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靑 "野 지도부 올해 두 차례 만났는데…" 연내 회동 일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청와대는 8일 박근혜 대통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회동 가능성과 관련, "올해만 해도 2차례 (야당 지도부를) 만나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며 연내 회동 성사를 일축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야당 지도부와 자주 만나 소통했다"며 "오늘은 정기국회 폐회 하루 전이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잘 법안 처리가 돼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안되면 담화나 성명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언급은 이제는 여야 합의사항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하고, 노동개혁법안은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5-12-08 09:48:32 연미란 기자

당정, 전통시장·철도사업자에 '전기요금' 할인혜택 2년 연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이 각각 2년씩 연장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이날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과 정부에서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영세 상인에 대한 부담 경감 차원에서 2011년 8월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되는 전통시장에 대한 전기요금의 할인혜택 기간을 2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20만4000개 점포에 50억원의 지원 혜택이 갈 것으로 당정은 전망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연체료도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2015-12-08 09:39:09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무역 정책방향 제시 '변화·성장·강화'

!{IMG::20151207000196.jpg::C::480::박근혜 대통령이 7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제52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무역 관련 정책 방향을 변화와 성장, 강화로 잡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기 위한 무역정책의 방향으로 ▲수출다변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새로운 수출 지역과 품목을 발굴해 수출을 다변화해야 한다. 중동,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부유럽 등에서 경제 외교를 통해 구축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면서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경쟁국들의 환율 상승 등으로 당분간 우리 무역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독일, 미국 등의 제조업 혁신 정책, 불과 3.3년으로 좁혀진 중국과의 기술격차로 중장기적인 무역 여건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현재의 수출 여건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출 입국의 길을 닦아온 경험과 저력이 있다. 얼마 전 국회 비준을 통과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3개 FTA(자유무역협정)가 연내 발효되면, 우리 기업들은 전 세계 GDP의 약 4분의 3을 차지하는 지역에서 관세절감 효과를 누리고, 서비스 산업 진출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개척단 파견, 무역금융과 마케팅 확대를 통해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멕시코, 이스라엘과 FTA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같은 메가 FTA에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수출의 중요한 축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야 한다"면서 "수출 실적이 없는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도 무역금융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무역입국의 의지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취임 첫해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

2015-12-07 13:37:22 연미란 기자

朴대통령, 오후 2시30분 與지도부 회동…법안 논의(속보)

2015-12-07 10:41:51 연미란 기자

당정, 제조업 현장 간담회…'노동개혁' 고삐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제조업 생산업체를 방문해 비정규직 실태 점검에 나선다. 당정은 이날 오후 경기도 안산에 있는 삼신화학공업을 방문, 간담회를 열어 인력난에 시달리는 뿌리산업(제조업 기초공정) 종사자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새누리당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의 파견근로법 등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 연내 입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알리려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 나성린 민생119본부장, 권성동 환경노동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오우택 삼신화학공업 대표이사와 관련 업종 사업주, 뿌리산업협회 관계자 등도 참석, 인력 문제와 관련한 업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2015-12-07 09:53:13 연미란 기자

與, 공천경선에 결선투표제 도입…세부 방식 추가 논의(속보)

2015-12-07 09:30:09 연미란 기자

文 "뿌리 깊으면 밑둥 잘려도 새순 돋거니"…마이웨이 행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6일 밤 페이스북에 고(故) 고정희 시인의 시 '상한 영혼을 위하여'로 심경을 표현했다.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혁신전대'를 거듭 요청, 탈당불사의 의지를 내비친 상황에서 문 대표가 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문 대표는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물음에 "시간을 더 주셔야죠", "오늘은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시는 "상한 갈대라도 하늘 아래선/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뿌리 깊으면야/밑둥 잘리어도 새순은 돋거니/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로 시작된다. 시는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잎이라도/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이 세상 어디서나 개울은 흐르고/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라고 이어진다. 이어 "고통과 설움의 땅 훨훨 지나서/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로 마무리된다. 일각에선 시 내용을 두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 갈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2015-12-07 09:29:07 연미란 기자

선거구 획정 지연…대혼란 '째깍째각'

