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의결, 총 규모 31조8000억원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1조3000억원 늘어난 총 31조8000억원 규모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 수정안은 재석 182명 중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경안 표결에 불참해 여당이 주도해 2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는 이날 2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여야 협상이 지연되고 우원식 의장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은 정당을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밤 늦게 처리됐다.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을 높이는 등 2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일부 산언 1조1000억원을 감액해 총 31조8000억원 규모의 총 추경안이 의결됐다. 주요 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1조 8742억원 ▲무공해차 보급 사업 1050억원 ▲콩 비축지원 사업 1021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 1131억원 ▲대통령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4개 기관에 대한 특수활동비 105억원 등이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국비 자금을 신속히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추경안 성립 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하도록 하는 등 총 2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으로 전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5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수도권 거주 주민에게 3만원,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 주민에게 5만원이 추가로 나온다.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지출 규모는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한다. 국가채무비율은 49.1%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추경안 본회의 통과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됐다. 국회가 심의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은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선 지금,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12조2000억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추경안을 두고 "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했다"며 "영유아 보육 지원, 발달장애인 지원, 초중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농가피해 경감,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등 민생예산 확보에도 힘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을 기다렸지만 국민의힘은 나타나지 않았다.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거부한 국민의힘이 안타깝다"고 부연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추경안 관련 토론에 나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활비를 일방 삭감한 과오가 있기 때문에, 국가원수로서 이에 대해 국민께 사과를 해달라"며 "41억 25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확보하셔도 된다. 그러나,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탁드린다"고 지적했다.

[스케치] 李 대통령, 민감한 질문에도 농담 건네며 답변… 사전 조율 없는 '生라이브'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으로 취임 100일쯤 지나야 첫 기자회견을 하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이 대통령은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기자들을 만난 셈이다. 타운홀 형식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민감한 질문엔 "(추가 질문을) 안 받을 걸 그랬네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라는 농담을 건네며 막힘없이 답을 했다. 이날 회견에선 사전 질문 조율도 없었고, 자리도 '사다리타기'로 정해서 임의로 배정받았다. 질문자를 미리 정해놓지도 않았다. 말 그대로 '생(生)라이브' 기자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대통령에게 들어간 질문은 총 15개였다. 취임 한 달 소감, 검찰개혁 시한, 한미 정상회담, 주 4.5일제, 한미 관세협상, 차별금지법, 한일관계, 의료대란 및 의정갈등, 부동산 정책, 지방균형 발전 등 다양하고도 민감한 질문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의정갈등 질문에는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나. 그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사태였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게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니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투입했을 때 소비 승수 효과가 높고, 골목상권 등 지방 경제에 체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가 있다"면서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진작에 더해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 서민들이 요즘 너무 먹고살기 어렵잖나"라고 대답했다. 다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나고,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며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은 (또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외신기자에게서 대미(對美) 관세협상 질문이 나오자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주 4.5일제'를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갈등·대립이 더 심해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신이 공장에 다니던 시절 하루도 못 쉬었던 시대에서 현재 주5일제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하며 "결국은 이런 식(점진적으로)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싶다. 가능하면 빨리하고 싶지만,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언급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것이냐가 논쟁거리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소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지방 입장에선 '수도권 집중이 문제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또 신도시를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바꿀 수 없다. 추가로 (신도시를)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말미에 해당 발언이 '신도시를 더 만들지 않겠다'로 해석돼, 시장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그대로 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면서도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는 취재진 사이에서 '작심 발언'으로 꼽혔는데,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놓았음에도 투기 수요를 잠재울 대책이 더 마련돼 있다는 의미라서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약속대련'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기 위해 첫 질문자만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총괄간사로 정해졌고, 두 번째 질문자부터는 이 대통령이 손을 든 기자들 중 무작위로 지목했다. 이어, 사전에 취합한 기자들의 명함을 간사들이 뽑아 질문자를 정하는 등 사전에 약속된 질문이나 질문자는 없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 예상질문을 선정해 토론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질문자가 추첨될 때 "(이런 게 아니라) 로또가 돼야 하는데", "뽑히면 상금 주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었다. 외신기자의 질문엔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어요"하며 웃음을 짓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답변이 길다는 '안타까움' 섞인 지적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참모들과 준비할 때는) 길게 답변하지 않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셔서 제가 항의했다"면서 "예를 들지 않기로 했는데 왜 자꾸 사례를 들으셔서 답변을 하셨냐는 작은 항의도 했다"고 농담 섞인 후기를 전했다. 우 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좀 길었죠. 답변이"라며 "좀 더 상세하게 국민에게 설명하고 싶었다. (사례를 안 들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최대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 답변을 했다고 평가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좋으셨던 것 같다. 밝은 표정으로 (비교섭단체 지도부와의) 오찬장에 오셨다"고 밝혔다.

