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
기사사진
메트로신문 11월26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이 26일 오후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법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은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국가장의 첫 대상이 됐다.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은 고인의 평소 검소한 면모와 유족의 뜻에 따라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 부담이 크지 않은 규모로 엄수될 전망이다. ▲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양국의 원자력협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발효됐다. 신 한미원자력협정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 등의 내용을 각각 담은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향후 '추진 경로'를 마련한 것이 최대 특징이다.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25일 기준으로 정기국회 종료일(12월9일)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는데 주요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면 정치권이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돌입하기 때문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주요 안건을 처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내달 13일 0시를 기점으로 서울역고가가 폐쇄되면 퇴계로와 만리재를 오가는 차량은 염천교와 숙대입구 쪽으로 우회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5일 서울역고가 차량 통행금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경찰 측과 협의 중인 교통대책안을 소개했다. 국제 ▲사상 최초로 하늘로 솟아 오른 로켓이 다시 발사장으로 돌아오는 데 성공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설립한 민간우주개발회사 블루오리진사가 만든 뉴세퍼드 로켓이다. 로켓 재활용 시대가 열리면서 값싼 우주여행도 머지 않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일랜드의 보톡스 전문회사인 앨러간과의 합병으로 세계 최대 제약회사로 우뚝 선 미국의 화이자가 합병하자마자 분사를 추진한다. 법인세를 낮추기 위한 꼼수 합병으로 불 붙은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산업 ▲"'불황형 흑자' 속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GS그룹 회장)이 25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현안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새누리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농가와 소비자간 감귤 직거래를 연결해 주는 '카카오파머 제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카카오파머 제주는 제주감귤 유통사업에 뛰어든 카카오가 지난 10일 선보인 모바일 기반의 제주감귤 유통 O2O(온·오프라인 연계 마케팅) 서비스다. 3개월이라는 파일럿 기간을 정하고 운영되지만, 향후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을 통한 유통혁신을 이루는 게 목표다. ▲국내 수입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20만대를 넘어섰다. 2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 국내에서 판매된 수입차 판매량은 19만6543대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판매량(19만6359대)과 비슷한 수준이다.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량 20만대 시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에 처한 국내 대형 조선 3사가 초긴축 경영에 돌입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는 실적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까지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긴축 경영을 하기로 했다. 최악의 실적악화 늪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이 1조8500억원, 현대중공업 그룹 5000억원 이상, 삼성중공업 1500여억원 규모다. 채권단의 4조원대 지원을 받는 대우조선은 이미 자구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금융부동산 ▲한 계좌에 10억원 넘게 맡겨놓는 거액 예금주는 물론 서민까지 은행에서 돈을 빼는 머니 무브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산가들은 은행 예금에서 돈을 빼내 비과세 연금과 보험, 금, 미술품, 현금 등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자산이나 금융상품으로 옮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액 예금의 이탈로 은행들이 안정적인 자금조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적 재앙이된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등 중장기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과 같은 방안 외에도 투자유치와 일자리 모델을 연계한 협약 체결, 지역 내생적 성장전략을 통해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대기업의 통 큰 배당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코스피200 결산 현금 배당이 15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 배당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시가 배당수익률도 1.44%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삼성·SK 등 기업지배구조 개편과정에서 주주친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확대되면서 배당에 나서는 기업들이 더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그룹의 배출가스 연비 조작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수입차에 대한 카드승인금액은 889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5%(282억원) 급증했다. 같은 기간 국산 신차판매도 2조1174억원으로 13.0%(2442억원) 늘었다. ▲서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역세권 단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세권 아파트 선호 이유로는 출퇴근 편의성이 49.7%(497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쇼핑 등의 편의시설 이용성 24.4%(244명) ▲미래가치 15.8%(158명) ▲아이 통학 9.9%(99명) 순으로 이어졌다. 유통 생활 ▲컴프레션 웨어로 대표되는 에슬레저 시장이 성장세다. 이에 따라 관련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언더아머, 타미카퍼 등은 운동에 최적화된 의류를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섰다. ▲식품업계와 외식업계가 짬뽕에 꽂혔다. 짬뽕 프랜차이즈가 25개에 달하고 짬뽕라면은 13개로 증가하는 등 중식 열풍이 거세다. ▲ 11번가가 흠집, 색상 등 미세한 문제로 반품된 상품이나 전시 상품 등 '리퍼브'(Refurb) 유아용품을 최대 73% 할인 판매하는 '리퍼브 상품의 재발견' 기획전을 개최한다. ▲코레일이 레일크루즈 여행상품 '이스턴&오리엔탈 익스프레스'를 출시했다. 방콕과 싱가포르를 거치는 이 상품은 해외 열차 여행이라는 점에서 이색적이다. ▲가수 싸이가 7집 앨범 타이틀을 공개하고 활동을 재개한다. 싸이는 이미 지난 24일 오후 11시 개인방송 '싸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7집 앨범 타이틀곡인 '나팔바지'와 '대디(DADDY)'를 소개했다.