선관위, 후보 재등록·비용 재산정 등 원점 위기 여야 지도부 2+2 회동…30분만에 성과없이 종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의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선거 준비를 위한 실무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달 말까지 선거구획정이 완료되지 못할 경우 예비 입후보자의 등록 무효처리는 물론 기탁금 등 비용 재산정 등 선거관리 업무에도 큰 혼선이 빚어질 전망이다. ◆여야 회동 무성과…선거구 공백 현실화 이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야는 6일 오후 국회에서 양당 대표·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갖고 막바지 합의안 도출을 시도했지만 30분 만에 성과 없이 종료됐다. 선거구 공백 사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의화 국회의장 및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구 숫자를 늘리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 수를 축소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비례대표 의원수 축소를 수용하는 대신 새누리당이 비례성 강화 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 배분의 과반을 보장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지역구 없이 출마 어떻게"…정치신인 발등에 불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쪽은 정치 신인들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려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선거구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이달 31일까지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 사태가 벌어진다.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의 신분은 사라지고, 법으로 보장된 선거활동도 할 수 없게 된다. 선거구가 정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후보자 재등록을 해야 하는 셈이다. 지역구민에 대한 홍보활동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가 현실화된다면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폐지는 물론 홍보활동 금지, 기탁금 반환, 후원회 해산 및 회계보고 등이 이뤄진다. 이 모든 업무를 선관위가 해결해야 된다. 최악의 경우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재등록을 받는 사실상 본선 준비를 다시 해야 하는 셈이다. ◆불확실한 선거구…선관위 업무 '도돌이표' 우선 선거구가 다시 획정되면 개별 선거구에 속하는 인구 수와 읍·면·동의 수가 바뀌기 때문에 선거비용 제한액부터 재산정해야 한다. 선관위는 지난 3일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1인당 평균 1억7800만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출해 발표했지만,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는 한 어디까지나 '임시'에 불과하다. 선거구가 정해지면 이 절차를 되풀이 해야 한다. 투표소 설치 등을 위한 투표구역 획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선관위는 통상 선거일 6개월 전 투표구역 정리를 완료하는데, 이번에는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이 또한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만큼 향후 투표소 시설 확보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2015-12-06 15:20:42 연미란 기자

安, 文에 두 번째 노크 "혁신연대 제고…결과에 승복"(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문재인 대표를 향해 두 번째 문을 두드렸다. 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기득권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라며 문 대표에게 자신의 혁신전대 제안 거부를 요청하며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나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제 더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묻지도 않을 것이다. 오직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만 충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표가 혁신전대 제안을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당과 사실상 선을 긋겠다는 마지막 경고로 해석된다. 안 전 대표는 "현 체제와 리더십으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는가. 지금 우리 당으로 총선 돌파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고 보는가"라고 반문하며 "정치 리더십은 누르고 억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짓누를수록 불신과 갈등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화합은 멀어져 갈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문 대표가 다시 당선된다면 저는 깨끗이 승복하고 문 대표를 적극 도울 것"이라며 "진정 당과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무엇인지 숙고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안 전 대표는 문 대표가 혁신전대를 거부하며 제시한 논리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그는 "문 대표의 말씀대로 지긋지긋한 상황을 이제 끝내야 한다. 그 각오와 결기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께 재신임을 묻겠다는 선택은 왜 하지 못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문 대표가 분열과 대결을 이유로 든 대목과 관련, "국론이 분열되는데 선거는 왜 하느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며 "대통령선거가 국민들에게 분열과 대결을 불러오기 때문에 선거를 피하고 대통령을 추대해야겠다는 말인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대결을 피하고 누른다고 해서 당 내부의 리더십이 온전하게 서지는 못한다. 치열한 혁신 논쟁과 경쟁이야말로 새로운 혁신동력을 불러일으키고 단단한 리더십을 새롭게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한 후 다시 전대에 나가라는 게 상식에 맞지 않다고 한데 대해서도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당을 살리기 위해 결단하신다면 전대에 다시 나가는 것이 무엇이 어려운가"며 "문 대표의 결정이 진정 당을 위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 대표가 자신의 10대 혁신안을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왜 외면하고 비판했었는지, 그리고 석 달이 지난 후 왜 갑자기 수용하게 되었는지, 국민께 설명하셔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문 대표가 안 전 대표의 '낡은 진보 청산'에 대해 "형용모순", "새누리당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던 점을 상기,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정체성을 문제 삼는 사고와 인식으로 어떻게 우리 당이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고, 합리적 개혁세력을 대변하고, 정치에 절망한 청년들과 무당층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저의 목표는 지금도 정권교체이고 국민 삶을 바꾸는 정치의 변화인데, 이대로 총대선에 나서면 정권교체는 어려워진다"며 "제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저는 문 대표 개인과 권력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당과 야권 전체의 존망이 달린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요청하는 것"이라며 "절망하는 지지자와 국민에게 희망을 갖고 투표해달라고 요청하려면 지금 모든 걸 걸어야 한다. 안철수의 미래나 문재인의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2015-12-06 13:36:49 연미란 기자

安 "文 '혁신전대' 제고 해달라…결과에 승복할 것"(속보)

2015-12-06 10:32: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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