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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피해 심각…국제적 규제체계 필요

"가상자산의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 탈세를 포장하는 개념으로 할용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우리나라와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지만, 가상자산의 속성을 이용한 부작용이 빠르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기술적인 특징인 익명성과 탈중앙화로 인해 테러·마약·도박 등 각종 불법과 탈법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사태 등 코인판 사기들과 불공정거래행위로 이용자들의 투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은 또 금융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이 결제수단으로서 화폐와 예금을 대체하면 은행계금의 감소로 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과 금융시장간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만큼 가상자산시장에서 코인런 발생시 가상자산 예치금을 가지고 있는 은행도 영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탈중앙화와 익명성이 탈법·탈세를 포장하지 않도록 규제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의 경우 초국경적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개별국가의 규제 적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규율체계가 일관성을 갖을 수 있도록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14 09:15:3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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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원나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온열장판 162개 지원

재단법인 서원나눔은 지난 11일 지역 사회 독거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온열장판 162개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부산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원홀딩스 김현수 전무, 부산광역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이영명 과장, 부산사랑열매 박선욱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지역 사회 내 독거노인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장판 162개를 지원해 한파에 대비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해 난방기기가 필요한 독거노인 가정에 전기장판과 전기장판 사용 안전 수칙 안내문도 함께 배포해 혹시 모를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서원나눔 관계자는 "올 겨울 한파에 대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전기장판을 지원하게 됐다"며 "해당 사업으로 지역 사회에 온기를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이 되고자한다 "고 전했다. 박선욱 부산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독거노인들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린다"며 "본 사업을 통해 독거 어르신들의 마음이 따뜻하게 채워질 것이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서원나눔은 서원홀딩스가 출자하고, 서원유통이 후원하는 단체다. 재단 설립 후 2019년부터 매년 부산사랑의열매를 통해 소외계층 지원을 해오고 있으며 누적 기부금은 1억 5207만 1700원이다. 서원나눔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투철한 사명감과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서원나눔사회복지사상을 추진, 2019년부터 매년 사회복지사 10명을 선정하고 상패와 상금 200만 원을 수여하고 있다.

2023-12-14 09:15:03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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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공부문 클라우드 전환 활성화 장관상 수상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2023년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시는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해 주요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18개 대민서비스 시스템 서버의 클라우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시는 2017년 서버 가상화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2018년 스마트시티가상화기반 서버통합시스템 구축, 2022년 통합예약시스템과 2023년 홈페이지망 17개 대민서비스의 민간클라우드 전환, 2023년 공공기관 통합업무시스템 민간클라우드 전환 등 클라우드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시는 클라우드 기반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기존 레거시 서버 운영과 비교해 ▲서버 관리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 ▲시스템의 확장과 장애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 ▲대민서비스 이용 시 로딩시간 50% 단축 등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공공 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시민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23-12-14 09:14:0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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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법무부,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업무협약 체결

