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보건복지부 우롱했던 병원장이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우롱했던 병원장이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분당서울대병원이 정부의 정책을 우롱하는데 앞장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2012년~2013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은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012년 41건이었으나 2013년 213건으로 약 5배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병 환자의 외래진료시 환자의 약국 약제비(약값+조제료) 본인일부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로,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조정하는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지난 2011년 10월부터 실시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자기 병원을 이용해도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예전처럼 30%만 적용되도록 편법을 사용한 것이다. 다수의 대형병원들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는 예전처럼 약국에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고 약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결과 2012년~2013년 대형병원에서 경증외래환자가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해주다가 적발된 건수가 무려 16만7522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금액도 8억3923만원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줘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재까지 8억원이 넘는 적발금액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아무리 좋은 의료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실행기관인 의료기관에서 비협조적이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경증외래환자들이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정책을 계획했을 때 당연히 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할 수 있음을 예상했어야 했다. 이렇게 '시작부터 하고 문제 생기면 고치자'는 식으로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며 시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5-10-07 13:50:30 송병형 기자

공정위 "대기업 공시 규정 위반시 징역형 추진"

공정위 "대기업 공시 규정 위반시 징역형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롯데그룹 사태를 계기로 대기업이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어 재벌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종합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공시 규정을 위반하면 징역형까지 물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롯데에 해외 계열사의 주주현황, 임원현황,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주식소유현황 및 증빙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롯데그룹의 자료제출 마감기한은 오는 16일까지다. 오는 16일까지 롯데그룹이 공정당국에 추가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하도록 돼 있지만 재벌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의 발언은 이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다. ◆ 공정위, 한화 전 계열사로 일감 몰아주기 조사 확대 이날 정 위원장은 한화S&C로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한화 전 계열사로 확대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공정위는 현재 한화증권이 한화S&C를 통해 전산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지는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산시스템통합 업체인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매출액 가운데 52% 정도인 2100억원 가량이 계열사 내부거래로 발생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한화S&C는 한화그룹 경영권승계의 핵심이다. 일감 몰아주기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세금 한 푼 없이 수조원대의 상속·증여 및 경영권 승계의 수단이 되느냐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화S&C에 대해서는 현재 예비조사 단계에 있다. 확인되는대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김 의원이 "(공정위가)한화그룹 전체의 일감 몰아주기를 조사하겠다고 한 만큼 한진그룹의 경우도 싸이버스카이 조사 과정에서 정석기업, 유니컨버스 등 그룹 전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한화S&C 이외에 일감 몰아주기로 조사 중인 대상에 대해서 "기존에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등 4개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조사해 법률 검토 중이다. 40개 대기업 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포털의 문어발식 사업확장, 독점일 수 있다" 정 위원장은 다음카카오의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 사업에 대해서는 카카오택시가 나중에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크게 올릴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택시의 시장 독점 문제를 제기한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카카오가 콜택시 업계에 진출한 후 해당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민 의원은 "네이버가 정보유통업자로서 콘텐츠를 매우 싸게 구매하고 이를 통해 폭리를 취하며 정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제한하고 있다. 포털업체가 뉴스와 콘텐츠를 미끼상품으로 활용해 부과수익을 내고 있다"며 포털업체의 사업을 정보유통업으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법과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그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못해봤다. 다만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2015-10-06 19:27:35 송병형 기자

미사일 발사예고 요란하던 북한이 조용해졌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위성 발사는 자주국의 당연한 권리라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혀 온 북한이 조용하다.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나흘 앞둔 6일 북한은 자축 분위기로 떠들썩할 뿐 미사일 발사 조짐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날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는 지난달 27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발사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최근 위성사진에는 어떤 발사 준비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개된 위성사진에서 발사장의 조립대에는 미사일이 발견되지 않는다. 미사일 발사에 필요한 연료와 산화제를 저장한 시설들 주변에는 움직임이 없다.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오는 10일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최소한 4~6주 전부터 발사 준비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물리적으로 미사일 발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가능하다. 북한 담당 미 국무부 관리 출신으로 38노스를 운영하고 있는 조엘 위트는 "오는 10일에 맞춰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거나 핵 실험을 한다는 가능성에 대한 모든 보도는 잘못됐다. 그 어떤 가능성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며 "현 상태로는 북한이 오는 10일에 맞춰 로켓 발사를 위한 준비를 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올해 안에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다. 위성사진에는 미사일 발사 시설을 보다 큰 규모로 증축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북한은 현재 당 창건일 기념 열병식 준비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이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세계적 판도에서 조선 노동당 창건 70돌을 성대히 경축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며 열병식 준비 상황을 자세히 소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리는 경축행사를 성대하게 꾸미기 위해 몇달 전부터 준비한 행사에 대한 최종 리허설에 들어갔다. 학생들을 대거 동원한 집단체조도 막바지 최종 점검에 들어갔으며 횃불행진, 화력시범 등 각종 이벤트도 공연 준비를 마친 상태다. 특히 북한판 걸그룹인 모란봉악단과 최근 창단한 청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등을 총출동해 오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규모 축하 공연도 거행한다. 러시아 군악대도 참가한다.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전날 사진전 '위대한 승리, 빛나는 계승의 70년', 평양체육관에서는 미술전 '어머니당에 드리는 축원의 화폭'이 열렸다. 대동강에는 1230여명의 손님을 태울 수 있는 초호화 유람선 '무지개호'가 전날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유죄판결을 받은 주민에게 대한 대사면, 전체 군인과 주민들에게 월 생활비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 격려금 지급 등 각종 시혜적 조치들도 실시해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2015-10-06 19:27:09 송병형 기자

