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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쪼개기' 상임위원장 선출로 의정활동 첫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0대 국회가 의원 임기 시작 보름만인 13일 상임위원장 '쪼개기' 선출로 의정활동에 첫발을 내딛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로 공식 출범을 알린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20대 국회 전반기(2년)를 이끌 18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3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한 국회법(제20조)을 근거로 전반기 위원장과 위원을 선출, 20대 국회 원구성을 완료했다. 4·13총선에서 제1당으로 급부상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은 앞서 각각 8:8:2로 상임위원장직을 나눠 맡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가부투표를 거쳐 선출을 마무리했다. 국회에 따르면 더민주는 ▲외교통일위원장 심재권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환경노동위원장 홍영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미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윤리특별위원장 백재현 등 8개 상임위원장을 맡았다. 새누리당도 ▲운영위원장 정진석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국방위원장 김영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신상진 ▲정보위원장 이철우 ▲기재위원장 조경태 ▲정무위원장 이진복 ▲안행위원장 유재중 등 8석을, 국민의당은 ▲산업통상자원위원장 장병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등 2석을 차지했다. 상임위원장 내정·선출 과정에서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자리 쪼개기가 등장했다. 이날 본회의 2시간 전까지 일부 상임위원장을 확정하지 못했던 새누리당은 대부분 상임위를 3·4선 의원들이 전반기 임기 2년을 1년씩 쪼개서 맡기로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여상규(경남 사천·남해·하동), 김용태(서울 양천을), 조원진(대구 달서병), 김학용(경기 안성),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은 내년에 상임위원장을 맡는다. 더민주도 백재현 의원(윤리특위)과 김현미 의원(예결위) 등이 1년 뒤 각자 상임위를 바꿔 맡기로 했다. 쪼개기 편법을 동원한 의원들 간 밥그릇 나눠먹기가 또 다시 재현된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 것은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1년 단위 쪼개기는 업무 파악하는 데만 임기를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임기 초 발의된 법안이 회기 마지막 날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할 경우 한 법안에 각기 다른 성향의 의원 4명이 개입하는 셈이다. 법안 통과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아울러 이번 상임위원장 구성에 새누리당에선 비박(비박근혜)계가, 더민주에선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그룹이 중심을 이루면서 20대 국회가 험난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선 껄끄러울 수 있는 의원들이 상임위에 주를 이루면서 청와대와 국회 간 긴장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처리하면서 일부 상임위의 위원 정수를 바꿨다. 법사위는 16명에서 17명으로, 교문위는 30면에서 29명, 외통위는 23명에서 22명, 복지위는 21명에서 22명, 여가위는 16명에서 17명으로 각각 정수가 조정됐다.

2016-06-13 17:15:4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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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개원연설…경제 위기로 시작해 경제法 처리 당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연설 내용 대부분은 국회와의 대화보다 법안처리에 대한 당부로 채워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에서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분홍 계열 재킷과 회색 정장바지를 입고 국회에 모습을 보였다. 여소야대 협치를 강조하기 위해 진한 계열의 색보다 부드러움을 상징하는 연한 계열의 의상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원연설은 경제 위기로 시작해 곧장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를 위한 본론으로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청년 실업, 노후 불안, 중소 자영업자들을 예로 열악한 경제상황을 거론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고 운을 뗀 뒤 "20대 국회에서는 이런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돼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민생경제법 처리를 강조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량 실업에 대한 대안 마련으로 노동법 통과를 촉구했다. 구조조정 과정 중 불가피한 실업에 처한 근로자들이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혜안을 가지고 뒷받침해달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면서 "노동시장의 선순환 구조와 사회안전망의 강화 없이는 구조조정이 성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용보험법과 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들의 20대 국회 내 처리를 재차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 재도약을 위해 규제개혁과 창조경제·문화융성, 해외 신시장 진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박 대통령의 작은 해외 순방 등을 꼬집는 언론 보도가 잇따른 데 따른 반박성 설명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 대통령은 "세계 시장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미래"라며 "제가 이런 블루오션을 향해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이유도 대한민국의 지평을 넓히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비핵화 없이 북한과의 대화는 없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을 고사시킨다는 북핵 문제 해법도 고수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지난한 과제 달성은 의지의 싸움"이라며 "정부는 국제사회가 단합된 입장 하에 북핵 문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외교력을 다할 것이다. '도발-대화-보상-재도발'이라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 국회를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는 구절을 인용해 "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역대 대통령으로선 20번째다. 박 대통령의 연설은 A4용지 13장 분량으로 약 20분간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마친 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회부의장, 5부요인, 각당 대표·원내대표들과 15분 가량 환담했다.

2016-06-13 17:14: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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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3당대표 회담 정례화…희망 주는 국정운영 펼칠 것"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이 좀 더 일찍 통과되어 국민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의 3당 체제로 재편된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국회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국회도 민생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다"며 "국민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 든다. 정쟁을 거둘 수 있는 정치문화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고 했다"며 "제20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에 오랫동안 누적돼 곪아있는 환부를 과감하게 도려내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조선산업의 역량과 기술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원칙에 입각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업과 채권단은 '사즉생'의 각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금 요건 완화와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을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실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19대 국회에서 무산된 노동 관련법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열쇠는 규제개혁"이라면서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북핵 문제에 대해선 "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에 직면해 대화 제안 등 국면전환을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비핵화 없는 대화 제의는 국면전환을 위한 기만일 뿐"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성급히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서 모처럼 형성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모멘텀을 놓친다면 북한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질 뿐"이라면서 "정부는 확고한 방위능력을 토대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오도록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13 14:01: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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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장 "개헌, 가벼운 사안아니지만 누군가 해야할 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대 국회 개원 연설을 통해 "내년이면 소위 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정 의장은 "분명한 사실은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20대 국회가 변화된 시대,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내는 헌정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특히 "다당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다"면서 "다당체제가 의회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00명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면 성년에 이른 셈"이라며 "이제는 성년을 맞이한 국회가 성숙하고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위상과 역할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가 나가야할 방향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2016-06-13 10:26:4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