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추석 앞두고 보이스피싱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증가가 예상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금융권 공동으로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집중 홍보기간은 4일부터 27일까지다. 금감원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체험하는 방식의 콘텐츠를 개발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메신저피싱과 대면편취형 방식을 혼합한 사례를 드라마 형식으로 제작해 체험자의 단계별 상황 선택에 따라 다른 내용이 전개되도록 구성했다.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는 '보이스피싱 낚이지말고, 아메리카노 낚아보자(낚낚)' 이벤트를 실시한다. 체험형 콘텐츠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메리카노 기프티콘(3만5000명)을 지급한다. 서울시와 연계해서는 시청 앞 광장에 보이스피싱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청년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방법 공유 ▲피해시 대응요령 영상 시청후 퀴즈 ▲SNS 포토 해시태그 이벤트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또 금감원이 제작한 금융교육 교재를 현장 배포하고, 금융교육 일정 및 신청방법도 안내한다. 피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시립노인복지관(19개)과 청년센터(17개) 등에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요령 포스터를 부착하고 홍보물을 배포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제도로는 ▲ATM 지연인출 ▲지연이체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차단 등이 있다. 대응요령으로는 ▲일괄 지급정지 ▲개인정보 노출등록 ▲명의도용 신고 ▲악성앱 삭제 등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03 12:00:14 안상미 기자

은행, 2분기 신규 부실채권만 '역대급' 4조원…부실채권비율 0.41%

은행들의 부실채권 발생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41%로 전분기 말(0.41%)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부실채권 규모는 10조5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00억원 증가했다. 기업여신이 8조2000억원 규모며, 가계여신과 신용카드채권이 각각 2조2000억원, 2000억원이다. 2분기 중 신규 발생한 부실채권은 4조원이다. 전분기(3조원) 대비 1조원이나 증가한 것은 물론 작년 2분기(2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늘었다. 기업여신 신규 부실은 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과 관련한 신규 부실만 2조4000억원 규모다. 가계여신 신규 부실은 1조원으로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2분기 중 부실채권 정리규모는 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2조7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 증가했다. 신규 부실채권 발생이 급증했지만 정리 규모도 늘리면서 부실채권비율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됐다. 부실채권 정리는 대손상각과 매각이 각각 1조원, 1조3000억원 규모며, 여신 정상화와 담보처분을 통한 여신회수가 각각 8000억원, 5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부문별로는 기업여신 부실채권비율이 0.49%로 전분기 말 대비 0.01%포인트(p) 하락했다. 부실채권비율은 대기업여신 0.35%로 전분기 말 대비 0.03%p 하락했고, 중소기업여신은 0.57%로 전분기 말 수준을 유지했다. 중소법인은 0.77%로 0.03%p 하락한 반면 개인사업자여신은 0.30%로 0.03%p 상승했다. 가계여신 부실채권비율은 전분기 말 대비 0.02%p 상승한 0.24%다. 주택담보대출 0.16%, 기타 신용대출 0.47%로 전분기 말 대비 각각 0.02%p씩 상승했다. 신용카드채권 부실채권비율 1.27%로 전분기 말 대비 0.07%p 높아졌다. 상반기 말 기준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26.4%다. 구(舊)대우조선해양 관련 대손충당금 환입 등으로 전분기 말(229.9%) 대비 3.5%p 하락했다. 환입 효과를 제외할 경우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237.9% 수준이다. 금감원은 "최근 중국 부동산시장 불안과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인 자산건전성 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부문별 부실채권 증감과 취약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상·매각 등을 통해 하반기에도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은행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를 지속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09-03 12:00:12 안상미 기자

