등 3명이 모두 55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전기성 대표는 "매년 장학금을 줄 수 있어 뿌듯하다"며 "학생들이 본인에게 잘 맞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장학금 덕분에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장학생으로 선발되는 의미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성공해서 미래에 도움이 필요한 후배에게 나누겠다"고 말했다. 6.25 전쟁 당시 부산에 피란을 와 맨손으로 사업을 일궈 오늘에 이른 전기성 회장은 1976년 동아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으며 제8대 최고경영자과정 동문회장을 역임했다. 전 회장은 우리나라 운수·정비업계 산업화와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기여하고, 봉사활동으로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선 공로로 2010년 동아대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3-12-14 17:20: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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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4년연속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 선정

한국농어촌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 공헌 인정제'에서 4년 연속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지역사회의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꾸준한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기관을 발굴, 그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5개의 정량 지표(매출액·사회공헌·예산 및 프로그램·임직원 자원봉사 인원/시간 등)와 ESG 각 영역의 추진체계, 네트워크, 성과·영향, 투명경영 등 25개의 정성지표를 통해 평가된다. 이번 심사에서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 구현을 목표로 추진돼 온 공사의 다양한 'ESG경영' 실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아 5단계 등급 중 최고등급(LEVEL 5)을 획득했다. 공사는 '농어촌애그린(GREEN)가치 2030'을 ESG경영 비전으로 선포한 이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각 부문에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오고 있다. 올해는 △KRC꿀벌 귀환캠페인 △쓰담쓰담캠페인 △ 자원多잇고, 으쓱(ESG)하자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환경 이슈에 대응력을 강화했다. 또 지역 대학생·지역 돌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든든한끼 사업'을 통해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했다. 또 동반성장 상생 펀드와 협력사 ESG 지원사업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키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ESG경영혁신위원회를 운영해 공사 특화 과제를 발굴하는 등 체계적인 ESG 경영활동을 실천했다. 이병호 사장은 "이번 선정은 공사가 지역사회를 위해 펼친 공로를 인정받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앞장서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3-12-14 17:20:33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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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 대표기업 (주)SM벡셀의 리튬 앰플전지 투자로 구미 방산 후방 지원

구미시가 지난 5월 방산혁신 클러스터 지정과 방산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로 K-방산 주축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구미 국가1산단 입주기업인 (주)SM벡셀(대표이사 최세환)는 12월 14일 구미공장에서 김장호 시장, 안주찬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방산용 리튬 앰플전지 생산라인 가동식을 열고 방산 분야 후방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국내 유일의 건전지 제조업체인 (주)SM벡셀은 약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리튬 앰플전지(장기간 교체없이 사용되는 배터리로 극한 환경에서도 고용량 전원으로 사용되며 방위산업 분야에서 각광 받고 있는 전지) 개발을 완료해 올 3월 대규모 시설투자를 결정했고 최근 시설투자를 완료해 양산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를 통해 양산될 리튬 앰플전지는 230mm 무유도탄 전자식 자탄신관용 전원조립체에 탑재될 전지로, 앞으로 K-방산 무기체계의 주요 부품으로서 공급될 예정이다. (주)SM벡셀은 리튬 앰플전지로 확보된 기술과 설비를 활용해 리튬 티오닐 전지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시는 지난 5월 방산혁신 클러스터에 지정되며 최근 K-방산 열풍을 이끌어가는 국내 대표 생산거점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을 중심으로 중동 등 해외 수출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련 협력업체들의 지역 내 투자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방산 선도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SM벡셀은 지역 대표기업으로 구미시민들의 관심 속에 성장해 왔다"며, "구미는 방산 혁신클러스터를 통해 K-방산 대표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한화시스템과 LIG 넥스원 등 방산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지역기업인 SM벡셀이 방위산업 후방에서 앵커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구미지역 기업들이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라고 했다.

2023-12-14 17:20:23 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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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 선정

