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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노동·경제활성화법·한중FTA 지연 '강력 성토'

朴대통령, 노동·경제활성화법·한중FTA 지연 '강력 성토'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위선" 국무회의 긴급 소집 …13분간 단호한 어조로 현안 문제점 지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기국회 입법 성과가 지지부진한 국회를 겨냥해 "위선", "직무유기" 등 발언을 쏟아내며 강력하게 성토했다. 전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참석을 위한 열흘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알고 여독도 풀리기 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해 국회 압박에 나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23분에 걸쳐 노동·경제활성화 9개 법안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대국민 격정 호소'를 한 바 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것으로 잡혀 있었지만 전날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장소도 청와대로 변경됐다. 열흘간의 순방 강행군과 더불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조문 정국'이지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주요 현안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직접 민생·정책 현안을 챙겨야 한다는 다급한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여야는 전날인 23일에도 영유아 무상보육(누리과정)의 부담 주체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6일 본회의 일정까지 불투명해진 상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고, 경제 걱정만 하고, 민생이 어렵다면서 자기 할 일은 안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위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국회를 겨냥해 목청을 높였다. 이날 박 대통은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방 중 발생한 11·14 민중총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파리 연쇄 테러로 말문을 연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테러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고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IS(이슬람국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이들을 IS에 비유, 복면착용 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26일 치러지는 김 전 대통령의 장례와 관련, 관계부처에 예우를 갖춘 진행을 당부하기도 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인 23일 오후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을 찾아 조문했다.

2015-11-24 17:11: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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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서거' 13000여명 조문…끊이지 않는 추모 행렬

