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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 방문한 韓 권한대행 "한미동맹 강화·발전 노력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일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동맹 관계가 지속 강화·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과 현안을 논의하고 한미 장병을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의 군부대 방문은 지난 1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등 방문 이후 20여일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한미연합사 본청에서 브런슨 대장과 안보 현안을 논의하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확고한 연합대비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했다. 이후 한 권한대행은 미 2항공여단 헬기 격납고로 이동해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장병들에게 자신을 "저는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병장 군번 12168724번 한덕수입니다"라고 소개했다. 한 권한대행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한미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곳에 왔는데, 열정과 패기에 찬 장병들의 늠름한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불 진화 작업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캠프 험프리스는 한미동맹과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상징하는 곳으로 한미 장병들이 굳게 단결해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장병들을 무한히 신뢰하고 계속 응원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한미동맹 구호인 "같이 갑시다"를 먼저 외쳤고, 장병들은 "위 고 투게더(We go together)"로 화답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3 14:08:05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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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내란특검법 재발의…더 강화된 법 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더 강화된 내란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일 열린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계엄은 가치중립적인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화하고 나섰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더욱이 법무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선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 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 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 경제는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며 "헌정 파괴를 지속하겠다는 선언이며 법치를 몰살하려는 협작"이라고 부연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소망하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04-23 12:51:3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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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해, 18세 만기에 5000만원 종잣돈 마련"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5000만원의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에서 이같은 공약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에 대해 "0~1세 자녀에게 월 20만원, 2세 이후 17세 부모가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해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5000만원의 규모의 자산이 조성돼 주거, 교육, 사회 진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좌는 긴급 수술 등 예외적 경우에만 인출을 인정하고 국민연금과 주택 청약 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또, 취약계층 자녀늘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은 현행 부모가 5만원 저축 시 정부 지급액 10만원을 30만원으로 늘려 18세 만기 도래시 약 1원의 종잣돈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아이의 진로탐색 다양화를 위한 예체능 학원비 세액 공제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의 대표적 주거 복지 정책인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전세 대출을 소득 상한선을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으로는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신혼부부 대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과 산후조리원 깜깜이 운영과 비용이 결혼과 출산의 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 마련을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저출산 시대 '공공예식장' 조성 정책의 필수 함의' 정책 보고서에서 "최근 몇년간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전국 예식장 수가 급감한 반면, 혼인 건수는 코로나로 미뤄진 수요와 90년대생 결혼적령기 진입으로 인해 전년 대비 14.8% 증가해 예식장 예약 대기 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함께 결혼 준비의 핵심인 '스드메'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인해 예비부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평균 비용은 440만원, 예식장 대관료는 1400만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또한, 좋은 공공 예식장 확보 및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생식세포 채취 및 동결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 1곳 이상에 난임 임산부를 위한 상담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다. 이용률이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는 산후조리원도 평가 의무제를 도입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5-04-23 10:58:2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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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2차 경선 진출

국민의힘은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에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가나다순) 후보가 진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경원·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는 탈락했다. 2차 경선 결과는 오는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차 경선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1차 경선 선출 방식은 21~22일 양일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를 실시해, 여기서 상위 4인이 2차 경선에 진출한다. 황 위원장은 "각 후보 대리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를 마쳤다"며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해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순으로 발표하는 것을 양지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와 수치를 유포해 당내 경선을 혼탁하게 하는 경우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이 자리에서 공언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 2차 경선 후보자 4인을 대상으로 미디어데이를 연다. 이어 24~25일 주도권 토론회, 26일엔 4인 후보자 토론회를 가진다. 이후 27~28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29일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정한다. 반영비율은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다. 다만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후보로 확정되고, 3차 경선은 열리지 않는다. 3차 경선은 사실상 결선투표로 볼 수 있는 셈이다.