성남시(시장 신상진)와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13일 오후 3시 성남시청에서,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성남시의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치료 지원 등 치료연계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 회복 강화를 위해 체결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상진 성남시장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진찬 성남시 부시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장 권한대행,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법무부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TF(팀장: 정책기획단장)를 운영하면서, 의무관 처우 개선, 외부병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정보 연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성남시와 업무 협약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치료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시행했다. 특히,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전문 인프라를 갖춘 성남시 의료원 내에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를 위한 법무부 입원 병상이 설치되면 적시에 제대로 된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출소 후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에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 이상동기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2023년 12월 11일. 공포)한 성남시는 피해자 지원·보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회복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수용자들의 정신질환 문제를 교정시설 수감 기간 동안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은 그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고, 물리적으로 격리된 수감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와 비용 면에서도 매우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면서 "공공의료원 내 법무병상 설치 등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한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해 주신 신상진 성남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법무부에서는 무엇보다 수용자 계호에 만전을 기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흉기 난동 같은 비극적 사고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법무부와 협약을 맺게 되어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성남시는 선도적으로 공공안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게 됐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신질환 수용자 치료에 일조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 안전하고 시민들의 일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4 09:10:3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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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1년 만에 복귀…"재상장 기준 공개 필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상장폐지된 지 1년 만에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4곳에 재상장 됐다. 다만 닥사는 재상장 기간 등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재상장 기준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에 이어 빗썸도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재상장했다. 위믹스가 5대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닥사)로부터 공동으로 상장폐지된 지 1년 만이다. 위믹스는 지난해 11월 24일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상장 폐지(상폐)됐다. 올해 2월 코인원에 위믹스가 재상장을 시작으로 지난달 8일에는 고팍스가 신규상장, 이달 6일과 12일에는 각각 코빗과 빗썸에 재상장 됐다. 이로써 상폐된지 1년 만에 업비트를 제외한 거래소 4곳에서 거래가 재개됐다. 다만 거래가 재개됐지만 닥사는 거래지원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부적인 기준이 공개될 경우 시세 차익을 노린 매수세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재상장 가이드라인에는 숙려 기간이 '일정 기간'으로 불분명하게 표기돼 있어 정확한 기간을 알 수 없다. 당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재상장 금지 기간이 1년이라고 추측했지만, 결국 기정사실화가 된 것이다. 또한 유통량 계획 위반, 자료 오류 등으로 상폐가 된 상황에서 개선됐다는 닥사의 판단으로만 거래재재가 된 것에 투자자들은 의문점을 나타내고 있다. 한 투자자는 "지난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결정이라고 상폐를 진행했지만 1년이 지나 개선과 노력이 보인다는 점에서 다시 재상장을 결정했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해 달라"고 비판했다. 거래소들은 ▲코인마켓캡 등 정보 매체에 위믹스(WEMIX) 유통량이 알려진 수치의 2배로 표시된 문제가 해결 ▲2022년 3·4분기 분기보고서 정정신고 통해 잘못 제공된 정보 수정 ▲쟁글 라이브워치, 공식블로그 등을 통해 유통량 및 관련 사안을 실시간으로 공개한 노력 등 개선점이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가상거래소 관계자는 "닥사 회원사로서 회원사 간 협의된 자율 규제와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며 "업계에서 1년 정도면 재상장을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14 09:09:3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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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제3회 도시재생 종합대학 수료식 성료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회 광명시 도시재생 종합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도시재생 종합대학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주민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지난 10월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10차 과정으로 운영되었으며, 총 29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이번 과정을 통해 '도시 공간개선을 위한 탄소중립형 공간기획 프로젝트'를 주제로 '공간레벨업'과 '공간체인지업' 2개 분과로 나뉘어 총 4개의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했다. '공간레벨업' 분과에서는 ▲철산 상업지구 흡연 공간을 벤치와 미니정원, 포토존 등이 있는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철산동 만남의 길 조성' ▲ 건물 옥상에 열린 텃밭을 조성해 농사 체험, 도시농부 교육 등을 운영하는 '큰 건물 작은 텃밭' 등 2개 사업을 제안했다. '공간체인지업' 분과에서는 ▲열린시민청 전면 도로를 친환경 자재 등을 사용해 탄소중립 교육·홍보 및 분리수거 시설을 갖춘 밝고 깨끗한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열린마음 열린시민청 공간 체인지업' ▲경로당 옆 유휴공간을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의 건강 관리와 쾌적한 환경을 위한 탄소중립형 공간으로 활용하는 '청춘이 꽃피는 놀이터 조성' 등 2개 사업을 제안했다. 한 수료생은 "단순한 공간개선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어려웠지만, 다양한 방법을 도출하는 과정이 보람있었다"며 "앞으로 우리의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실행되는 모습이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시는 향후 컨설팅을 거쳐 교육생들의 제안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3회 광명시 도시재생 종합대학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제안해 주신 탄소중립형 공간개선 사업이 주민공모사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수료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와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2023-12-14 09:09:2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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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3년 상인대학원 졸업식 개최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13일 을지대학교 을지관 8층 밀레니엄 홀에서 '2023년 성남시 상인대학원 졸업식'을 개최했다. 이날 상인대학원 졸업식에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으로 구성된 졸업생 27명에게 수료장을 수여하고 우수 상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남시 상인대학원 교육과정은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지역 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남시가 마련한 전문 상인 교육과정이다. 올해에는 상인대학원 제10기가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상권 분석, 상인 리더십, 마케팅 및 차별화 전략, 현장탐방 등 총 18강(72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이날 성남시장 표창을 받은 장경철(신흥 종합상가) 졸업생은 "상인대학원에서 배운 마케팅과 차별화 전략 교육을 실제 점포 운영에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상인대학원을 통해 배운 지식을 통해 앞으로는 오프라인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까지 진출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상인 여러분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성남시에서는 상인 여러분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상인·지역상권 역량 강화를 위해 상인대학 졸업생 3282명, 상인대학원 졸업생 414명 등을 배출하여 지역상권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2023-12-14 09:09:1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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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2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부과

