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서울 집값 급등세에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큰 걸림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서울 집값 급등세와 관련해 "더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금리 환경, 가계 부채 관리, 금융 건전성, 실수요자 보호, 서울·지방 양극화 같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정상화 해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시중 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곳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자본시장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방치한 주택 공급 계획, 3시 신도시 공공 재개발도 꼼꼼히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러한 권고를 귀담아 듣고 즉시 조치에 착수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최근 서울 지역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구역 지정 해제로 시작된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거래 가운데 갭투자가 40%에 이를만큼 가수요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매우 가팔라져서 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경제의 시한폭탄을 꼽혀와 거시경제와 금융에 큰 부담이 됐다"며 "시중에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흘러서 선순환에 이르지 않고 주택시장 같은 비생산적 분야로 쏠리는 것은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지난 2022년 금리가 상승했을 때 완화했던 대출 관리 규제 등을 2024년 금리인하가 시작된 지금까지 제때 정상화하지 않고 느슨하게 방치한 데 따른 후폭풍"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전임 정부의 노력으로 나타난 집값 안정세를 부동산 경기 침체라고 봤다. 종부세 감세, 대출규제 완화, 무차별 정책 금융 지원 같은 집값 부양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서울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폭증을 초래했다. 이제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정책 전략에 대해 "크게 3가지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공급, 수요, 자금"이라며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세 가지 요소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이것을 복합적,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는 부동산 당국이 시장 상황을 점검하면서 실수요자에게 부정적인 요소가 없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도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것을 하겠지만, 1차적으로 당국의 조치를 먼저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부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대출적 측면에서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문제도 있어서 정교한 설계에 기반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로 건설 경기 시장이 어렵지만 자제 조정기에 들어왔다고 판단한다"며 "심사기준 강화와 관련 대응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진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 13건과, 여야가 대선 때 공통으로 공약한 민생 법안 16건, 민주당이 판단해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