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8일 메트로신문 한줄 뉴스
<산업부> ▲중소기업들은 내년 경영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원자재값과 높은 인건비를 꼽았다. 내년 한국경제 최대 위기 요인으로는 계속되는 저성장과 저출생이라고 답했다.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금융 및 세금 부담 완화', '노동정책 유연화', '인력난 완화' 등을 주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에는 정책 역량을 소상공인, 제조 중소기업, 벤처 투자 등에서 모두 '지역'에 올인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에게는 공공조달 입찰 등 채찍을 확실하게 준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으로 회수된 인천-자카르타 노선 운수권 재배분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연간 50만 명 수요의 '황금 노선'을 둘러싼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 정부가 요구한 석유화학산업 자율 재편안 제출 시한이 임박하면서 대산·여수·울산 등 주요 석유화학단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 논의가 막판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올해 배터리 산업은 전기차(EV) 수요 둔화와 통상·정책 변수 확대가 겹치면서 구조적 전환에 직면한 한 해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관세 정책 기조가 다시 강화됐다. <정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일부의 한미 외교당국 협의체 불참을 두고 부처 간 갈등설은 "진실이 아니다"라며, 한미워킹그룹의 전례를 들어 통일부의 정책적 판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은 유지하되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는 통일부가 주도해야 한다며, 대미·대북 정책을 조언할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사업과 관련해 수익성 추산조차 없는 부실 검토를 질타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를 둘러싼 정쟁 논란에 대해 "행정과 정치는 구분돼야 한다"며 공개 질책은 행정 책임 차원의 지휘·점검일 뿐이라 반박하면서, 투명성을 위한 생중계 리스크는 스스로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본시장> ▲금융당국이 IMA(종합투자계좌) 출시를 앞두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광고 기준 등 판매 전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초대형 증권사의 신규 핵심 상품인 만큼, 출시 초기부터 불완전 판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이 올해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으로 지난해보다 9개사 감소한 221개사를 선정했다. 전체 규모는 소폭 감소했지만, 대기업 부실징후기업은 늘어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업 신용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산운용 업계에 만연한 상품 베끼기와 단기 성과 경쟁을 문제 삼았다. 운용사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위해 수탁자 책임 원칙(스튜어십 코드) 이행 실태 점검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미국발 관세전쟁이라는 복합 악재 속에서 출발한 2025년 한국 증시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넘어서며 글로벌 주요국 지수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빠르게 안정되자 한국 주식시장의 매력도 재평가되는 모습이다. 자본시장 선진화와 주주가치 제고를 내건 정책 드라이브가 한국 증시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는 평가다. ▲하나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업무가 가능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최종 지정됐다. <유통&라이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서 김범석 의장 등 핵심 증인이 불출석하고 외국인 임원들이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국민 무시"라고 질타하며 강력한 제재와 입법을 예고했다. ▲인천공항 T1 면세점 재입찰을 두고 롯데는 적극적인 반면 신라·신세계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등 업체별 온도차가 뚜렷하다. 고환율과 업황 부진이 지속되면서 업계는 '승자의 저주'를 경계하며 수익성 중심의 보수적 입찰에 나설 전망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가 항암 신약 '네수파립'의 위암 임상 승인을 받아 파이프라인을 확장하는 동시에, 국산 신약 '자큐보'의 흥행으로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R&D와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금융·부동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정책금리를 인하했지만 한국은행의 고민은 기준금리보다 환율과 가계부채에 쏠리고 있다. 원화 약세 국면(환율 상승)에서 달러 수급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과, 규제 강화 속 2금융권으로 번지는 대출 흐름이 겹쳐 한은의 완화 속도를 묶는 모양새다.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은 연고점 대비 약 30% 가량 하락했고, 이더리움·리플 등 주요 알트코인 가격은 최대 70%나 급락했다. ▲'계절형 미니보험'이 손해보험사들의 신성장 상품군으로 부상하고 있다. 하루 1000원짜리 서핑보험과 24시간 보장 스키보험, 계절별 감기·한랭질환까지 챙긴 4계절보험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소액·단기 상품이 앱 기반 디지털 채널을 타고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가 2.51% 오르고, 서울은 4.5% 상승한다. 표준지 공시가격도 3.35% 오른다. ▲1만 명 넘게 신청한 특별공급에 이어 '역삼센트럴자이' 1순위 청약에 수 만 명이 몰렸다. 이틀간 청약통장 3만개 이상이 접수된 셈이다. '10억 로또'를 노리는 현금 부자 수요가 커지며 1순위 경쟁률은 400대 1을 훌쩍 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7일부터 불법스팸 발송에 이용되는 번호를 사전에 검증·차단하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을 운영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른바 '청소년 디지털 셧다운' 논쟁이 국내에서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