2015-11-25 19:33:57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26일 국가장 영결식

오후 2시 국회의사당서 첫 국가장…상도동 사저 거쳐 현충원에 안장 '국민 부담 안되게'…영결식 규모 2만명 안팎, 장례위원 2222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이 26일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된다. 지난해 말 개정된 법에 따라 김 전 대통령은 국장과 국민장이 통합된 국가장의 첫 대상이 됐다.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은 고인의 평소 검소한 면모와 유족의 뜻에 따라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국민 부담이 크지 않은 규모로 엄수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진행되는 영결식은 가족과 측근 중심의 발인예배, 영결식, 안장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장례 절차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되 유족의 뜻에 따라 국회가 시설과 장소를 협조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오후 1시 25분경 빈소를 출발한 운구차는 2시경 사회자의 영결식 개시 선언과 조악대의 조곡 연구를 시작으로 국회 마당에 들어선다. 손명순 여사와 유족들은 운구차를 뒤따라 입장할 예정이다. 운구행렬 입장과 함께 시작되는 영결식은 방송인 김동건씨가 사회를 맡았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고인에 대한 묵념에 이어 장례집행위원장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약력보고와 장례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의 조사 순으로 식이 진행된다. 추도사는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인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국가장인만큼 4대 종교가 모두 거행되지만 고인과 유족의 종교인 개신교 의식이 먼저 배치될 예정이다. 종교의식 후에는 고인의 생전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애도와 추모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헌화와 분향에 이어 바리톤 추모곡이 영결식장을 가득 메운다. 추모곡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인 바리톤 최현수가 청소년합창단과 함께 고인이 평소 좋아하는 곡을 부르기로 했다. 영결식 후반에는 상주와 직계 유족, 3부 또는 5부 요인, 외교사절, 각계 대표 등의 YS에 대한 헌화·분향 절차가 이어진다. 사회자가 영결식 폐회를 알리면 김 전 대통령을 실은 운구차는 마지막으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앞을 천천히 돈 뒤 국회를 떠난다. 장례식은 1시간~1시간 30분간 엄수될 예정이다. 공식 노제와 추모제는 유족과 협의에 따라 하지 않기로 했다. 영결식 규모는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인 2만4000명보다 적은 2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위원회에는 여야와 계파를 막론하고 민주화를 위해 함께 투쟁한 동지들과 참모들 등 222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측 추천인사 808명 외에 유족 추천 인사는 부위원장을 맡은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을 비롯한 1414명이다. 다만 이날 영결식에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는 유동적이다. 열흘간 해외 순방에 따른 과로와 감기로 체력 저하 증세를 보이는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청와대 참모진들은 참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결식에 국내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인 만큼 이 시간동안에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도로 일부 또는 전부가 통제된다. 영결식이 폐회하면 운구차는 다시 상도동 사저와 기념도서관을 거쳐 국립서울현충원으로 향한다. 안장식은 서울현충원에서 오후 4시 20분부터 1시간 반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의 묘소는 서울현충원 장군제3묘역 오른쪽 능선에 조성된다. 여기서 3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가 있다. 생전 경쟁과 협력을 거듭했던 두 전직 대통령이 현충원에 나란히 안치된 셈이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이 서거한 22일부터 25일 오전 11시까지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은 2만2600여명에 달한다. '상도동계' 김수한 전 국회의장과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 김기수 전 대통령 수행실장은 나흘째 조문객을 맞는 상주 역할을 하고 있다.

