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권한대행, "50조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위해 법 개정 적극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가 발표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과 관련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법 개정을 비롯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지원을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인공지능(AI)과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기존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3배 수준인 5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어제(4일)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25%, 중국에 추가 10% 관세를 부과하는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면서 주요국의 기술 경쟁도 더욱 치열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시간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통상 환경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점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새로운 환경에 맞는 과감하고 파격적인 지원을 계속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대기업부터 중견·중소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 수요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과 함께,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등도 적극 활용하겠다"며 "이를 통해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지원하지 못했던 장기 인프라·기술개발 사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성된다.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년간 최대 50조원 규모로 운용되며, 첨단전략산업·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과 관련 인프라·기술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 로봇,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 수단, 인공지능 등과 그 밖에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이 지원 대상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이 도입되면 반도체 이외 첨단산업뿐 아니라 설비투자나 연구개발(R&D) 자금도 최저 국고채 수준으로 초저리 대출 지원이 가능해진다. 다만 단순 운영자금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목적 자금은 대출이 제한된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