李 대통령, 2시간동안 첫 기자회견… "여대야소는 국민들의 선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타운홀 형색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약 2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10여분간의 모두발언을 통해 간단히 30일간의 소회와 향후 국정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그리고 곧바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 '여대야소 환경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국회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꽤 많이 있던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 대부분은 여대야소였고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이 (여당으로) 집권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2년 지나면 또 평가가 있고 또 1년 지나면 또 평가한다. 잘못하면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왕적이라는 것도 사실 약간은 어폐가 있다.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 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크지 않다"면서 "전임 대통령은 (여소야대라서)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나"라고 언급했다. 또 여당에서 추석 전까지 검찰개혁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그 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완료 시점과 관련해서는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 취임 한 달간 경제 성과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잘 돼 가는 것 같다.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수요 움직임을 두고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해당한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시그널인 셈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여당 주도한 김민석 임명동의안 처리, 상법 개정안은 與野 합의처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179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신(新)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으로, 김 후보자는 15·16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젊은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나, 제3회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16대 대선 당시 정몽준 지지 및 캠프 이적 등을 이후로 정치적 침체기를 겪다가 21·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비보다 많은 지출, 아빠 찬스 등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세비보다 6억원을 더 썼다며, 해명할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는 두번의 출판기념회, 경조사 축의금 및 조의금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강행한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전투를 위해 전장을 옮길 것"이라며 "줄줄이 강행 예정된 이재명 정권 내각 인사청문회,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되는 부실 정책과 정략적 악법을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야당으로서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도 재석 272인 찬성 220 반대 29 기권 23표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법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시 특수관계인 합산 명문화 등이 핵심이다. 여야는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득했으나,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장기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새 기업이 자꾸 나오고 경쟁 원리에 맞게 자본가들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누가 기업을 하려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위축도 가져올 수 있다. 유니콘 기업들, 건강하고 이득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상장하려고 하겠나. 안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대기업은 법무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변호사도 있고 재정적 여력이 있어 큰 포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변호사 채용도 어렵다. 소송에 휩싸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과학 실험은 잘못하면 지붕이 날라가거나 사람이 다치는데 사회경제적 실험은 국가성장에 심대한 위험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해보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피해를 봤나"라고 반문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이번 상법 개정안은 출발점이고 일부분의 진보이자 개혁이다. 앞으로 더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더 센 상법은 아직 진행형이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가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추가 추진, 그리고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함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아울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께서 상법 개정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배임죄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논의도 열린 자리에서 서로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속보] '주주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첩첩산중' 안철수 혁신위, 가장 어려운 과제 '반성과 쇄신' 맡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띄운 승부수,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당 혁신을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길이 첩첩산중이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설이 흘러나오던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만약 전당대회가 8월에 마치게 된다면 신임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 임기가) 겹치게 될 것"이라며 "전대 (출마)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혁신위 업무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을 혁신위 제1호 업무로 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대통령 탄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직후 벌어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후보 교체 소동 등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반성과 쇄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친윤(친윤석열)계 지도부가 당을 지휘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안 위원장이 친윤계에 칼끝을 겨누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안철수 혁신위는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을 완료한 이후 보수 정당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겪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혁신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대 혁신안'을 포함해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 내에선 김 전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도 받지 않았으면서, 안철수 혁신위가 내놓는 혁신안을 수용하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다섯 가지의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을 거부했는데, 비대위 산하 조직의 장이 내놓은 혁신안을 받아들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물론 굉장히 말랑말랑한 내용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름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메스를 들겠다고 하면 김 전 위원장이 했던 것보다 더 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혁신기구의 장이 (김 전 위원장 안보다) 더 센 메시지를 냈는데 받아들일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저의 우려"라고 표현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안철수 혁신위의 혁신안에는 강도 높은 인적 청산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안 위원장께서 꼭 혁신안으로 담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중진 선배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담아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겪었다. 게다가 중진 선배들은 그걸 두 번 겪은 분들"이라며 "그러면 결코 어떠한 행동을 했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李 대통령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 수요 억제책 많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지난달 말 발표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제가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에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정부에서 수도권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대출 시 6개월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며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 방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등을 담은 초강력 규제를 두고 말한 것이다. 해당 규제는 투기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된 정책은 많다"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책 두 가지를 들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 등이 얼마든지 있다"며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수요 억제책은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시장의)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경제 흐름을)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며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 또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것 같다'는 질문에 "기존의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 상당한 규모"라며 "기존에 (계획)돼 있던 것(신도시)은 그대로 해야 한다.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한미관세협상에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미관세협상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쌍방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그야말로 호혜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한미관세협상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그러나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며 "지금 그렇다고 해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일 관계와 관련한 질문에서도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한다. 대화는 한다. 협력할 것은 한다.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서로 잡는다"며 "저는 이런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본과의 관계에도 제가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G7에 가서 만났는데, 엄청 반갑더라. 그런데 그분이 어떤 생각을 저에 대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상상을 해보기로 아마 꽤 경계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저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다.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북 핵 미사일에 대응하는 안보 문제에 대해 당연히 협력할 것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협력할 것이 많다"며 "서로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서로에게 '저쪽은 손해를 보고 나는 그 손해를 통해서 이익을 보자'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저쪽도 이기고 우리도 이익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한일 관계에서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며 "그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저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포토]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지켜보는 시민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이 진행된 3일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