2015-11-25 18:46:5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與野, 대통령 경고·조문 정국 '아랑곳'…예산안·법안 놓고 대치

예산안 합의 안돼도 30일 자정 국회 선진화법 따라 이튿날 자동 상정 국회 본회의 27일로 연기…한중 FTA·경제활성화법 처리 불투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국회 상임위원회 손을 떠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대치 끝에 정부 원만만 놓고 심사되는 졸속 처리 우려가 한층 커진 셈이다.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쳐 28일 활동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내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가 가동돼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킨 뒤 법정 처리 시한인 오는 12월 2일 본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24일 누리과정의 국고 지원 여부를 둘러싸고 타협점을 모색하기 위해 만남을 가졌지만 각자 주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가 예산 부담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경찰의 시위진압, 새마을 운동과 노동개혁, 4대강·자원외교 관련 사업도 막판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날 새누리당 김성태·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당 간사로서 최종 감액 협상에 나섰다.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보류사업에 대한 소소위원회를 열어 감액 여부가 보류된 207개 사업을 놓고 협상을 벌여 1조원 가까이 삭감에 합의했지만 '쟁점 예산'에 대해서는 소소위에서도 합의에 실패해 재보류된 상태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노동개혁 관련 구직급여 예산 6387억원도 재보류 대상에 올랐다. 노동개혁 5대 법안으로 불리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예산이 통과돼선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 때문이다. 게다가 여야가 노동개혁 관련법과 경제활성화 법안, 한중FTA 등의 법안을 놓고 잇단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에서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26일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 하루 뒤인 27일로 미루는데 합의한 여야는 하루를 벌게 됐지만 쟁점 법안을 두고 입장차가 뚜렷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법안을 연계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큰 상태다. 특히 국제의료산업발전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와 함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역시 농·어업계 산업에 대한 대책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본회의에서 한중FTA비준안을 비롯한 계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입장차가 커 처리 가능성은 적다. 다만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관심이 높아진 테러방지법과 10년째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쟁점 타결을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키로 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싸잡아 비판했다. 한·중FTA 비준과 경제활성화법 등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아서다.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FTA 비준과 경제활성화법 등 경제관련 법안 처리에 국회가 움직이지 않자 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하지 않으면,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오는 27일까지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다음달 2일 정부 원안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도 전날 국무회의에서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 입법 지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2015-11-25 18:45:02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42년 만에 새로운 체제…新한미원자력협정 오후 6시 발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42년 만에 개정된 한미 양국의 원자력협력협정이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로써 양국 간의 구(舊) 원자력협정 체제는 완전히 종료되고 신(新) 협정체제가 효력을 갖게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새 원자력협정이 서울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로 발효된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협정) 발효에 관한 외교 각서를 교환하는 것으로 발효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협상을 4년6개월여만인 지난 4월 22일 타결했다. 이후 6월 15일 윤병세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신협정에 정식으로 서명, 미국 의회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개정 한미 원자력협정 검토 절차를 완료하면서 발효를 위한 양국 각각의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신 한미원자력협정에는 한미 원자력 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구체 사항을 담은 본문 21개 조항, 협정의 구체적 이행 및 고위급위원회 설치 관련 내용을 각각 담은 2개의 합의의사록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의 향후 '추진 경로'(pathway)를 마련한 것이 최대 특징이다. 종전에는 사용후핵연료를 잘라서 분석하는 활동을 할 때마다 건건이 또는 5년 단위로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했다. 신협정은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일부 활동은 자유롭게 수행할 '장기동의'를 확보해 연구·개발 활동에서 자율성을 넓혔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양국은 저농축·파이로프로세싱 등의 내용을 포함해 한미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논의할 외교부 2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 간 '고위급 협의회'를 내년 상반기 중 출범할 방침이다. 고위급위원회의 양측 카운터파트인 조태열 외교부 2차관과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은 고위급 위원회 운영을 위한 1차 준비회의를 내년 1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2015-11-25 11:45:0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靑·與, 세월호특조위 '대통령 행적조사' 놓고 반발