이랜드뮤지엄, '트래블 위드 슈퍼 히어로즈' 展 개최

슈퍼 히어로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이랜드뮤지엄은 오는 17일까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9층에서 '트래블 위드 슈퍼 히어로즈(Travel with Super Heroes)'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랜드뮤지엄이 보유한 50여 만 점의 소장품 중 미국 대표 히어로물 영화 촬영 당시 사용되었던 코스튬들이 대중들에게 공개된다. 이랜드뮤지엄과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슈퍼맨3, 1983'의 '이블 슈퍼맨'의 코스튬과 '배트맨 앤 로빈, 1997'의 '클래식 배트슈트'까지, 히어로들이 영화에서 실제로 착용했던 코스튬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슈퍼맨과 배트맨 시리즈의 시작인 '슈퍼맨, 1978' '배트맨, 1966'의 오리지날 포스터도 최초로 전시되어 슈퍼 히어로물 영화의 역사적인 순간을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이랜드뮤지엄 관계자는 "이랜드뮤지엄이 추구하는 대중과의 만남의 일환으로, '트래블 위드 슈퍼 히어로즈'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며 현대백화점 판교점 9층 영업 시간인 10시 30분부터 22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전시 기간 동안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의 프로모션과 프리미엄 베이커리 카페 프랑제리 과일빵 팝업 스토어 또한 각 층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9-03 11:58:39 신원선 기자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금연캠프길 플로깅..금연 확대 적극 나서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이 '금연캠프길'에서 환경 정화 캠페인을 위한 '담배꽁초 줍기 플로깅'을 실시했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경기남부권역 지역금연의 메카로 9년째 금연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전문치료형 4박5일 금연캠프, 입원환자 대상 금연지원,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로 경기남부 전 지역에 제공한다. 전문치료형 4박5일 금연캠프에 참여한 이들이 병원의 본관과 별관을 이동할 때 걷는 길에 금연캠프길을 조성, 금연 지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되고 흡연구역이 축소되는 상황이지만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길거리는 담배꽁초와 담배연기로 시름을 앓고 있다. 금연캠프길을 조성한 후 3년째를 맞아 아직도 담배꽁초가 아침저녁 가득한 상황에서 담배꽁초 줍기 플로깅을 실시한 것이다.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느린소봉사단은 지역사회 자치회 및 안양시보건소와 협력하여 ESG 경영활동으로 매월 마지막주 '금연지지 환경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깨끗한 거리 조성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백유진 센터장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가 견고하게 작동될 때 금연유지가 금연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지역사회 모든 기관이 힘을 모아 금연지지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9-03 11:58:07 이세경 기자

광동 경옥고, 새 모델 '백종원'과 CF 온에어..누적매출 1000억 돌파

광동제약은 '광동 경옥고'의 새 모델로 백종원을 선정하고 신규 CF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광동제약은 제품의 신뢰감을 전달하기 위해 친근하면서도 믿음직스러운 프로페셔널 백종원을 새 모델로 발탁했다. 총 2편으로 제작된 신규 CF에서는 기업 CEO이자 방송인이면서 세 아이의 아버지인 만능 백종원의 자기관리로 광동 경옥고를 소개하며 프리미엄 경쟁력을 강조한다. 1편은 '백PRO(professional)'의 건강비결로 광동 경옥고의 회복력을 꼽으며 언제 어디서나 챙길 수 있는 제품의 장점을 부각한다. 2편은 '백종원' 이름으로 제작한 삼행시 형식의 카피를 통해 제조과정, 효능효과 등 우수한 제품력을 전달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대중성과 신뢰감을 겸비한 백종원과 함께 광동 경옥고의 회복력에 대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팬데믹 이후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와 병중병후 회복에 지출을 아끼지 않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는 만큼, 이에 부합하는 광동 경옥고의 경쟁력을 어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동 경옥고는 생지황·인삼·복령·꿀 등 4가지 약재를 최적 비율로 배합한 후 GMP 인증 설비에서 120시간 동안 증숙하는 과정을 거쳐 제조하며, 약국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올해 제품 출시 60주년을 맞는 광동 경옥고는 복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스틱포 포장으로 리뉴얼하는 등 꾸준한 연구개발을 지속하여, 2016년 이후 누적 매출 1000억 원을 달성, 리딩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9-03 11:51:34 이세경 기자