영주시(시장 박남서)는 12월 14일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이 문화재청 지정 '지역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으로 선정돼 대전 DCC컨벤션센터에서 수상했다. 지역 문화유산 활용 우수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생생문화유산, 문화유산야행, 향교·서원문화유산, 전통산사문화유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 중 문화유산을 활용한 기획이 탁월하고 명품 문화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한다. 2023년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은 '천오백년 벽화고분을 지키는 수호신(주관단체 문화유산활용진흥회)'으로, 사적으로 지정된 영주 순흥 벽화고분과 어숙묘를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했다. 시는 벽화고분 답사, 벽화를 모티브로 한 공예품 만들기, 세계유산인 소수서원·부석사와 연계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프로그램에는 총 330명이 참석해 영주시의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특히 프로그램별로 가족 또는 팀, 사회적 약자, 외국인 등 대상을 달리해 참여의 다양성을 꾀했고, 국립공원공단, 교육지원청 등과 연계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였다. '천오백년 벽화고분을 지키는 수호신' 활용사업은 2017년 처음으로 생생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선정된 이래 올해까지 7년 연속 선정돼 누적 참여자가 2천여 명을 넘는다.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선정되며 지역의 대표 문화유산 활용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한상숙 영주시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청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영주시가 보유한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 결과였다"며, "내년에는 활용사업이 올해보다 총 3건 늘어난 7건이 선정된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4 17:19:32 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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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임병택 시장,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임병택 시흥시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개최된 '2023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임병택) 정기총회'에서 제9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8개 단체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국내 아동친화도시 담당 실무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1월부터 전국의 아동친화도시를 대표해 제8대 회장직을 수행해 온 임 시장은 이번 선출로 2024년 12월까지 제9대 회장으로 직무를 총괄하게 됐다. 임 시장은 제8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전국 아동참여기구 정책제안대회 개최 ▲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피해 아동 기금지원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및 콘텐츠 제작 ▲유니세프스위스&리히텐슈타인위원회와의 정책 교류 활동을 펼치며 전국을 넘어 세계 아동의 권리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높이 인정받았다. 연임이 확정된 임 시장은 2024년에 ▲아동친화도시 홍보 및 네트워크 확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전국 공모사업 ▲콘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 ▲국내외 아동 기금지원 ▲해외 아동친화도시와의 우수정책 교류 ▲아동권리 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하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15년 9월 27개 지자체가 참여해 출범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한 6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96개의 기초 지방지방자치단체 등 총 102개의 지방정부가 회원도시로 활동하고 있다.

2023-12-14 17:18:4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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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본격 신성장 산업 유치…기본구상 용역 마무리

안양시가 지난 2월부터 시작한 '안양 신성장산업 유치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신성장 산업 유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최대호 안양시장, 장영근 부시장을 비롯해 서병교 기업유치추진단장, 부동산개발·기업유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추진했던 주민참여 원탁회의, 전문가 토론회, 31개 동 순회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 및 공감대를 토대로 기업유치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발표한 시청사 부지 활용 계획 기본구상(안)에는 시청사를 중심으로 평촌 중앙공원과 미관광장을 연계해 도시와 자연이 교차하는 복합거점을 마련하고, 안양의 미래 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우수기업이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 추진 방향이 담겼다. 향후, 시는 오는 15일까지 진행하는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기본구상(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 및 사업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에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의향 수요조사,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입주기업 유치 공모를 추진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국적으로 기업 및 투자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실현가능한 기업유치 전략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17:17: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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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발매 시범운영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온라인 마권 발매는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에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마권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온라인 발매는 로또와 스포츠토토, 경륜·경정 등에서 이미 운용되고 있다. 지난 코로나-19 기간 동안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다중운집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마권 발매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디지털과 온·오프라인 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말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난 6월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를 도입, 내년 6월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온라인 마권은 미성년자 접근, 경마 과몰입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구매 가능 연령을 21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대면등록센터에서 본인 확인 후 이용자 본인의 명의 및 기기 등을 등록한 경우에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구매 상한액을 오프라인(경주당 10만원)에 비해 대폭 축소(5만원)했다. 내년 6월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되는 시범운영은 그 취지를 고려해 초기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동안 집중점검하고, 문제가 발생해 보완에 시간이 걸릴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도 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정부는 미성년자 접근 등 사회적 우려에 대응해 온라인 마권 발매 운영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건전한 경마 문화 확산 및 사행산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2-14 17:15:00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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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K-농기자재 수출 현장 간담회...팜한농에서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4일 국내 작물보호제(농약) 수출기업인 팜한농을 방문,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K-푸드 플러스(K-Food+) 수출확대 추진 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농기자재 분야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도 대폭 올해 18억원에서 내년엔 32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국적 기업이 장악한 세계 농약 시장에서 팜한농은 자체 개발한 원제를 기반으로 작물보호제 수출을 확대해 올해 농약 수출액이 10월말 현재 7640만달러로 전년 동기 5370만달러 대비 42.2% 늘었다.올해 농약 수출액은 전년 2억3100만달러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장 감담회에서 팜한농은 국내 농기자재 기업이 수입 원제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신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수출전략형 작물보호제 원제 개발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신설해 원제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재한 실장은 현장에서 "농기자재 수출업체가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아울러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간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적시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2-14 17:08:27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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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선린대, '스마트캠퍼스 플랫폼 구축 MOU'