2025-04-22 19:08:5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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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산업포럼' 공식 출범… 국가산업 정책지원 방안 모색 취지

국가 산업의 정책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미래산업포럼'이 22일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당 원내대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을 열었다. 미래산업포럼은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와 에너지 산업 질서 개편 속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신 산업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발족식에 참석해 "개별 기업이나 산업 분야에서 단기적 대응을 넘어 산업과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며 "민관의 전방위적 협력과 국가적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 미래 전략으로 산업 전략을 상정하고 여기에 맞춰 기술, 통상, 재정, 인력 같은 제반 정책이 궤를 같이하도록 기존 산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미래산업포럼이 중장기 전략에 따른 산업 육성 방법과 지원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개편까지 두루 고민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한국 경제 도건 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기조 연설을 했고,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국회의 역할' 관련 발제를 맡았다. 최태원 회장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불확실성, 국내 기업의 채산성 악화 등 상황을 문제로 꼽고 '해외 인재 유입' '다른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통한 수출 방식 변화' 등의 방법론을 제시했다. 또 새 경제 모델로 가기 위해 ▲메가 샌드박스 ▲사회 성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기식 원장은 "산업 정책의 전환 패러다임 수준에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조세 감면 같은 간접적 방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원, 보조금 같은 지원도 필요하고 AI(인공지능)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인프라 투자를 정부가 과감하게 해줘야 된다. 규제 개혁 관련 혁신적인 접근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AI 시대를 얘기하는데, AI 정책과 산업 정책이 융합되는 형태로 정부 부처가 편재돼야 하고 그것을 총괄하는 부처가 합쳐져 있어야 강력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며 "산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 거버넌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만들어져야 지속성과 추진력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2 16:34:26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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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첫 심리도 진행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곧바로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을 일부 재판관이 맡는 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만큼, 대선 전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재명 후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인 2부에 배당했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한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나섰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소부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뜻한다. 통상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2명(법원행정처장 겸임 대법관은 제외)이 참여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해당 사건을 회피 신청했다.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선관위원장이 유력 대권주자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서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11명이 해당 사건을 심리해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이재명 후보의 대선 행보에 최대 변수로 꼽히는 만큼,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이 후보의 재판에 사회적 관심이 높으며, 대선 국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원합의체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소수 판사의 편향된 판단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는 취지일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게다가 전원합의체는 토론을 통해 중론을 모은 뒤, 출석 과반수의 의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전원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법정의견인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눠서 선고하기도 한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에는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후보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2 16:32:22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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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청년 부동산' 공약 발표·홍준표 '의협' 간담회·한동훈 '5개 서울' 제안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선거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22일에도 후보들은 부동산·수도권 공약 등을 발표하며 정책 행보를 강화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청년 부동산 문제를 책임지는 3대 공약'으로 ▲대학가 반값 월세존 ▲오피스텔 중과대상 제외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김문수 캠프는 주요 대학가 주변 원룸은 높은 월세를 받지만, 대학 기숙사는 부족한 실정이며, 일례로 수도권의 기숙사 수용률은 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월세존'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청년층의 비(非) 아파트 거주비율이 64.8%로 높지만, 2023년 공공 오피스텔 착공 물량이 1만7900호에 불과한 점에 착안해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1인가구 782만9000가구 중 2030세대의 비율이 35.8%나 된다"며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으로 건설해 특별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 후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해주겠다"고 부연했다. 마지막 공약인 '세대공존형 아파트'는 출산한 부부와 양가 부모세대를 위해 공공택지의 25%를 돌봄시설을 갖춘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간기업에도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생활분리 세대공존형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준표 후보는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의대정원 문제와 관련해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제안했다. 홍 후보는 "지난 정부에서 갑자기 의사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해서 '무리하다. 그래서 안 된다. 다 의사로 가버리면 이공계 인재를 모을 수 있겠나. 100~200명 올리다가 협의해서 더 올리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했는데, 대구시장에 있으니 중앙정부에 영향력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무너진 첫번째 단추가 의료계와의 충돌"이라며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지난 2년간 해결하려고 여당도 야당도 나서지 않고 정부는 정부대로 고집부려서 방치된 것"이라고 표현했다. 홍 후보는 "이번에 대선을 계기로 새 정부가 생기면 바로 의논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찾기 위해 온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후보는 전국에 5개의 서울급 메가폴리스를 만들어 첨단산업 발전과 균형적 국토개발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발표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임기 내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2004년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났다. 