오비맥주 '카스', 왕좌 지켰다…성수기 가정시장 점유율 1위

오비맥주의 대표 브랜드 '카스'가 하반기에 들어서 1위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5~7월 국내 맥주 가정시장에서 오비맥주 카스 프레시는 41.4%의 점유율로 브랜드 중 1위를 기록했다. 카스는 올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맥주 시장에서 1분기를 지나 2분기와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2위와의 격차를 더 벌리며, 1위 자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올해 1분기까지 2위 브랜드와 2배 정도의 점유율 차이를 보였던 카스는 5~7월에는 2위와의 격차를 2.8배로 벌리며 시장 지배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성수기로 진입하는 시점인 5~7월의 3개월 간 가정시장에서 카스의 판매량은 직전 2~4월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제조사별 순위에서도 오비맥주는 51.4%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지켰다. 오비맥주는 편의점과 개인슈퍼, 대형마트, 조합마트 등 국내 가정시장의 모든 판매 채널에서 5~7월 제조사 1위를 차지했다. 카스는 엔데믹 전환 후 첫 여름을 맞아 6월 중순부터 '카스쿨 캠페인'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여름 성수기 맥주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홍대 메인상권에 선보인 '카스쿨'과 '카스 레몬 스퀴즈' 팝업 매장에는 두 달간 4만 명 이상이 다녀갔으며, '카스쿨 캠페인' 포털 사이트에는 총 47만명이 방문하기도 했다. 또한, 카스가 이번 여름 한정판으로 선보인 '카스 레몬 스퀴즈'는 출시 4주 만에 200만 캔 판매를 달성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오비맥주는 주류시장 최대 여름 캠페인 '카스쿨', 한정판 '카스 레몬 스퀴즈' 등을 선보이며 올여름 성수기 시장을 이끌고 있다"며 "하반기에도 소비자 만족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제품개발에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9-03 11:50:33 신원선 기자

3만원 대 5G 요금제 출시, LG U+ 제외 도입 부정적...'데이터 이월제'에 불만

정부가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거쳐 3만원대의 5G 요금제를 출시할 것이며, '데이터 이월제'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 중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계획에 맞춘 3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나머지 양사는 수익성 악화 우려 등으로 3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망설이며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관련업계에서는 데이터 이월제는 자칫하면 데이터 요금을 더 올리는 효과가 있어 '이 제도 도입은 적절치 않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들의 저가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5G 요금제 하한선을 현재 월 4만원 대에서 3만원 대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요금제 다양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 중 사용량 대비 과도한 요금을 내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또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데이터 이월제 등에 대해 사업자와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는 통신사업자가 내놓은 요금제를 이용자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가입하고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인 데 이용자의 요구를 더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가야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언급했다. 데이터 이월제는 한달 내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못하면 기간을 이월해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선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에 대해 LG유플러스측에서만 적극대응하고 있으며 SK텔레콤과 KT는 아직 정부에서 이통사들에게 3만원대 요금제를 도입하라고 권유히지 않은 만큼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당초 우리가 정부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의 가격보다 가격을 더 낮춘 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3만원 대 요금제를 출시하는 것을 원해 정부 방침에 맞춰 요금제를 선보일 계획이며 이를 위해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사들은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로 수익성 악화를 크게 우려하는 상황이다. 또 현재 SKT는 4만 9000원에, KT는 4만 5000원에, LG유플러스는 4만 7000원에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들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량은 대략 5GB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통사들은 5G 데이터 제공도 가장 낮은 수준인데, 3만원대 요금제를 내놓게 되면 데이터량은 도대체 얼마까지 낮춰야 되냐며 답답해하고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50GB 이상 중간요금제를 내놓아 기존에 100~110GB의 데이터 량을 사용하다 50GB, 70GB 등으로 옮겨간 이용자들이 있을 것 같아 수익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4만원대 5G 최저요금도 부족해 3만원대 5G 최저요금을 내놓으라고 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 관련업계에서는 데이터 이월제를 잘못 도입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데이터 이용 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데이터 이월제는 KT가 과거에 선보인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밀당' 서비스와 매우 유사하다.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자동 이월되고 또 부족하다면 다음달 데이터를 이달로 당겨쓸 수도 있다. 하지만 KT는 이미 2019년 12월부터 이 요금제에 대한 가입을 받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데이터 이월제를 도입하게 되면 기존에 서비스품질유지(QoS) 서비스를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는 정액제 요금을 선택하면 본인이 가진 데이터를 다 소진하면 더 낮은 속도로라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Qo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데이터 이월제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지고 소비자는 추가로 사용하는 데이터까지 비용을 내야 해 데이터 이용료를 더 많이 부담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은 데이터가 남을 때 이를 이월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다 쓰면 더 낮은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헤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데이터를 다 쓰면 추가 과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기업들도 최근 이용자들이 데이터 이용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남은 데이터에 돈을 돌려주는 방식을 없애고 정액요금 제공으로 전환하는 추세다. 구글은 '파이(Fi) 요금제'를 통해 사업 초기에는 미처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를 환불해주는 정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웠지만 결국 이를 없애고 정액제도와 QoS로 데이터를 느린 속도로 추가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데이터 이월제 대신 선불요금제도 등장했지만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SKT에서는 하루 이용료를 550원 내고 1년 내에 데이터를 소진하는 방식으로 정액제 요금은 전화가 무제한인 데 반해 음성통화료 1초당 2.3원까지 부담하는 방식이다.

