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민주 "최상목, 오전까지 마은혁 임명해야…권한남용 상습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명태균 특검'을 즉각 공포할 것도 요구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선고했다.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국회(청구인)가 지난해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권한대행(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라고 판단하고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요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연한 상식을 헌재가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바로 하기는커녕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기상천외한 망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은 마치 자신이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 어서 착각에서 깨어나야 한다"며 "이런다고 내란 수습을 방해한 책임을 피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 오전 중에 꼭 임명하시고 오후에 국회에 오셔서 국정협의체에 임하셔야 하지 않겠나"라고 물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최 대행은 위헌 위법, 권한남용 상습범"이라며 "임명은 검토한다는 식의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망동은 권한대행에게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헌재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자행한 반헌법적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대행이 명태균 특검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 공천 개입 의혹 규명을 골자로 한 '명태균 특검'을 처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대놓고 내란 비호와 국민의힘 편들기에 나섰다"며 "헌재 결정까지 났는데 웬 정무적 판단인가. 최 대행이 정치인인가"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만에 하나 명태균 특검법도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무적으로 판단할 심산이라면 오늘 당장 대행의 옷을 벗고 내란당 국민의힘에 입당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명태균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육성은 징역 2년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사건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라며 "범인이 되기 싫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명태균 특검 구조선에 탑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8 11:09:53 최규춘 기자

'尹 탄핵' 찬성 59% 반대 35%…찬성 1%p↓·반대 1%p↑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소폭 감소하고 반대가 약간 증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25~27일 사흘 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59%, 반대 35%로 집계됐다. 모름·응답거절 등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5%였다.한 주 전 조사보다 찬성은 1%p 줄어든 반면 반대는 1%p 늘었다. 같은 기간 찬반 격차는 26%p에서 24%p로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탄핵 찬성은 서울(57%), 인천·경기(66%), 광주·전라(84%)에서 높고, 반대는 대구·경북(55%), 부산·울산·경남이 43%로 높게 나타났다.연령별로 40대(73%), 50대(67%)에서는 탄핵 찬성이 많았고, 70대 이상(58%)은 탄핵 반대 응답이 많았다. 60대의 경우 찬반 응답이 각각 48%, 4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71%가 탄핵에 반대했고 27%가 찬성했다. 중도층은 탄핵 찬반 비율이 각각 70%, 23%였다. 진보층은 92%가 탄핵에 찬성한 반면 반대는 6%였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통화 6904명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14.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5-02-28 11:09:19 최규춘 기자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본회의 처리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처리됐다.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선거 개입, 여론조사 특혜 제공를 통한 공천개입,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공천 개입에 윤 대통령 부부의 관련성,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등 국가 사업의 개입 등을 특검으로 다루기 위한 법이다. 이번달 2월 범야권 188인의 찬성으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색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26번째 정쟁 특검이 '명태균'이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나왔다"며 "간판은 숱하게 바뀌었지만, 내용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낮 선거 브로커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기 대선을 겨냥해, 제2의 '김대업'을 만들겠다는 정략 특검"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는 12·3 비상계엄의 트리거였고, 명태균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원인과 내막을 밝혀낼 열쇠"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과 야합해 벌인 중대 범죄의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태균 특검은 정쟁이 아니라 나라를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을 바로세우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2-27 15:04:35 박태홍 기자

우원식, 상법 개정안 미상정에 "與野 이견 매우 커, 협의할 시간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본회의에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의할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열린 현안 관련 기자회견 질의응답 때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안건에 대해 교섭단체 간 이견이 매우 크다"며 "토론 또는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기하기도 했다. 그래서 의장으로서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좀 더 의견을 모아보란 생각으로 오늘은 일단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안 여야 협의 마감일'을 묻는 질문엔 "지금은 (여야가) 교섭을 하란 것이고 상법 개정안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협의를 하라는 것"이라며 "협의하라고 하면서 시간을 딱 정하기엔 조금 그렇다. 협의가 진행돼 가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26일)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 관련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엔 "여당에선 미뤄 달라고 했고 좀 더 협의를 해야 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야당은 이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데, 더 논의해봐야 무슨 결론이 나겠냐며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그 후에도 좀 더 들어가면서 이번엔 좀 더 협의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정협의회의 주요 안건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서 합의를 해 타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2025-02-27 14:49:11 박태홍 기자

野 반도체 특별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與 "슬로우 트랙이자 민주당 트릭"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만큼, 한시가 급박한 반도체 산업 육성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의 반도체 특별법 논의는 '반도체 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예외' 조항으로 입장차가 극심했다. 국민의힘은 업무의 연속성이 생명인 연구·개발 업무의 특성상 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 인력에 한해 주52시간제를 풀어주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의 특정 기업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우회해 특별법으로 예외를 만들어 줄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야정은 국정협의체를 통해 반도체 특별법 사이 이견을 좁히려고 애쓰고 있으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도 국민의힘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국민의힘은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방침을 관철해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라며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을 두고서는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특별법은 초기부터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52시간 예외조항이 쟁점이 되지 않았다. (여당이) 뒤늦게 쟁점을 만든 것"이라며 "지금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 모든 걸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대해 "이는 오히려 슬로우 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속임수)"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본회의 표결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루 24시간, 365일 초경쟁 체제에 돌입한 반도체 시장의 현실을 고려할 때 330일은 운명을 바꿀 만큼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2025-02-27 14:46:34 박태홍 기자