안양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35억원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한 10만1393건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됐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 말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1년분 자동차 본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된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6·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과 미납일수에 대한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인터넷(Wetax), 휴대폰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QR코드,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ARS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및 시력저하자는 고지서에 표시된 음성변환 코드를 스마트폰 전용 앱(보이스아이)으로 스캔하면 고지 정보에 대한 음성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양시 이두연 세정과장은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한 시민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09:08:5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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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안양시청 가족친화인증 피드백보고서'에 따르면, 안양시청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은 89%로 '가족친화 우수기업'재인증 대상 대기업(84%), 중소기업(41%), 공공기관(8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양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관' 재인증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인증기간은 오는 2026년 11월까지로, 지난 2012년 첫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 후 14년 동안 가족친화 우수기관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가족친화 우수기관은 여성가족부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현장심사 등을 거쳐 매년 선정·인증하고 있다. 시는 최고경영자의 가족친화 관심과 의지를 평가하는 '최고경영층 리더십'에서 만점을 받은 가운데,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가족친화제도 자체점검 이력 등 모든 평가부문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안양시는 ▲직원 건강검진 및 심리상담 지원 ▲자녀 출산·양육 공직자 인센티브 지원 ▲가족휴양시설 운영 ▲공직자 자기계발 지원 및 동호회 활동지원 ▲한방진료실 및 심신단련실 운영 등을 추진하며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등의 성과는 가족친화 경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 활기찬 직장생활을 돕고,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12-14 09:07:4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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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남한권 군수, 지방시대를 여는 울릉형 교육발전 특구 지정 도전

남한권 울릉군수가 지난 12월 13일 군수실에서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 위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성공적 지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 적용과 재정적 지원까지 받을 수 있어 지방소멸 위기에 놓여있는 울릉군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지원 등 지역 균형발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비전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고, 울릉교육 혁신의 동반자로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발전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돌봄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지역 정주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교육발전특구의 정책 목표인 만큼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한권 군수는 "지방 교육혁신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다면 울릉군이 최적의 특구 대상지"라며, "차별화된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비전과 실현 가능한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우리 학생들과 울릉에서 살아갈 우리 주민들과 함께 울릉의 교육 경쟁력을 만들어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울릉군은 지난 1일 울릉형 교육발전특구 모델과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 교육발전특구 지정 용역을 시행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23-12-14 08:58:59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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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시민참여 '2023시민배심원제' 운영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13일 화성시민대학에서 민선 8기 공약이행점검 시민배심원 35명을 위촉하고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첫 회의를 가졌다. 시민배심원제는 공약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하고, 공약의 집행에 있어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공약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배심원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화성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과 전화면접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별로 무작위로 선정해 구성했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 분임구성 및 배심원 역할에 대한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들은 다음달 10일까지 두 번의 회의를 개최해 화성시 공약사업 중 재정여건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토의를 통해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민 눈높이를 고려해 사업추진에 부족한 면은 없는지 배심원에 집중 점검받고 공약 이행과 관련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병열 기획조정실장은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묻고 소통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100만을 넘어서는 대도시 화성시가 특례시로 변화하는 시정에 발맞춰 공약을 평가 및 정비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공약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2-14 08:57:4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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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전국 가족센터 평가 4년 연속 '우수센터' 선정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12월 13일 서울 에이치더블유(HW)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여성가족부「2023년 전국 가족센터 소통의 날 」행사에서 2023년 전국가족센터 평가에 '우수센터'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0여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센터 운영과 사업 전반에 대한 기관 운영 능력, 분야별 사업 운영 관리와 성과, 지역 특화 사업 등을 중심으로 서면 및 현장 평가로 진행됐다. 경산시는 2014년, 2017년, 2020년에 이어 4회 연속 전국 가족센터 평가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정유희 센터장은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며 앞으로도 맞춤형 가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우리 시가 전국 가족센터 평가에서 연이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가족 서비스 수행에 중추 기관으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준 경산시가족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시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정책을 만들어 가족 행복이 꽃피는 경산을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2023-12-14 08:56:33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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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LH의 무덤은 누가 만들었나