2023-09-03 11:49:31 채윤정 기자

서울시,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강화..."개인정보 유출 사고 막는다"

서울시가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행정 서비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조치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사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시행키로 했다. 지난 2019년에 발생한 N번방 사건은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계기가 됐고, 2021년엔 수원시 한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흘려 신변보호 대상자의 주소가 노출돼 송파구에서 살인사건이 터졌다. 2022년엔 직위 해제된 피의자가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 범죄를 저지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시는 ▲행정업무 관련자 개인정보 취급 관리 강화 ▲신고성 민원에 대한 신고자 보호 ▲민원인 개인정보 취급 관리·운영 강화 ▲개인정보 보호교육에 나선다. 우선 시는 민간계약 근로자나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담당 직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계약근로자나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적발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전자정부법에 의거해 행정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시는 일반 민원도 공익신고 요건에 해당하면 공익 신고에 준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경우 민원인(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피신고인과 피신고기관에 전달하는 등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금지된다.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 등 유추 가능 사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 내용 공유에 동의한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사례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나 고소·고발성 제보가 포함된 경우 비공유로 전환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관리도 철저히 한다. 민원 관련 개인정보 취급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은 필요 최소한 범위로 부여하고 반드시 권한이 있는 자만 사용토록 조치한다. 민원실 내 CCTV 운영시 안내판을 걸고 녹음기능 사용 및 임의조작을 금지한다. 민원실에 문서파쇄기를 설치하고 유출 위험 안내문을 부착해 버려진 민원서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다.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와 민원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 후 처리할 예정이다. 민원업무 공무원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화한다. 각 기관(부서)은 정보보호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는 민원 내용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개별 법령 근거 없이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2023-09-03 11:48:29 김현정 기자

애경, AGE20'S 에센스 커버 팩트 ID 출시

애경산업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 'AGE20'S'(에이지투웨니스)에서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기념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피부를 완성해 주는 '에센스 커버 팩트 ID'를 출시한다. AGE20'S 에센스 커버 팩트 ID는 시간이 지나도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10년동안 꾸준한 아름다움을 전달한 AGE20'S의 정체성을 담아 더 우아하고, 눈부시게 빛나는 광채 피부를 완성해 주는 제품이다. AGE20'S 에센스 커버 팩트 ID는 빛나는 피부를 위한 '럭셔리 다이아 에센스'를 75% 함유해 보습감은 채우고 윤기 있는 피부를 완성해 준다. 럭셔리 다이아 에센스는 ▲피부를 탄력 있게 가꿔주는 '콜라겐' ▲피부 보습에 특화된 '보습 특허성분 2종' ▲빛나는 광채 커버를 위한 '다이아몬드 추출물'을 담아 어느 각도에서나 빛나는 피부를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AGE20'S 에센스 커버 팩트 ID는 요철 없이 매끈한 피부 커버를 위해 피부 광채를 연출해 주는 '판상 파우더'와 깨끗한 피부결을 표현해 주는 '구상 파우더'를 함유해 매끈한 피부 표현을 완성해 준다. AGE20'S 에센스 커버 팩트 ID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SPF50+/PA++++)이 가능한 3중 기능성 화장품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100시간 커버에 의한 일시적 입체 리프팅 각도 개선과 입체 안면 윤곽 보정 효과를 확인받았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9-03 11:47:27 이세경 기자