개헌 이야기만 나오면 도망치기 바쁜 이 후보가 또다시 행정수도 이전을 말하는 건 충청 표심을 얻어보자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5대 메가폴리스' 전략에 대해 "첨단산업을 발전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연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창업환경을 조성하며, 스마트인프라와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메가폴리스에 규제제로특구와 조세세로펀드 제도로 첨단산업 선도기업을 유치하고 정주 환경 조성, 첨단 인재 육성, 국토 인프라 종합개발 2개년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2025-04-22 16:29:1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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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내 커지는 '韓 등판론'… '한덕수 후보 국민추대위'까지 출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후보 추대위원회가 22일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아직 대선 출마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한달 전까지 공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제 2주 가량 남은 셈이다 '21대 대통령 국민추대위원회(국민추대위)'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인물, 한덕수 권한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대식에는 강무영 재단법인좋은친구 이시장, 유의탁 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추대위의 공동위원장은 박성섭 전 무등일보 사장이 맡았다. 박 위원장은 자신을 한 권한대행의 경기고 동기동창이라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탄핵이 이뤄지고 혼란에 처했지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재명 전 대표"라며 "이 전 대표는 약점이 너무 많다. (반면) 한 권한대행은 약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40일의 전쟁이다. 짧은 시간 동안 퇴보(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싸움"이라며 "적진 앞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다 지게 돼 있다. 빅텐트 안에 다 모일 것이고, 안 들어오면 들어오게끔 종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추대위는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되는 오는 5월3일 이후인 같은달 4일 추가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거듭 촉구할 계획이다. 공직자 사퇴 시한(5월4일 이전)에 맞춰 단일화의 불씨를 키워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과 연락을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화도 하고 카카오톡도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이번 국민추대위 행사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만류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행사에 대해)한 대행이 당연히 잘 알고 있다"며 "오늘 행사에 대해서는 문건으로 작성 후 총리실을 통해 한 대행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말리지 않은 것을 두고, 출마에 대한 생각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에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당초 합류 가능성이 제기된 손학규 전 대표나 고건 전 국무총리 등은 참여하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손 전 대표와 고 전 총리는 건강 문제 등의 이유로 불참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의 합류 여부에 대해 "노코멘트"라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은 확실히 있었다. 손 전 대표와 고 전 총리 다 선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소속 현역의원들이 50~60명은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자리에는 현역의원들도 없었고 명단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의원들도 참여 의사는 있으나, 현재 국민의힘이 당 경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한덕수 차출론을 비판한 것에 대해선 "이해관계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면서도 "누가 후보가 되든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후보로 단일화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장기간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아 피로감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신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 측은 국민의힘 경선에 끝날 때까지 대선 출마에 대해 침묵을 유지할 방침이다. 그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내달 3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그 사이 한 권한대행 출마론이 열기를 더할지, 한풀 꺾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4-22 15:48:19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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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후위기' 정책 제시, 김경수 호남行·김동연 수도권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제21대 경선 후보들이 22일 호남과 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과 당심을 끌어안기 위한 정책 행보에 나섰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대장동 등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뇌물 사건 공판 출석하기 위해 따로 현장 일정을 잡지 않았다. 이 후보는 24일 오전 전북 김제시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해 재생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갖고, 오후엔 광주광역시를 찾아 민주주의 간담회에 참석한다. 25일엔 전남 농업기술원을 찾아 농업과학기술 진흥 간담회로 현장 행보를 강화한다. 이재명 후보는 제55회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 환경 정책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2035년 이후의 감축 로드맵도 빠르게 재정립하겠다"며 "2028년 제3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로 환경 분야에서도 세계에 모범이 되는'K-이니셔티브'를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가 차원의 탈(脫)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2040년까지 석탄 발전 폐쇄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 미세먼지 저감 협력 ▲산불 발생 지역 생물 다양성 복원 등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의료 정책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의대 정원 합리화를 두고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인공지능)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전원합의체로 열린다. 김경수 후보는 전북·광주를 찾아 당원과 시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전 전주 민주당 전북도당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화의 폐해를 언급하며 "다른 두 분의 후보는 경기도지사 출신, 수도권 출신"이라며 "지역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호남, 충청, 영남에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지역 소멸을 걱정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지, 그 얘기는 제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그래서 출마했다"고 부연했다. 김경수 후보는 오후 광주 양동시장을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호남권 메가시티가 된다면 1년에 3조~5조원 정도의 예산을 (국가에서)직접 지원하면, 그걸 가지고 광주가 스스로 필요한 산업 분야를 육성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나"라며 "언제까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구걸하는 그런 지방 자치를 해서야 되겠나. 새로운 변화를 꼭 만들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후보는 "국회의사당 부지에 한국판 센트럴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수도권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해양수산부를 인천광역시로 이전해 인천을 해양 특화 도시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또한 김동연 후보는 노동절을 앞두고 비정규직으로 일한 기간이 총 7년(84개월)이 된 청년에게 6개월 간 유급휴가를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비정규직으로 7년 일하면 비정규직 노동자 월 평균임금(2024년 기준 204만8000원)을 6개월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재원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금 미지급 상당분, 정규직이 부담하는 해고 위험 회피 분담금, '노동력 희소화' 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인적투자를 위한 국고보조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2025-04-22 15:28:00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