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통일부 "북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난 유감"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통일부는 29일 북한이 최근 남측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연일 비난공세를 퍼붓는 것에 대해 "북한이 우리 내부 문제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간섭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비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히고, "구시대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은 1992년에 체결된 기본합의서를 통해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남측의) 내부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편승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8·25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남북관계 개선 쪽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15-10-29 11:59:27 유선준 기자

朴대통령 "한반도 통일시대 준비해야"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더 늦기 전에 냉전의 마지막 잔재인 분단 70년의 역사를 마감하고, 세계평화 발전에 기여하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통일부·통일준비위원회·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15 세계평화회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서면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기에 더욱 우리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토대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동북아 국가 간 평화와 협력의 관행을 정착시켜나가고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지속적인 핵개발과 도발 위협으로 역내 안보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남과 북이 분단의 장벽을 넘어 협력의 통로를 열어나가고, 이를 통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나간다면, 이는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그리고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신뢰에 기반을 둔 남북한의 화해와 동아시아의 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억지력도 필요하지만,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힘의 논리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며 "경제번영과 인권증진, 그리고 민족동질성의 관점에서도 접근해야만 더 통일친화적인 환경과 평화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29 11:54:46 유선준 기자

예결위, '교과서' 공방 벌이다 80분 만에 파행

예결위, '교과서' 공방 벌이다 80분 만에 파행 여야 고성 속…KF-X사업, 누리과정 등 논의조차 못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80분 만에 파행됐다. 누리과정 예산(교문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국방위), 세월호 특별법(농해수위) 등 상임위마다 논의할 사안이 산적해있지만 국정화 논란으로 이들 예산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파행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데서 시작됐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과 박혜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역사 교과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제출을 촉구하자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예산심사는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고성을 지른 것이다. 이에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위원장이 고함을 지르는 의원들에게는 두 번 정도 경고를 하고 퇴장시켜 달라"며 "김 의원과 박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위원장이 기본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야당이)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전 11시까지 자료를 어떻게 주느냐. 지금이 몇시인데"라며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후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예산안 협조를 요청했지만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심의를 거쳐 이후에 의결이 이뤄지는 것인데,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니 자료를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국가재정법 등을 보면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 명세서를 다음년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돼있다"며 "법에 의거해 1% 안에서 사용하고 정부에 탄력성을 주고, 다음해에 국회에 정확하게 제출해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 곧바로 반격이 들어왔다. 최원식 의원은 "부총리의 법해석이 잘못됐다"며 "지금 말한 건 절차규정이고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있어 언제든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결국 심사가 정회되면서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따로 만나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애초 예결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첫날부터 마찰을 빚음에 따라 내달 2~5일 예정된 경제·비경제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예결위에서 심사가 마무리되면 내달 9일 예산안이 소위원회로 넘어가 구체적인 예산 증·감액이 이뤄진다. 같은 달 30일엔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 정부예산이 최종 결정된다.