한국지엠, 온라인 판매 라인업 '콜로라도·트래버스' 추가

한국지엠이 9월부터 온라인 판매 모델 라인업에 쉐보레 콜로라도와 트래버스를 추가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온라인 구매에 대한 고객의 선호도와 비대면 결제 트렌드 등을 고려해 2021년 5월 쉐보레 더 뉴 카마로SS의 온라인 시범 판매를 통해 국내 완성차 업계 중 최초로 온라인 판매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후 한국지엠은 온라인 판매 전용 모델인 쉐보레 볼트 EV와 볼트 EUV, 온라인·오프라인 병행 판매 모델인 쉐보레 타호와 GMC 시에라 등을 선보였다. 지난 1일부터 온라인 판매 모델로 쉐보레 콜로라도와 트래버스가 추가되며 한국지엠은 쉐보레와 GMC 브랜드 기준으로 전체 판매모델 9종의 절반이 넘는 5종을 온라인 판매 모델로 운영하게 됐다. 두 모델은 쉐보레 판매 네트워크를 통한 오프라인 구매도 가능하다.

2023-09-03 11:44:54 양성운 기자

남양유업, '불가리스 소화가 잘 되는 우유로 만든 요거트 그릭' 출시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소화가 잘 되는 우유로 만든 요거트 그릭(이하 락토프리 그릭)'을 출시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2월 국내 그릭요거트 시장 규모는 512억원에 이르는 등 '지중해식 식단'이 유행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대표격인 그릭요거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식품업계는 다양한 제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마니아층을 공략하고 있다. 남양유업이 이번에 출시한 '락토프리 그릭'은 락토프리 공법을 사용해 유당으로 불편을 겪는 소비자의 걱정을 해소했다. 48시간 숙성으로 꾸덕하고 깊은 유풍미를 완성했으며, 설탕이나 색소, 향료, 감미료, 안정제를 넣지 않고 불가리스만의 생유산균 3000억 CFU를 담아 건강함까지 더했다. 특히 400g 기준 28.8g의 고함량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샐러드와 같은 요리에 활용하면 부족한 영양성분도 보충할 수 있다. 남양유업은 식품 첨가물은 덜고 풍부한 유산균과 단백질을 자랑하는 이번 제품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20~40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새롭게 출시한 락토프리 그릭은 유산균과 단백질을 풍부하게 담은 제품으로 일상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신선한 맛과 건강한 성분을 담은 상품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9-03 11:38:52 신원선 기자

