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8일 국정협의회서 모수개혁 이견차 좁힌다
여야가 오는 28일 오후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민연금개혁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견차를 좁히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비공개 회동 후 박형수 원내수석은 국정협의회 개최 소식을 알리며 "우 의장이 국회 기후특위, 연금특위, 에이펙(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여야)는 에이펙 특위과 기후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특위는 향후 국정협의체 논의 결과를 봐서 거기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되, 연금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는 국정협의회에선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도 배석한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연금특위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 부분은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협의했다"고 설명을 보탰다. 연금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후특위와 에이펙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박 원내수석은 "기후특위 관련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법안 탄소중립법, 배출권거래제법에 대해선 기후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법안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또한) 기후특위 안에서 예산 의견개진권 부분도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모수개혁 중재안 등에 대해 이번 회동에서 논의했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처리 가능하고 합의가 안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 인상폭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승인 후 발동' 등의 조건을 달지 않고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까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법안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당 정치인의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큭검법,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감사요구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당이 제안한 반도체 특별법 중재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