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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신공항 발표 임박…정치권·지자체 달라진 기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 발표를 앞두고 정치권에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중 어느 곳이 선정되든 국론분열과 후유증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혹시 모를 후폭풍을 피하자는 기류가 엿보인다. 반면 부산과 대구·경북·경남·울산 등 해당 5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결집을 위한 막판 지지 호소에 나섰다. 지역민들 역시 발표를 앞두고 다른 지역에 대한 비방을 서슴지 않으면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24일께 입지결과 발표…과열 양상 19일 여·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공항 입지선정 결과는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보고서 제출 마감시한인 24일 이전 나올 전망이다.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재점화된 해묵은 신공항 입지 논쟁이 10년 만에 매듭지어지는 셈이다. 입지선정 결과 발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한발을 빼는 모양새다. 어느 한 쪽이 무조건 지는 게임에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을 찾아 지지를 보냈던 정치권 인사들의 최근 발길이 뜸해졌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예의주시하면서도 자칫 과열된 경쟁에 기름을 부을까 행보를 자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미래권력인 대권 주자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산 가덕도를 공개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네팔 여행에 나서 용역 결과 발표 이후인 7월초 입국할 예정이다. 부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상임대표 등은 "공정한 입지선정" 등 원론적인 반응만 보인채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도 노심초사하긴 마찬가지다. 과열 양상이 현 정권의 지지기반인 영남의 민심이반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모습이다. 어느 곳이 되든 여권의 핵심 텃밭인 영남의 분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개입을 하지 않은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똥이 청와대로 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도지사들 적극행보…막판 지지·호소 반면 비교적 조용히 입지선정 발표를 기다려온 지자체장들은 결과 발표가 다가올수록 적극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일찌감치 부산 유치에 시장직을 내건 서병수 부산시장은 신공항 용역 종료 시점에 맞춰 20일 국회에서 여론의 관심을 촉구하는 지지 호소 기자회견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부산을 제외한 4개 시·도지사들은 지난 14일 경남 밀양시청에서 신공항 연구용역에 대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개입 자제와 정부의 단호한 대응 및 약속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지역민들 역시 시민궐기대회를 여는 등 각각 부산과 밀양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들이 신공항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막대한 경제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물론, 건설 기간 동안 창출되는 일자리와 건설 산업 투자에 따른 파급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공항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까닭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 국가의 이익을 보지 못하는 이들의 근시안적 시각을 지적하고 나섰다. 실제 국토부의 이번 입지선정 발표는 지역 선정에 한정돼 있다. 건설규모나 투자자본 유치 방법, 수익성 여부 등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막연한 기대감이 또 다른 적자 공항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이 지점에서 나온다. 신공항 유치에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경제성과 중립성이 증발된 것이다.

2016-06-19 15:49: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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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탈당파 복당 반대하는 사람 거의 없어…절차상 문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이 17일 "(탈당파) 복당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새누리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4·13총선 민심 수용을 위한 새누리당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참석해 "(탈당파) 복당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남권신공항 입지선정을 두고 "대구 정치인들도 성질이 있다"며 "단지 하나 대구, 경북 등 영남권 5개 지자체가 작년 1월 합의한 사항을 존중하기 때문에 자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당 위원장인 윤재옥(달서을) 의원은 토론회 전 인사말에서 "저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건 '선거에 지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며 "새누리당 심장이라는 대구시당이라면 총선 민심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런 노력으로 시당이 바뀐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토론회에는 이들을 비롯해 정종섭(동구갑), 정태옥(북구갑), 곽대훈(달서갑), 김상훈(서구), 곽상도(중·남구), 추경호(달성군) 등 대구 국회의원 8명과 당원,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주제발표, 방청객 질의 등 순서로 2시간가량 개최됐다.