특조위, 조사 개시 확정…與보이콧으로 농해수위 '반쪽' 특조위원장 "문제없는 결정" vs 부위원장 "논의 없이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기로 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 정치권과 특조위 등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 박종대 씨는 지난 9월 29일 '청와대 등의 참사대응 관련 업무 적정성 등'의 조사신청서를 진상규명소위에 접수했다. 진상규명소위는 여당 측 의원 3명과 야당 측 의원 2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 유가족 1명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당시 소위 의결에 따른 조사 대상은 ▲재난수습 '컨트롤타워' 관련 사항 ▲청와대 보고 사항 ▲대통령 및 청와대 지시사항 ▲각 부처 이행사항 ▲구조구난 및 수습 지휘체계에 따른 책임자들의 행동에 대한 위법사항 등 5가지다. 애초 박 씨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포함한 7가지를 조사대상으로 신청했지만 소위에서 최종 제외됐다. 여기서 여야추천위원 간에 입장이 갈렸다. 야당추천위원은 '컨트롤타워'에 국가 통수권자인 박 대통령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추천위원은 애초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내 갈등은 23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점입가경으로 치달았다. 17명의 특조위 위원 중 9명이 '대통령 행적 조사'에 찬성하면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 이날 이헌 위원(여당)과 김선혜 상임위원(대법원), 이상철 위원(대법원), 이호중 위원(유가족 추천) 등 4명은 반대했고, 여당 추천 위원 4명은 중도 퇴장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전원위원회의 조사 개시 결정은 내린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통령 행적 조사'를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새누리당에서는 특조위 위원 17명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석태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특조위 예산 반영 금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부대표는 또 "특조위 구성 및 기능과 관련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조위 기간 연장 논의도 중단한다"고 공언했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한 청와대 대응을 조사키로 한 데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며 조사 거부를 예고했다. 여당 추천을 받은 고영주 위원은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게 돼 있다"면서 "특조위가 진상 규명 명목을 들이대며 세월호와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 대통령을 막무가내로 조사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을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야권은 형사 소추가 아닌 대통령 행적 조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상 (조사 대상에) '정부 대응의 적절성'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정한 것"이라며 "특조위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흔들림 없이 진상 규명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천한 이헌 부위원장은 "대통령 행적과 정부 대응 적절성의 관련성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체 회의는 특조위 활동에 반발한 여당이 불참하면서 파행됐다.

2015-11-24 18:24:4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위…유지 따라 '통합·화합' 2222명 구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주관할 장례위원회가 고인의 유지인 '통합·화합' 정신을 살려 꾸려졌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유족 측과 협의를 거쳐 국가장 장례위원회를 2222명으로 구성했다면서 26일로 예정된 영결식 절차도 유족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법령과 전례를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다. 부위원장으로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 황찬현 감사원장, 홍준표 경남지사,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 등 6명이 위촉됐다. 김대중 대통령 국장 때와 달리 대법관 1명이 빠지고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이 들어갔다. 민주동지회는 민주화운동 시절 신민당 등 야당과 민주산악회, 민주화추진협의회 등을 거쳐 문민정부 시대를 연 통일민주당 출신 상도동계 인사의 모임이다. 고문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전·현직 3부 요인, 전·현직 헌법기관장, 주요 정당 대표, 광복회장, 종교계 대표 등 101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와 마찬가지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고문에 포함됐다. 정부 추천 인사는 808명, 유족 추천 인사는 1414명이다. 국가장 장례위원회 구성 원칙은 ▲ 국가장을 엄숙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현직 주요 인사와 전직 인사를 포함하고 ▲ 사회 각계 대표는 관례를 고려해 여러 분야에 걸쳐 대표성 있게 선정하며 ▲ 유가족이 추천하는 친지와 지인은 가능한 한 존중해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6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열리는 영결식과 전후 절차를 유족과 협의 중이다. 추도사 낭독은 김수한 전 국회의장으로 잠정 결정됐으며, 공식 노제와 추모제 개최 여부는 미정이다.

2015-11-24 18:22:45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여야, 노동개혁법안 놓고 충돌…환노위 소위 '파행'

여야, 노동개혁법안 놓고 충돌…환노위 소위 '파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상정 문제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파행됐다. 소위는 24일 오후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은 나머지 노동개혁 법안도 모두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거부, 모두 퇴장하면서 회의는 중단됐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법안심사를 하려고 했으나 야당이 고용보험법, 기간제근로 자법, 파견근로자법 3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다"며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비난했다. 회의가 중단되자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의 심사 요구는 노사정 합의에 반하는 일종의 반칙 행위"라며 "정부·여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청년 일자리 운운했는데 (오늘 상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논의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20일 노동개혁 5개 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를 시작했지만, 여당의 환노위 위원정수 증원 추진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회의가 중단됐었다. 이후 여당이 증원 시도를 철회하면서 23일 근로기준법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5-11-24 18:21:26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