최근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을 내놨다. 지난 2021년 땅투기 의혹이 일었던 'LH사태' 이후 범정부 차원에서 두번이나 혁신안을 내놨지만 혁신은 찾기 어려웠다. 심지어 철근 빠진 아파트를 짓다가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주차장 붕괴사고까지 터졌다. 정부가 각을 잡고 대책을 발표한 이유다. 정부는 LH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건설업체 경쟁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의 상호견제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LH의 전관 이권 카르텔 문제를 막기 위해 2급 이상(부장급) LH 퇴직자가 취업한 업체는 향후 LH 사업 입찰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지금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때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만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의 단독시행 유형도 추가해 LH 영향력을 줄인다. '래미안' '자이' 'e편한세상' 등 민간업체 자체 브랜드 공공주택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 공공주택 사업시행은 LH가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지방공사가 맡고 있다. 사실상 독점 공급자인 LH는 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드는 민간업체와 경쟁해야 한다. 또 이권 카르텔 해소를 위해 LH의 설계와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옮기고 감리업체 선정, 관리·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에 넘긴다.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감리의 건축주·시공사 예속 등으로 설계·시공·감리 간 상호견제 시스템이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LH의 과도한 이권에 대한 통제와 상호 견제시스템 부족으로 주차장 붕괴, 철근누락 등의 부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의 무량판 구조 전수점검 결과 LH는 22개 현장에서 철근누락이 발견됐다. 정부는 또 2급 이상의 LH 전관이 퇴직 3년 내 재취업한 업체는 LH 시행 사업을 수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3급(차장급)으로 퇴직한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도 낙찰이 어려운 수준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LH 출신 직원을 통한 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국토부에 따르면 LH 수주업체 가운데 업계 순위가 현저히 낮은 전관업체가 다수 존재했고, 부실로 이어졌다. 그만큼 전관 여부가 수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다. 실제로 LH 설계·감리용역 수주업체 상위 10개사(2018~2022년) 가운데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전관업체였다. 감리용역 순위 1위인 E사의 경우 무려 22명의 LH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었다. 현직 LH 직원이 선배들이 가 있는 회사에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추정된다. 설계용역 7위인 D사에도 LH 퇴직자가 17명이나 근무하고 있었다. 앞으로 LH의 일감을 노리고 LH 출신 직원을 뽑은 업체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 대책이 현실화하면 LH 출신 일부는 직장을 잃을 위기다.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놓고 일부에선 논란도 있다. 공공주택 공급에 민간업체가 참여하면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전관업체란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을 배제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인물은 썩는 법이다. 수차례의 혁신안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LH다. 이참에 고강도 처방을 받아 들이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기득권을 놓지 않고 개혁하겠다는 수차례의 다짐은 공허했다. LH는 공공주택의 땅작업(시행)부터 집짓기(시공)까지 모두 책임지면서 사업 곳곳에서 구멍이 생겼다. 투기 의혹과 부실 시공이 세상에 드러났다. 고강도 대책 무덤을 LH가 스스로 만든 꼴이다. /금융·부동산부장 bluesky3@metroseoul.co.kr

2023-12-14 08:36:35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