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초미의 관심사 '북미정상회담' 정동영 "29일까지 北 입장 표명 있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이펙·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회동이 이뤄지려면 오늘이나 내일 사이에 북쪽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통위 외교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북미 정상 간 회동 가능성을 묻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오늘 또는 내일 중에 북한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서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통령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드러냈으며, 대북 제재 완화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트라우마를 딛고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루어지려면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북측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호 의원이 "만일 북미대화가 열릴 시 개성공단 재개 등 우리 측의 요구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조율이 돼 있냐"는 물음에 정 장관은 "북미정상회담을 상정해 한미간에 논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터닝포인트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난 6년 동안 단절과 공백의 기간을 전환해 남북간 화해와 협력 국면으로 가서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핵문제는 북미간 문제다.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이 핵문제"라며 "핵문제의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 일체 대화가 없고 북한의 핵 개발이 고도화되는 시점에서 대화하는 것이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민의 염원을 생각할 때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편"이라고 부연했다. 김태호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금까지 북미대화에 비핵화가 전제가 됐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문제와 관계없이 이젠 대화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동결 혹은 핵 감축으로 이슈가 전환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그렇게까지는 해석이 안 된다. 미국이야 말로 NPT(핵확산방지조약) 체제를 만들고 유지해나가는 제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협상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답했다.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제재는 좀 더 복잡한 문제다.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로 다시 가져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이 되는 것은 어렵다"며 "대화 테이블에서 북한이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제재에 대한 입장도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통위 종합국감에선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응하기보다 무능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로맨스 스캠 사건을 일으킨 주범이 여권 재발급을 위해 주캄보디아대사관을 찾았고, 대사관 경찰 영사가 자수를 권유한 후 귀가조치 한 것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통 사람도 길에서 만나면 이 사람을 신고해야 한다. 한인 총책이고 밑에 범죄자들이 한국인들을 여전히 유인하고 있다"며 "적색 수배가 된 사실도 알려주고 도주를 방조했다. 납득이 불가하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