2015-10-28 19:06:48 연미란 기자

북한, '국정화 논란' 朴대통령·김무성 직접 거론 비난 공세

북한, '국정화 논란' 朴대통령·김무성 직접 거론 비난 공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북한이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북한의 관영 및 대남선전용 매체들은 원색적인 비판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정보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공세가 사실상의 '공개 지령'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달 초부터 28일까지 무려 50여 차례에 걸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이날 '역사교과서 왜곡 책동을 통해 드러난 민족 반역배들의 정체'란 글에서 "보수 패당의 파렴치한 역사 왜곡 책동이 우리 공화국(북한)을 악랄하게 중상 모독하면서 동족 적대감을 적극 고취하는 데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지난 26일과 27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비난하며 국정화에 반대하는 남한의 언론매체와 국내외 학자들을 소개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6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의 두 주역'의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국정화를 추진하는 '두 주역'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두 주역인 현 집권자와 김무성이 모두 친일파의 후손이고 독재자나 독재권력의 하수인이였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라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려는 '역사 쿠데타' 음모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에는 "최근 남조선 보수집권 세력이 '국정교과서제'를 강행하기 위해 갖은 모략적 궤변을 다 늘어놓으며 날뛰고 있다"고 헐뜯는 글에서 김 대표를 재차 겨냥했다. 또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쓰레기통에 쳐박힐 가련한 운명'이란 정세론 해설에서 "박근혜한테서 박정희의 DNA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2의 유신시대가 개막되었다"라고 썼다. 같은 날 '역사에 칼질하는 자들은 징벌을 면치 못한다'란 글에서는 "남조선당국은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면서 "정의와 진리,력사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시대와 민족의 준엄한 징벌뿐이다"고 위협했다. 앞서 북한 정부도 공식 담화를 내 남한의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비난을 선동했다. 북한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국정교과서제 도입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 있는 것은 파쇼독재와 친미친일매국으로 얼룩진 추악한 과거사를 덮어버리고 사회 전반을 더욱 반동화, 보수화해 장기집권의 야망을 이루어 보려는데 그 불순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모든 교육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보수패당의 역사교과서'국정화' 놀음을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며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부추겼다. 북한이 이처럼 남한의 정치적 쟁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앞으로 남북협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2015-10-28 19:00:56 연미란 기자

朴·아베, 내달 2일 첫 정상회담…1일 한일중 정상회의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서울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또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는 내달 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2012년 5월 이후 3년 만에 재개한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박 대통령 주재 하에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 방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 참석 때와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등에 아베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나 회담을 한 적은 없다.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것도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의 회담 이후 3년5개월여만이다. 이에 따라 첫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진전의 모멘텀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일본의 거듭된 과거사 도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됐던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아베 총리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수석은 한일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내달 1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발표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이지만,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주도로 2012년 5월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수석은 3국 정상회의이 공동 합의문 채택 여부와 관련,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공동성명이 채택돼 왔다"며 "이번에도 3국 정상회의 결과로 채택하기 위해서 외교적 교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오는 31일 중국의 리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한중 정상회담(31일)→한일중 정상회의(11월1일)→한일 정상회담(11월2일)으로 이어지는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동북아 3국 협력 체제 복원 구상을 본격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015-10-28 16:40:13 유선준 기자

황우여 "역사교육지원팀, 정상 공무" 해명

[메트로신문 김종훈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관련 '비밀 태스크포스(TF)' 구성 의혹과 관련해 "비밀 조직이 아닌 정상 공무"라고 해명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TF가 사실상 비밀조직이 아니냐"는 정의당 정진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비밀 조직이라면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했겠느냐"며 "국민께서 오해하실 일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명칭도 "TF가 아니라 역사교육지원팀"이라고 바로잡았다. 그는 "교육부는 그동안에도 메르스나 세월호 때도 늘 이런 팀을 만들어 운영했다"며 "확정고시가 되면 정식 조직으로 행정자치부와 인원배정이나 조직협의를 갖추고 일해야만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단계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TF구성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받았고, 이는 통상적으로 실·국장 전결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국회 위증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교육부가 전화로 교육원 장소 사용이 가능한지 물은 것은 야당 의원들 주장처럼 9월 하순이 아닌 10월 1일이고, 늘어나는 업무 때문에 인원을 충원했으며, 지원팀에서 국감 당시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자료 뒷바라지나 장·차관 답변 준비도 했다는 것이다. 황 부총리는 "자꾸 제가 위증을 했다고 했는데 10월 12일 교과서 구분고시를 하기 이전까지는 차관 전결 사항으로 장관이 결재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바 없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들이닥치자 교육부 TF 직원들이 문서를 파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통상 행정부에서는 보관용 이외의 문서는 생산 후 사용한 뒤 파쇄가 원칙"이라고 했고, 야당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오석환 충북대학교 사무국장은 당시 현장에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또 "밀실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교과서 만드는 것도 1∼2년이 걸리고 나오면 몇 사람만 보는 게 아니지 않냐. 좋은 교과서냐 아니냐는 전국민이 알 것"이라고도 했다.

2015-10-28 16:14:14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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