'공장 멈추고·브랜드 경쟁력 악화' 한국 제조업, 노조 리스크 발목

코로나19 앤데믹 전환 이후 실적 반등에 성공한 국내 산업계가 또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고 있는 자동차와 조선, 철강업계가 시장 수요 증가에 따른 실적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노동조합(노조)도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에 대해 강력한 요구안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호황기에 접어든 이들 업종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10년 만에 호황을 맞고 있는 조선업계는 임단협을 둘러싼 노사 갈등으로 실적 개선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내 조선업계 맏형 격인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6일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나선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31일 첫 파업을 벌인 뒤 지난 1일 2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4일과 5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파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달 회사와 임금 교섭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원들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노사는 지난 8월22일 열린 22차 교섭에서 기본급 12만원(호봉승급 3만5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350만원, 성과급(지급 기준에 따름), 휴양시설운영 특별예산 20억원, 미래조선산업 전환 대응 TF 구성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틀 뒤 실시된 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가 넘는 68.78%(4104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교섭에서 9년 만에 파업 없이 타결을 이뤄냈지만 이번 파업으로 1년 만에 무분규 타결은 깨지게 됐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KG모빌리티를 제외하면 올해 임단협에 대해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현대차·기아의 성장세에 노조가 변수로 등장했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18일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합법 파업권을 확보했으며 오는 4일부터 토요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합의된 특근 외에 모든 특근을 전면 중단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을 제외한 협의와 공사 진행도 멈추기로 했다. 현대차 노조가 특근 중단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사측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아 노조도 4일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연 뒤 8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만약 합법 파업권을 확보할 경우 기아도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 임단협에서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외에도 노조가 주장하는 정년 연장(만 60세→64세)을 둘러싸고 사측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현 정년으로는 3년간의 소득 공백이 우려된다"며 정년 64세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사안을 기업이 먼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지엠과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나머지 회사에서도 임단협이 진행 중이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한국지엠은 성과급과 함께 국내 전기차 생산설비 구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코도 창립 55년만에 처음으로 노사의 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 창사 이래 첫 파업 가능성도 커졌다. 노조 측은 앞서 임단협 회의에서 사측에 13.1%의 기본급 인상과 포스코홀딩스 주식(1인당 100주),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1세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포스코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른 시일 내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 침체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을 이끌어온 기업들이 노조 파업으로 생산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브랜드 신뢰도는 하락할 것"이라며 "자동차와 조선 등 제조업계에 남아 있는 경제 회복 기대감도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9-03 11:35:49 양성운 기자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럽의 강력한 규제에...메타, 유료버전 서비스 출시 계획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한 유럽의 규제수위가 높아지자 광고 없는 유료 버전을 출시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워싱턴포스트(WP)·뉴욕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각 플랫폼에서 광고를 제거하는 유료 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U가 두 플랫폼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규제수위를 높이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재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이용자들이 무료로 콘텐츠를 업로드 하고 알고리즘에 따른 콘텐츠나 검색을 통한 타인의 게시물도 확인할 수 있다. 메타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노출해 수익성을 올리고 있다. 수익성 강화를 위해 이용자들의 패턴을 더욱 면밀히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EU는 메타의 이런 전략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다며 규제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실제 2018년에는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효했다. 또 연방카르텔청(독일 반독점 규제 당국)으로부터 '광고 영업에 활용을 위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을 금하라'는 제재를 받았다. 이에 메타는 유럽사법재판소에 연방카르텔의 이같은 제재는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유럽재판소는 연방카르텔청의 손을 들어줬다. 뿐만 아니라 메타는 지난 5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2억 유로(한화 약 1조 7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가운데 EU는 지난달 개인정보를 기반으로한 맞춤형 콘텐츠 제안 영역을 제재하는 디지털서비스법을 공식 발효했다. 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기반으로한 맞춤형 광고를 제한하고 알고리즘도 공개해야 한다. 위반시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이 반복될 경우 유럽 내에서의 활동이 중지된다. 유럽의 이같은 규제에 메타는 유료버전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를 추천하는 무료 버전과 광고가 없는 유료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편, 메타는 유럽 지역 내 전체 광고 매출의 약 10%수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9-03 11:30:46 최빛나 기자