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 침해"…崔, 마은혁 즉시 임명은 힘들 듯

헌법재판소(헌재)는 국회가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았다. 헌재는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확인 등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마은혁·정계선(야당 추천), 조한창(여당 추천) 헌재 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했고, 최 권한대행은 올해 1월1일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월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하는 결정과, 마 후보자가 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거나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청구인(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26일 헌재 재판관으로 선출한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것은 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헌재가 마 후보자가 재판관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결정을 하거나 또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시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헌재는 "국가기관의 부작위(어떤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것)가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경우 헌재가 그 권한침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일정한 법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 근거가 없는 이상, 청구인의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한 청구로서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 선고가 나오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선고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마 후보자를 바로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내고 "지금까지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국회의 권위와 권한을 실추시킨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남 이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선고와 관련 "대단히 유감"이라며 "마 후보자 건은 권한쟁의자체가 국회가 해야 하느냐, 국회의장이 해야하느냐가 쟁점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의장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권한이라서 각하해야 한다고 확신했는데 헌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해왔는데, 마 후보자는 추천서 내용에도 민주당만 들어가 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5-02-27 14:41:57 박태홍 기자

권영세, MB 만나 '경제·黨 단합' 부각·이재명, 임종석 만나 포용 시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당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의 대표 주자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 더 넓은 세력을 포용하는 민주당에 대해 논의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재단법인 청계 사무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공개 발언에서 "소수인데 힘을 못 모으면 안 된다"며 "집권당이고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뭐든지 해 나갈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반도체 기업도 정부 정책 때문에 한계가 왔다"며 "특히 AI 시대가 오면 새로운 정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신산업이 나오면 시간 제한이 없다. 놀 때는 놀더라도 할 때는 밤을 새워서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비공개 예방 후 이 전 대통령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많은 어려움이 국제적인 환경에서 오는 부분도 있지만 정치쪽에서 더 어렵게 만드는 만큼 정치권도 중소·중견 기업이 활동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당이 어려운 입장이 있으니 하나로 뭉쳐서 단합해 어려움을 헤쳐나가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은) 52시간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한데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정책을 내놔서 경험이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빨리 복귀해 대미 관계를 지휘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탄핵심판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은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없었다. 아마 이심전심으로 통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권 위원장은 다음달 초중순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의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기업인 출신 대통령을 만나 경제 위기 극복을 화두로 당 안팎에 단합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났다. 임 전 실장은 지난 총선에서 서울 중·성동갑에 공천 배제된 바 있고 평소 민주당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해온 바 있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와 회동 전 취재진에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내란 세력을 잠재우고 탄핵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민주당만으로 부족하고 모든 세력이 연대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국민과 함께하는 온전한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나라가 알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이 조마조마해 하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고 여의도와 여의도 밖 분위기가 다르고, 서울과 지방의 온도차도 적지 않다"면서 "제가 그동안 들은 이야기를 대표께 전달하고 대표께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경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와 회동 공개 발언에선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는 온전한 정권교체가 돼야 비로소 나라가 정상화 되지 않겠나"라며 "개인적으로 별다른 욕심 없다. 앞으로도 대표께 듣기 좋은 소리보다 쓴소리 많이 하고 싶고, 가까이서 못하는 소리, 여의도에서 잘 안 듣는 소리 더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더 넓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에 박수치고 싶고 민주당 구조에서 이 대표와 경쟁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 대표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정당이란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표는 "우리(민주당) 길이 좁아지고 있다. 단단하지만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며 "단단하지만 넓히는 게 사실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이 넓혔다고 쪼개져버리면 곤란하다. 중심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양성을 보장하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영역을 개척하는 것과 한때 우리 영역이었다가 이탈하고 약화한 것을 단단히 하는 등 역할이 다양하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7 14:26:57 박태홍 기자

진성준 "국회의장, 상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는 입장 밝혀 유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선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이 소송 리스크에 시달려 투자가 위축되고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 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 의장의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우 의장은 경제계의 반발이 심하고 여야 입장차가 극명한 사안임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이 주장했던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산업 간 형평성과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반대하는 상황이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1시30분에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7 10:58:23 박태홍 기자

권영세 "민주당, 권력에 눈 멀어 '경제 정치화' 조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위기에도 경제계의 우려가 큰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경제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우리 경제의 심장박동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알리는 경종이었다"며 "올해 실질GDP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1.5%로 하향 조정된 것은 경제 성장동력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다는 적색 경보"라며 운을 띄웠다. 그는 "1%대 저성장이 고착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이것이 우리의 실력'이라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언급이 폐부를 찌른다"라며 "그간 신성장 동력을 발굴 못했고 산업구조 개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정치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 안목에서 국가 발전 청사진 역시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눈 앞에 권력에 눈이 멀어 눈 앞에 경제외기를 외면한 채 경제 정치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다.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는 것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 사이 갈등을 촉발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축할 것"이라며 "또한 다중대표 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도입은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 자본의 경영 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충실 의무를 확대할 경우 비상장 기업들은 기업공개를 꺼리게 돼 주식시장 활성화를 저해한다"며 "상장 기업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소송이 두려워 신산업 진출 등 과감한 투자 결정을 할 수 없고 결국 기업가 정신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직자 탄핵을 남발하며 진보진영 변호사에게 국민 세금으로 일감을 몰아준 바 있다"며 "상법 개정으로 인한 소송 남발 사태에 최종 수혜자가 누구인지 법안 개정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5-02-27 09:31:07 박태홍 기자

[속보] 경제계 우려,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025-02-26 17:12:4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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