2016-06-17 16:07: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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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당 파동에 갈라진 與…"정진석 사퇴 요구, 제2의 유승민 사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는 17일 혁신비상대책위원회의 탈당파 일괄 복당 승인 후 친박계 내 정진석 원내대표의 사퇴 촉구와 관련, "정 원내대표 사퇴를 촉구한다면 제2, 제3의 유승민사태를 또 만드는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3선의 김영우 의원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민심과 각자의 양심에 따라 무기명 투표 하는 행위가 쿠데타라면 대한민국 헌법과 새누리당 당헌과 당규는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 "오히려 지난 공천 파동이 민심을 거스른 무혈쿠데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론이 내려진 만큼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민주적 결과에 따른 결과를 놓고 당이 또다시 분열한다면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공천 파동에 이어서 국민을 두 번 실망시키는 일"이라며 친박계를 겨냥했다. '원조 친박'이었던 4선의 한선교 의원 역시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대위의 결정이 당헌·당규상 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 뒤 "이것으로 쿠데타다 뭐다 얘기하는 건 이미 떠난 차에 손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오후 긴급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한 친박계와 달리 비박계에서는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06-17 14:37: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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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시각 다른 개헌론…여소야대 정국서 탄력받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치권에 '개헌 바람'이 불어 닥쳤다. 개헌 불씨를 댕긴 사람은 정세균 국회의장. 그가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개헌론이 여의도를 집어삼킬 모양새다.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 분위기는 복잡 미묘하다.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은 개헌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에는 긍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속내는 제각각이다. 내년 치러질 대통령선거도 개헌을 재촉하고 있다. [b]◆불 붙는 개헌(改憲)…총론 '동감' 각론 '제각각' [/b] 16일 여·야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개헌 권력구조개편 방안으로 이원집정부제와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헌법상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다. 거론된 개편 방안 중 실현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은 이원집정부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외교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가 뽑은 총리가 국내 정치(내치·內治)를 맡는 구조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홍문종·정종섭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가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외교·안보에 강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강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로 여권, 친박계가 이를 선호한다. 새누리당이 '반기문 대통령·친박 총리'를 내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야(大野)의 선호도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권력을 분산시킨 이원집정부제와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권한을 갖는 의원내각제를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대권을 직접 거머쥐기 어려운 이들이 권력의 중심에 설 기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토록 한 4년 중임제와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권한을 분리한 지방 분권형 개헌에 찬성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날 분권형 대통령제가 제격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큰 틀에서 개헌에 찬성하면서도 방향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유력 대권주자들의 신중론은 내년 대선과 관련이 깊다. 개헌이 될 경우 차기 대통령은 개정에 따른 권력과 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다. [b]◆시기 이견…"신중론 vs 시기상조론"[/b] 개헌 시기를 놓고는 각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개헌론을 촉발시킨 정 의장은 "(개헌을) 매듭지을 때가 됐다"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개헌특별위원회나 국민투표 등을 원내교섭단체들과 상의, 공론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개헌특위 설치를 제안, 속도전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 "조금 빠른 감이 있다"고 신중론을 펼쳐들었다. 우 사무총장은 대표적 개헌론자로, 정 의장이 개헌을 염두에 두고 사무총장에 내정한 바 있다. 신중론을 기하는 쪽의 논리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효율성을 높이자는 주장으로, 개헌에 적극 찬성한다. 야권과 비박계 의원들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후자는 사실상 개헌에 부정 입장이 강하다. 이들의 논리는 개헌이 아닌 경제를 살릴 때라는 것이다. 주로 친박계다.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에 자칫 레임덕을 재촉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반감도 감지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개헌은 경제 블랙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경제를 살려서 국민이 체감하게 하고 그 뒤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걸(개헌) 해야 한다"며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을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개헌 불씨를 당긴 정 의장은 자칫 정쟁으로 비화될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그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면서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급할수록 돌아가는 심정으로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를 비롯해 차기 대선주자들의 이해 관계가 얽힌 민감한 문제인 만큼 논의의 장을 넓혀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6-06-17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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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법인세 인상안 제출…막오른 대기업 증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6일 대기업 법인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더민주는 20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치는 즉시 당론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도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법인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이날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대기업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원혜영 김상희 이찬열 남인순 신경민 윤관석 이학영 권칠승 김종민 김해영 박주민 최인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현행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 20%, 200억원 초과 구간 22%로 각각 적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50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기업의 0.14%에 해당하는 417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연 3조원으로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0.1%의 기업에 3%포인트의 법인세 인상으로 연 3조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만큼 '133 슈퍼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법'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며 "그동안의 감세 조치는 고용 및 투자 촉진을 불러오지 못하고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로만 이어졌다. 나아가 세입기반을 잠식해 재정건전성 악화만 초래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고 조세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여권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인세 인상에 반대 입장이다. 국민의당의 공조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당은 김동철 의원이 200억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지도부는 당론으로 법인세 인상을 채택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2016-06-16 17:44:1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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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탈출' 탈북민 입국의사 확인 여부 놓고 논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중국 북한식당을 이탈, 현재 국가정보원(국정원)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12명의 입국의사 확인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의 자발적 탈북을 놓고 일각에서 국정원의 강제 구금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신분 노출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법원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이들 탈북민이 남한 당국에 의해 납치됐다는 북한 가족들의 주장에서 시작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탈북민들의 부당 구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난 5월 국정원에 접견신청을 냈다. 하지만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민변은 북한 가족들의 위임장을 받아 지난달 24일 이들 12명에 대한 인신구제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오는 21일 인신보호사건 심문기일을 열기로 하고 국정원장에게 출석명령소환장을 보냈다. 탈북자를 불러 입국 동기와 보호시설 체류의 적법성을 따지겠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소환장을 14일 수령했다. 법원이 국내 보호센터에 머물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구금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신보호는 위법한 행정처분이나 개인에 의해 부당하게 수용시설에 갇히게 된 사람이 수용시설 운영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병원, 기도원 등 시설에 강제로 갇힌 사람 등이 구제청구를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탈북민들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신변노출 위협에 대한 당사자들의 불안요소도 고려되지 않았다. 인신보호구제 청구 건을 심리할 경우 수용자 본인의 의사를 중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신보호법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현재 이들의 귀순이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탈북자들은 국내에 들어오면 최장 180일 동안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돼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탈북민들도 신원 노출 우려로 민변의 접견 신청에 거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출석 역시 원치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탈북민들과 그의 가족의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6-06-16 16:25: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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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영남권 신공항 선정 지연 안돼…절차대로 조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영남권 신공항 입지선정이 지연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 날 세종공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용역 결과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당연히 추진이 되지 않겠냐. 절차들이 지연되면 하나마나 정책이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촐이의 이 같은 발언은 용역 결과에 따라 원칙적으로 입지 선정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신공항 용역결과에 대한 발표를 하느냐"는 물음에는 "당연하다. 발표를 안하면 어떻게 하겠냐"며 "외국 전문기관에서 용역 절차가 진행 중인데 그 절차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도 원칙대로 하겠다"며 "안좋은 일, 맞지 않는 일, 틀린 일을 하려고 월급을 받는 게 아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지만 바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총리는 또 "정부는 갈등이나 국민 안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적 약자를 괴롭히는 요인 등의 현안을 예민하게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문제의 포인트를 찾아 대처한다"고 덧붙였다.

2016-06-16 16:24:2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