세대 교체 시작된 D램 시장, 고난 후 '열매' 누가 먹을까

D램 시장 세대교체가 본격화하고 있다. 얼어붙었던 시장도 천천히 회복하는 모습이다. 미래 반도체를 향한 경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3일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8월 DDR5 16Gb D램 고정거래가격은 3.4달러로 전달(3.17달러)보다 7% 이상 올랐다. DDR4 8Gb D램이 1.3달러로 전달(1.34달러)보다 추가 하락한 것과 반대다. 그동안 같은 시세 흐름을 보였던 DDR4와 DDR5 D램이 결국 '디커플링'된 것. DDR5 D램은 DDR4 대비 성능이 훨씬 좋지만 가격도 비싸다는 이유로 보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들면서 수요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7월 말부터 가격 인상이 본격화됐다. 옴디아는 올해 DDR5 D램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12%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DDR4(35%)에 비해서는 여전히 절반 이하다. 그러나 DDR5는 DDR4 대비 성능은 물론 용량과 가격까지도 높은 편이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DDR5는 서버 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생성형 AI를 구축하려면 HBM이 필수적, 최신 HBM가 DDR5 메모리를 쌓아 올려 만든다. 스마트폰과 PC 시장이 여전히 위축된 가운데에도 전체 시장이 성장하는 이유다. 내년부터는 DDR5 D램이 범용 제품으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이 때문이다. D램 시장은 세대 교체가 될 때마다 시장 불황과 회복을 겪어왔다. 다운사이클로 가격이 크게 떨어져다가, 차세대 규격이 보급되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흐름이다. 공급사들이 다운사이클로 생산을 최소화한 사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에 대응하지 못한 영향이다. 최근에도 반도체 업계는 감산 속에서도 DDR5 D램 공급 부족 가능성에 미리 대응하는데 주력해왔다. SK하이닉스가 4세대 10나노(1a) D램부터 DDR5 비중 확대에 주력했며, 삼성전자도 14나노에 이어 12나노급 D램을 먼저 양산하며 DDR5 공급량을 극대화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쟁도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SK하이닉스가 HBM을 앞세운 전략을 성공시키며 삼성전자가 주도하던 시장을 바꾸기 시작한 것. 옴디아에 따르면 2분기 D램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8.2%, SK하이닉스가 31.9%였다. 삼성전자가 4.6% 포인트 떨어졌지만, SK하이닉스가 7.2% 포인트 상승하며 2위로 올라섰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 삼성전자에 유일한 경쟁업체로 자리잡은데 이어, HBM3E를 한 발 먼저 개발하며 시장을 이끌고 있다. 발열 등 문제를 해결한 'MR-Muf' 공정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도 재추격에 나섰다. HBM에 핵심 공정인 TSV를 쓰지 않고서도 128GB D램 모듈을 구현할 수 있는 32Gb DDR5 D램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12나노급 D램을 한걸음 더 발전시킨 것. SK하이닉스가 독점하던 엔비디아에도 HBM3 공급 승인을 받으며 속도를 붙이고 있다. 메모리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PIM 메모리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재웅기자 juk@metroseoul.co.kr

2023-09-03 11:30:44 김재웅 기자

대웅제약, 당뇨병 신약 '엔블로' 3제 병용 장기 임상 3상 신청

대웅제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내 최초 SGLT-2 당뇨병 신약 엔블로(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의 3제 병용 장기 3상 임상 시험을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4월, SGLT-2 억제제 병용 급여 적용이 확대된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엔블로정0.3㎎(이나보글리플로진)에 대해 제미글립틴과 메트포르민 등 총 세가지 약제를 12개월 병용했을 때의 장기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국내 당뇨병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3제 병용요법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22년 당뇨병학회에서 발간한 당뇨병 팩트시트에 따르면 3제 이상 병용요법은 5년 새 38%를 기록하며 단일제 및 2제 병용요법과 달리 유일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엔블로는 기존 출시된 SGLT-2 억제제의 30분의 1 이하에 불과한 0.3㎎만으로 동등 이상의 약효를 보였으며,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을 통해 기존 시판약물 대비 뛰어난 당화혈색소(HbA1c)·공복혈당 강하효과 및 안전성을 입증했다. 또 치료 전 대비 당화혈색소가 0.5%포인트 초과 하락한 환자비율 또한 최대 82.9%를 기록했다. 동일 계열 약물에서 이 비율은 40~60% 수준으로 파악된다. 특히 엔블로는 허가임상연구에서 체중감소·혈압감소·지질 프로파일 개선·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과를 보이고, 신장 기능이 저하된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동일 계열 약물 대비 우수한 혈당 강하효과 및 단백뇨 개선효과를 확인한 엔블로는 혈당 조절이 불충분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이번 장기 임상 3상 신청은 변화하는 치료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했다"며 "당뇨병 치료제는 장기 복용이 필요한 대표 약제인 만큼 앞으로 엔블로의 우수한 약효를 기반으로 다양한 치료 옵션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9-03 11:23:41 이세경 기자

추석 앞두고 수입 소·돼지고기 이력관리 특별단속… 최대 500만원 벌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3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해 4일~15일까지 2주간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돼 전국의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수입축산물의 매입 신고 후 장기간 매출 신고가 없어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벌금·과태료 등에 대한 내용은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누리집 또는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3 11:00:06 한용수 기자

농식품·전후방산업 수출탑 신설… "정부사업 가점 혜택"