'YS서거' 13000여명 조문…끊이지 않는 추모행렬 손경식 CJ회장 "좋은 데로 가셔서 영면하시길" 김수한·홍인길·김무성 등 사흘째 '상주' 역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24일에도 고인의 서거를 애도하는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 빈소를 다녀간 조문객은 13000여명에 달한다. 지난 22일부터 빈소를 지켰던 '상도동계' 김수한 전 국회의장과 홍인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은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을 맞는 상주 역할을 했다. 김 전 의장과 함께 상도동계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박관용 전 의장과 김덕룡 전 의원도 날마다 빈소를 찾았다. 상도동계 막내격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자신이 주재하는 당 정례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일정을 모두 취소한 채 빈소에 사흘 내내 머무르고 있다. 같은 당 서청원 최고위원 역시 사흘째 빈소를 찾았다. 이원종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상도동에서 정치기반을 쌓은 인사들도 상주를 자처하며 3일동안 빈소를 지켰다. 김광석 전 청와대 경호실장도 사흘 내내 빈소로 나와 해가 질 때까지 머무르며 '대통령 각하'의 영정을 지켰다. 김 전 대통령을 35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김기수 전 수행실장은 늘 그래 왔던 것처럼 마지막 가는 길을 정리하고 있다. 중풍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도동계 1세대'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도 전날까지 이틀 내리 빈소를 찾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은 정계 은퇴 후 전남 강진에 칩거 중이었음에도 급거 상경해 조문에 동참했다. 손 전 고문은 김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계에 입문한 인연이 있다. 청와대 제2부속실장 출신으로 상도동계 마지막 세대로 불리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빈소에서 김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없을 때 상주 자리에 서서 조문객을 자처했다. 아울러 이홍구 전 국무총리와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 임창열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 이기택 전 의원 등 전·현직 정·관계 인사들도 빈소에서 고인의 넋을 기렸다. 박 의원은 "YS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서 통합과 화해를 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고인의 서거에) 애통하고,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관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 원우현 고려대 명예교수 등 법조계와 학계인사들도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재계에서도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빈소를 찾은 손경식 CJ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 등 재계 인사들도 추모의 뜻을 전했다. 손 회장은 "고인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금융실명제 등 선진 제도를 도입한 훌륭한 지도자"라며 "여태까지 고생하시다가 가셨는데 앞으로도 좋은 데로 가셔서 영면하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최 회장은 "나라의 큰 어르신이 돌아가셔서…"라며 고인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2015-11-24 17:10: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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兩金은 갔지만…상도동·동교동계 '분열' 넘어 '화합' 모색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우리가 필요한 것. 통합(統合), 화합(和合)."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22일 빈소를 찾은 김종필 전 총리와 대화 중 생전 부친이 이 같은 유훈을 남겼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 발전과 민주화를 위해 YS와 고 김대중(DJ) 대통령이 경쟁과 협력 관계를 이어갔던 것처럼 그들을 주축으로 한 상도동계(YS)와 동교동계(DJ)도 국민통합과 화합에 힘쓰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민주화운동 동지이면서도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었던 두 계파는 '양김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화합의 불씨는 오는 26일 치러질 YS의 장례식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주도로 치러지는 장례식에서는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모두 상주로 서게 될 예정이다. 애초 DJ 서거 당시 민추협 소속 상도동계 인사가 장의위원에서 배제된 것을 두고 이번 장례식에서 동교동계를 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통합과 화합'한 강조한 YS의 유훈을 따라 두 계파를 포함한 300여명이 장의위원으로 모두 결정된 것이다. 상도동계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김덕룡 전 의원 등도 "YS가 말한 건 화합과 통합이니 다 같이 가야 한다" "YS가 끝까지 주창했던 화두가 바로 그런 것"이라며 상도동 중심이 아닌 민추협 중심의 장례가 치러지는데 동의했다. 민추협은 YS와 DJ가 전두환 정권에 맞서기 위해 창설한 단체다. 그간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는 YS와 DJ의 대선 후보 단일화가 무산된 1987년 이후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왔다. 해묵은 갈등은 YS가 2009년 병상에 있던 DJ를 방문, 전격 화해하면서 해소되기 시작했다. 갈등이 시작된 지 22년만이다. 이후에도 상도동계 핵심 인사들이 DJ서거 100일 추모기도회에 참석, YS주재로 두 계파가 만찬을 갖기도 했다. 2010년 새해 첫날에는 동교동계 인사들이 대규모로 YS 자택을 방문해 교차세배를 하면서 평행선을 좁혀나갔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YS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도동계는 대부분이 여권에 속해있으며, 동교동계는 야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YS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의 재평가가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다. 실제 새정치연합 '민주60년창당기념사업추진위원회'는 YS 서거를 몇 시간 앞둔 21일 밤 오후 11시까지 "YS의 업적을 강조해야 한다"는 내용의 회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해 기류는 YS빈소 조문 행렬로 이어졌다. 동교동계 좌장인 권노갑 상임고문은 23일 YS 빈소를 찾아 영정 앞에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신민당 총재 경선에 나갔을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며 고인을 회상했다. 동교동계 출신인 김옥두 전 의원도 "상도동과 동교동은 계보를 떠나 민주주의를 위해 소신껏 일했던 동지들"이라며 "YS 정신을 가진 분들과 DJ 정신을 가진 분들이 다시 뭉쳐 국민을 위한 정치가 되도록 활동해야 한다"고 고인의 뜻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상도동계와 동교동계가 각각 여당과 야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제약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계파가 통합과 화합을 강조한 YS와 DJ의 큰 뜻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내몰릴 경우 갈등과 반목을 거듭한 1987년으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이다. 두 계파 인사들 상당수가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있지만 상도동계의 막내격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서청원 최고위원 등이 아직 건재하고, 범동교동계에선 전병헌 최고위원,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이 일선에 있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2015-11-24 17:10: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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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도동 YS 사저 '민주화 성지' 보존 추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울 상도동 사저가 민주화 성지로 보존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전 대통령측 관계자는 24일 "김 전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은 규모는 작지만 수십 년에 걸친 우리나라 민주화의 역사가 서려 있는 곳"이라면서 "김 전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가 계시지 않더라도 후대에 이런 역사를 알리기 위해 있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미 상도동 자택을 포함해 전 재산을 '김영삼 민주센터'로 기부한 상태다. 자택 인근에는 이를 재원으로 건립하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도서관'이 내년 초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유족측은 이와 별도로 상도동 자택을 원형대로 유지한 기념관 형식으로 남기기로 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저에는 가재도구와 옷가지를 포함해 김 전 대통령과 손 여사가 생활했던 형태가 그대로 보존된다.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의 기념도서관에는 김 전 대통령의 출생부터 성장, 집권, 퇴임 후까지의 각종 자료와 서적, 동영상 등을 전시해 '민주주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상도동 자택은 '인간 김영삼'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0년대말 붕괴 위험 진단을 받으면서 새로 지어진 상도동 사저는 대지 333.8㎡(101평)에 1층 152㎡(46평), 2층 109㎡(33평), 옥탑 16.5㎡(5평) 등을 갖춘 주택이다. 역대 대통령 사저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 장목면에는 13살까지 성장했던 생가와 바로 옆에 대지 475㎡의 2층 건물인 대통령 기록전시관이 지난 2010년 5월 개관했다.

2015-11-24 11:03:4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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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업체만 이득…개별소비세 기준 '500→200만원' 복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명품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내려줬지만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 3개월만에 개별소비세를 다시 복구하기로 했다.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를 촉진은 무색해지는 반면 명품업체의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내린 조치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에는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한 벌당 '1500만원→800만원', 개당 '1000만원에→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진작 도모였지만 명품업체들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

2015-11-24 10:37:5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