DGB대구은행은 선린대학교와 스마트캠퍼스 플랫폼 'iM uniz(아이엠 유니즈)'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학교와 학생의 플랫폼 인프라를 위해 구축된 'iM uniz(아이엠 유니즈)'는 영어 단어 UNIVERSITY 와 MZ를 조합해 '대학생과 MZ세대를 위한 플랫폼'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에 'YOU NEED' 라는 문장과 발음이 유사한 것에서 착안했다. '당신에게 꼭 필요한, 고객 맞춤형'을 표어로 한다. 대구은행은 이번 'iM uniz(아이엠 유니즈)' 구축 협약을 통해 선린대학교에 ▲모바일학생증(신분증) ▲ 전자출결 ▲ 주요 학사 공지 PUSH 알림 서비스 ▲성적, 시간표 등 학사 관리 ▲도서관 열람실 등 시설물 예약 등 주요 서비스와 소모임, 채팅/톡, 전자투표 등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 제공한다. 또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부가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iM uniz(아이엠 유니즈)' 도입으로 대학은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없어 예산 절감 효과를, 학생은 앱 하나로 대학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선린대학교 학생들이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똑똑한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14 16:51:5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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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글로벌 OTT 패권 장악, 역차별 신호탄되나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들이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면서, 되려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1, 2위이지만 구독료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물론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도 내지 않는다. 특히 글로벌 OTT들 간 망사용료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 본격 도래하고 있다. 14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해외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28.6%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넷플릭스가 5.5%로 2위를 차지했고, 메타(페이스북) 4.3%, 아마존 3.2%, 애플 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막대한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현재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통신 관리 비용은 국내 통신사(ISP)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망사용료, 네카오는 내는데…글로벌 OTT 지불 거부 '역차별' 국내 통신 업계는 글로벌 OTT 기업이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을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 반면 넷플릭스 등은 이미 망에 접속하는 국가에 비용을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로 망사용료를 별도로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글로벌 OTT들이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구독료도 대폭 인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8일 구글은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국내 이용료를 42.6% 전격 인상했다. 지난 2020년 서비스에 가입한 구독자는 70% 가량이나 인상된 요금을 내야 하는 셈. 기존 회원도 최소 30일간 기존 가격이 유지되고 다음 결제일부터 인상된 가격을 내야 한다. 넷플릭스는 계정을 타인과 공유하면 매달 5000원을 추가 납부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디즈니플러스는 광고 없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40% 인상했다. 국내 OTT업체인 티빙도 요금을 20% 가량 올렸지만 글로벌 OTT들과 비교하면 인상 폭이 적은 편이다. 이에 국회 과방위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말 국정감사에서 "우리 통신망 트래픽 4분의 1을 넘는 구글이 유일하게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당시 위원장이었던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구글·유튜브 등 빅테크 기업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함께 유도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답한 바 있다. ◆유튜브-트위치, 부정적 여론 조장…정부 발표 '관건' 통신 업계는 또 거대 글로벌 OTT들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망 사용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OTT들과 망 사용료 협상에 나서야 하지만, 이들이 자신들의 위상을 무기로 거부하고 있다"며 "특히 트위치의 경우 사업실패로 인한 한국시장에서의 철수를, 망사용료 탓 돌리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 망사용료 시장의 역차별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또 지난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동원해 '망 사용료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구글은 유튜브를 통해 "국회에서 논의되는 망 이용료 법안은 한국의 크리에이터 생태계와 유튜브 운영, 컨텐츠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망 중립성 보호 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공지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망 사용료 논란이 가시화된다면 구글도 이같은 주장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는 망사용료 지불을 법제화하는 법개정안이 8건이 올라와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지난 10월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콘텐츠제공사업자가 네트워크에 기여하는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본 뒤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이슈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네트워크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정부의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16:45:46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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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세포 치료' 시대 열리나…선천성 망막질환 '맞춤형 치료' 가능

유전자를 편집하거나 세포 수준의 제어를 통해 각종 난치병이나 희귀질환을 '환자 맞춤형'으로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미국 버텍스 파머슈티컬스와 스위스 크리스퍼 세러퓨틱스가 공동 개발한 겸상 적혈구 빈혈증 치료제 '카스게비(미국 제품명 : 엑사셀)'의 인체 사용을 허가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처음으로 받은 사례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영국이 '카스게비'를 세계 최초로 먼저 승인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김정훈 서울대 안과 교수를 중심으로 연세대, 울산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유전체교정연구단) 등의 연구진들이 관련 연구 활동을 활발히 펼쳐 왔다. 특히 국내에서 유일하게 '선천망막질환'에 대한 유전자·세포치료제 개발을 진행해 왔다. 14일 오전 서울 종로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열린 '유전자·세포치료제 설명회'에서 김정훈 서울대 교수는 대표적인 유전자 치료제 개발 대상 질환으로 '망막층간분리'를 꼽았다. 김 교수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를 잘라서 편집을 하지만 망막 질환의 경우 유전자를 삽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유전자는 생명의 기원이므로 정자, 난자, 수정란, 수정 후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 교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는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교정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김 교수의 희귀 질환 치료 전략은 유전자에서부터 세포 수준까지 아우른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탐색하고 임상에서 나타나는 표현형을 확인한 후 '환자맞춤형' 인간화 생쥐 모델을 개발해 왔다. 궁극적인 목적은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전자·세포치료제'는 환자 맞춤형 치료제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희소성,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김 교수는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된 연구 결과들은 국내에서도 이미 많다"며 "전문가로서 우려하는 부분은 치료 가능성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치료 시기를 짚었다. 환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와 관심도 절실한 상황이다. 김 교수는 국내에서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 후 국내 규제 기관에 제시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또 김 교수는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를 '기술수출'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협의가 이뤄지기를 원한다"며 "국내 환자들을 치료하고 공공의 이익에 보탬이 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2023-12-14 16:44:14 이청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