농식품과 전후방산업 수출 기업을 시상하는 수출탑이 신설된다. 수상 기업에는 정부 지원사업 가점 부여 등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펫푸드 등 전후방 산업의 수출을 독려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한 기업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K-푸드 플러스 수출탑'을 올해 처음 운영해 12월 시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억불대와 천만불대 수출 실적달성 기업 중 전년 대비 10% 이상 실적이 상승한 기업에게 각각 대상탑, 최우수탑을 수여하고, 백만불대 실적 달성 기업에는 수출증가율, 수출확대노력 등 평가를 거쳐 우수탑을 수여한다. 또 전년대비 수출실적 증가율이 높은 기업에는 도약탑을, 신규시장 진출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기업에는 시장개척탑을, 스마트팜 분야 수출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는 스마트팜탑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플러스 수출탑은 농식품뿐만 아니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최초의 수출탑"이라며 "정부의 수출확대 정책에 수출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수출관계자의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수출탑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에 처음 열리는 수출탑 시상식에서는 수출진흥 유공에 대한 장관 표창도 함께 수여될 예정이며, 수출탑 수상 기업에는 농식품부 수출지원사업 산정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9-03 11:00:04 한용수 기자

[박상오 변호사의 콘텐츠(Content) 법률 산책] 부정경쟁행위 성립요건인 '주지성(周知性)'은 유형에 따라 달리 해석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각목은 개별 부정경쟁행위에 관해 정의하면서 이를 통해 그 성립요건도 규정하고 있다. 여러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공통으로 등장하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요건이 있다. 이는 이른바 '주지성(周知性)' 요건으로 설명되고,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가목 및 나목), 저명상표 희석행위(다목), 도메인이름 사용행위(아목), 타인 식별표지 무단 사용행위(타목)의 성립을 위해서는 위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요건에서 '국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널리 인식된'은 불확정 개념으로 구성돼 있어서 어느 정도로 알려져야 이를 널리 인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법원은 이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우선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가목, 나목)와 관련해 법원은 "단순히 그 표지 등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계속적인 사용, 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적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나,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돼 있음을 요하는 '저명의 정도'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된 이른바 '주지의 정도'에 이른 것으로 족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저명상표 희석행위(다목)와 관련해서는 관계 거래자 외에 일반 공중의 대부분에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이른바 '저명의 정도'에 이르러야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상품표지 등의 사용기간, 방법, 사용의 모습이나 형태,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사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해 해당 상품표지 등이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해당 상품표지 등의 등장시기, 국내 판매처의 개수 및 연간 판매수량(또는 매출액 규모), 광고 등을 통한 홍보 여부 및 홍보 매체, 수상실적, 시장점유율,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상품표지 등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다. 한편 '국내에 널리 인식된'이라는 위 요건과 관련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도 매우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과도한 경쟁사회에서는 상품표지 등의 인지도가 급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국내에서 누구나 알고 있던 상품이 내년에는 금방 잊혀진 상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형벌 조항)의 적용과 부정경쟁방지법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 반면,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삼았다.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요건은 이를 제대로 이해해야만 침해를 주장하는 쪽이나 침해 주장을 방어하는 쪽이나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여러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해 문제 되는 위 '주지성' 요건을 미리 알아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9-03 10:55:02 원관희 기자

‘교권 보호 4대 법안’ 4일 교육위 통과 합의…“악성 민원, 형사처벌”

서울 서이초 2년차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 민원에 대한 학교장 책임을 강화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4대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회복·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교육위 여당 간사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야당 간사 민주당 김영호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4일 교육위를 통과할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수사받는 경우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도록 개정된다. 교육 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고 위반 시 엄정하게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유형은 확대했다. 정당하지 않은 민원 등 악성 민원은 교권 침해로 판단한다. 형법상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혐의 등 다른 법률에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범죄 행위를 교육 활동 침해 행위로 보기로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과 피해 교원은 즉시 분리하고 분리된 학생은 별도로 교육하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교권 보호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교육감은 종합계획 따라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신체·정서적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한편, 교원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학교별로 있었던 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하고,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심의 등을 교육지원청 '지역 교권보호위원회'로 옮기기로 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학교의 교육 활동과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존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들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교권회복을 통해 선생님의 정상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당한 입법과제들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큰 성과를 냈다"라며 "여야 관계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감하고 힘을 합치면 현장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9-03 10:50:5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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