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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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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비 파동' 安·千 공동 사퇴…묘수일까 무리수일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결국 대표직을 던졌다.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것이다. 천정배 공동대표 역시 사퇴를 표명하면서 국민의당이 대혼돈에 휩싸였다. 창당한지 불과 5개월 만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일에 관한 정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가 져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라면서 "막스 베버가 책임 윤리를 강조한 것도,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매번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온 것도 그 때문"이라고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 대표 역시 "저희 두 사람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직을 사퇴한다"면서 안 대표와 같은 길을 걷기로 했다. 이로써 두 대표는 지난 2월 2일 창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9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안 대표의 사태 선언을 앞두고 당 내부에선 극심한 진통이 잇따랐다. 홍보비 파동 논란이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안 대표가 사퇴할 경우 리더 부재로 와해 수준의 혼돈이 올 것이란 판단에서다. 안 대표는 전날 의총과 이날 오전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에서 뜻을 꺾지 않고 결국 사퇴를 결정했다. 안 대표의 선택에는 국민의당은 물론 정치인으로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이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당 창당이 안 대표의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탈당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당의 혼란을 방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두 대표의 사퇴 표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의원들이 거의 전원 만류했지만, 결국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는 책임정치의 모습을 위해서 두 대표가 사퇴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지도부 체제에 대해 최고위에서 다시 논의할 방침이지만 이날 두 대표와 함께 최고위원들도 동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지도부는 사실상 와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대표가 국민의당의 사실상 최대 주주인 상황에서 당 체제 정비가 늦어질 경우 대혼돈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다소 앞당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당내 권력 투쟁으로 비화되거나 안 대표의 책임론을 거론한 바 있는 일부 호남의원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선 후 속도를 내던 조직 정비 작업도 원점으로 돌아갈 기류도 엿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기획한 3당 체제가 안착되기도 전에 리베이트 비리로 얼룩지면서 그의 대권가도에 적신호가 들어왔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연말을 기점으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려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안 대표의 선택이 타격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당과 안 대표의 지지율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전진을 위한 후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2016-06-29 15:46: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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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일·가정 양립 확산 행보…시간제 '수요·만족도' 증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비행기 탑승수속 서비스업체인 '에어코리아' 임직원 등을 만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에어코리아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자동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패키지로 신청할 수 있는 '일가(家)양득 패키지' 제도 등을 실시해 시간선택제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b]◆朴대통령, '일·가정양립' 현장 행보[/b] 이날 인천국제공항 내 에어코리아를 방문한 박 대통령은 임직원들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과와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3일 서울 숭인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참관한 데 이어 '일·가정 양립 선순환 시스템' 확산을 위한 두 번째 현장 행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일정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크게 늘린 모범사례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며 국민 체감과 공감을 위한 두 번째 현장 방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잘 알리고 확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민생 현장 방문을 강조한 바 있다. 에어코리아는 '일·가정 양립 패키지형 시간선택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이 2012년 950여명에서 지난해 1500여명으로 늘었다. 반면 이직률은 2011년 3.2%에서 지난해 1.8%로 줄어들었다. 직원 만족도와 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맞춤형 보육서비스, 재택근무,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 [b]◆시간선택제 수요 확산…노사 만족도↑[/b] 이 같은 모범 사례가 확산되면서 시간선택제 수요도 점차 늘고 있다. 이 중 핵심 과제인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의 경우 '신규 채용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기업이 2013년 319곳에서 올해 5월 현재 4041곳으로 급증하는 등 확산 추세다. 일·가정 양립 제도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대상으로 지난 4월 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두 달간 '전환형 시간선택제·남성육아휴직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제도에 대한 수요는 특히 30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성별·연령별로 3년 이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희망하는 비율은 30대 여성(18.8%), 30대 남성(13.7%), 20대 여성(10.9%), 40대 여성(8.8%), 20대 남성(7.5%) 순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에 대한 만족도도 증가했다. 한국고용노동연구원의 지난 1월 조사결과에 따르면 신규채용 근로자의 전반적인 만족도(5점 만점)는 4.3점,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근로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4.4점으로 나타났다. 시간선택제를 운영하는 기업의 만족도도 지난해 상반기 4.05점에서 하반기에는 4.4점으로 상승했다.

2016-06-29 15:45: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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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9·28 시행 전 '위헌' 여부 결론난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권 뜨거운 감자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시행(9월 28일) 전 결론날 전망이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 헌법소원이 제기된 김영란법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등을 놓고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기자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함됐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사적 활동에 평등권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김영란법은 논란이 많고, 농수축산물 소비 위축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다"며 "내수 부진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제 위축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사건을 심의하는 데 있어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가 당연히 검토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내수 경제 위축도 판단의 근거가 되느냐"고 물었 여야 의원들의 이 같은 지적에 김용헌 헌재사무처장은 "법 시행 날짜가 오는 9월28일인데, 최소한 그전에는 (헌법소원에 대해) 선고해야 하지 않느냐는 공감대가 재판부에 있다"며 "모든 사항을 다 판단하는 자료로 삼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헌재에서 검토하는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이런 말(경제 위축 등)을 공개적으로 한 게 적절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시행으로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급한 바 있다. 김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경제를) 걱정하는 차원으로 파악한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데, (대통령의 발언을) 압력이나 가이드라인이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06-29 15:44:1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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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일·가정 양립' 확산 행보…시간선택제 모범기업 방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9일 비행기 탑승수속 서비스업체인 '에어코리아' 임직원 등을 만나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장 점검에 나섰다. 에어코리아는 시간선택제 모범기업이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성과와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에어코리아는 시간선택제 외에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자동 육아휴직제,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패키지로 신청할 수 있는 '일家양득 패키지'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지난 23일 서울 숭인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참관한 데 이어 '일·가정 양립 선순환 시스템' 확산을 위한 두 번째 현장 행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일정은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을 크게 늘린 모범사례 기업을 방문하는 것이며 국민 체감과 공감을 위한 두 번째 현장 방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도 지난 2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가정 양립이라는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 "출산율을 제고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여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장을 중심으로 제도를 잘 알리고 확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민생 현장 방문을 강조한 바 있다. 에어코리아는 시간선택제 도입 후 경력단절 여성 등의 고용이 2012년 950여명에서 지난해 1500여명으로 늘었다. 반면 이직률은 2011년 3.2%에서 지난해 1.8%로 줄어드는 등 직원 만족도와 기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맞춤형 보육서비스, 재택근무, 초등돌봄교실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

2016-06-29 11:42:1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