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미관세협상 평가 세미나 개최…"후속협상에서 최대한 얻어내야"

국민의힘이 11일 한미관세협상의 의미를 진단하고 평가하는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만큼 정상외교를 통해 국익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요구하고 얻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한미관세협상 의미와 평가 긴급 세미나'를 주최하고 이재명 정부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토론에서 1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를 두고 "우리 기술과 우리 조선 산업의 운영 시스템이 자칫 미국 쪽으로 옮겨 가면서 소탐대실이 될 수도 있어서 국가전략으로서 그런 걸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김태황 교수는 "적어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조선 산업이 협력을 할 때 적어도 MRO(유지·보수·운영) 시장은 일본 조선업에 뺏기지 않고 우리가 독점적인 수주를 할 수 있는 구도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고 부연했다. 김태황 교수는 한국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 우방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우리는 농산물 시장 개방 때문에 가입을 못하고 있지만, CPTPP를 가입함으로 인해 EU(유럽연합)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늘려나감으로써 중국과 미국으로부터의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미국에게 유리한 협상 조건에서 한국 정부가 할 일은 실효세율을 낮추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우철 교수는 "남은 건 사후적 대응"이라며 "통상 담당 부처가 해야할 일은 결국 실효세율을 낮추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적용) 예외 품목을 늘려야 할 것이고 여러가지 명목을 달아서 실효세율 비율을 낮춰야 한다"며 "정치적 협상도 필요하고 외교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 기업이) 공장을 지을 것인데, 거기서 쓰는 부품 소재라고 해서 예외 품목으로 만들던지 어찌되었든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며 "크게 세율을 낮추려는 접근보다 여러 수많은 아이템에서 각개전투를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힘이 없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건 결국 실효세율을 낮추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히 반도체를 두고 "반도체 문제가 심각한다. 미국에서 100%에 가까운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다"며 "우리나라 정부에선 최혜국 대우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100% 관세를 최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세가 내려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국내 투자가 미국으로 다 뺏기는 결과가 되고 국내에 일자리가 그만큼 사라진다는 결과가 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