고액체납자 70만명, 체납액 8조원 '징수는 바닥 수준'

고액체납자 70만명, 체납액 8조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70만명이 8조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징수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고액체납자는 69만1292명, 체납금액은 7조816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 체납자는 372명, 체납금액은 1조9803억원이었다. 체납액 1억~10억원은 7161명, 1조5599억원이었다. 체납액 5000만~1억원 체납자는 1만3012명에 8916억원, 1000만~5000만원은 9만9414명에 2조1083억원, 1000만원 이하는 57만1333명에 1조2759억원이었다. 고액체납자는 체납액과 체납기간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자체 분류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2012년 2월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신설해 운영해오고 있다.하지만 현금징수와 재산압류 등 실제 징수 또는 재산 확보 실적은 무한추적팀 신설 다음해인 2013년 급증했다가 지난해 이후 줄어들고 있다. 고액체납자의 징수금액과 징수율은 2012년 7565억원, 12.8%에서 2013년엔 1조5638억원, 23.9%로 크게 높아졌다. 지난해에는 징수금액이 1조4028억원, 징수율이 17.9%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상반기까지 7104억원, 9.1%에 머물고 있다. 오 의원은 "고액체납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조세정의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성실납세자의 사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전담팀 인력을 보강하고 정보를 집중해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완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고액체납자의 징수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고액체납자 전담팀 인력은 지난해 212명에서 올 6월말 현재 121명으로 전년대비 절반 이상(57.1%) 감축됐다"며 "전담팀 1인당 관리체납자가 5.2명에서 25.8명으로 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2015-10-06 19:26:44 송병형 기자

새누리당, 역사학계에 선전포고

새누리당, 역사학계에 선전포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교과서를 추진 중인 새누리당이 역사학계 전체를 비판하고 나섰다. 6일 원유철 원내대표는 "역사 교과서가 검정제도로 바뀌고 나서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근본 원인은 집필진 구조에 있다. 집필진 다수가 공정성, 균형성, 역사관을 의심하기 충분한,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끼리끼리 교과서를 만들고 출판사를 넘나들며 회전문 집필을 하고, 새로 교과서 집필될 때마다 매번 참여해 만들고 있다. 2011년 교과서 집필진 37명이었고 2014년엔 28명으로 줄었고 이들 특정 집필진이 한국사 교과서를 독과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더 심각한 것은 편향성 논란의 진원지인 근·현대사 분야의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 7종의 근현대사 분야를 28명이 집필했는데 그중 18명이 특정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다. 이적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전교조 출신이 10명이나 된다"며 "전교조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정교과서 종수는 겉치레일 뿐이고, 실상은 다양성 가면을 쓴 한 종류의 편향성 교과서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한국사 집필을 특정 집단이 장악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김무성 대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제 역사교육 정상화의 첫걸음을 내딛여야 할 때가 됐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한국사 교과서의 변화"라며 "역사학자 90%가 (이런 변화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역사학계도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일성의 유일지배 확립 과정, 수령의 개념, 유훈통치, 선군정치, 사회주의 강성 대국론 등을 학습하게 하는 등 우리 아이들에게 대체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하느냐"며 "이게 대한민국 역사교과서의 현실이다.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2015-10-06 19:25:57 송병형 기자

지하철 탈출구 막은 광고판 '까마득한 해법'

지하철 탈출구 막은 광고판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8월말께 발생한 강남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스크린도어 광고판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비상문의 95%에 광고판이 설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사태시 스크린도어의 현재 출입구로 인파가 몰린다면 자칫 압사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를 피하려면 광고판이 설치된 보호벽까지 개폐식 비상문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풀기 힘든 문제에 막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광고판 철거에 나설 경우 계약 위반으로 광고업체가 소송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지하철은 9호선을 제외한 8개 노선의 277개 역사 중 95%에 달하는 264개 역사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어 비상시 위험에 대처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에 조명광고판이 설치되지 않은 역사는 2호선 신설동역과 7호선 장암역 등 12개 역사에 불과하다.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1~4호선의 경우 120개 역사 중 119개 역사에 2622개의 조명광고판이 안전보호벽에 설치돼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행하는 5~8호선은 157개 역사 중 145개 역에 3180개의 조명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조명광고판은 아니지만 개폐가 불가능한 고정문에 스티커식의 비조명광고가 부착된 경우도 문제다. 비상시 망치로 깨고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호선의 서울대입구역, 봉천역, 신림역, 신도림역과 3호선의 홍제역, 독립문역 등 13개 역사를 우선 선정해 조명판과 고정문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출퇴근시간에 3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승강장이 30개 이상으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역사들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연말까지 홍제역과 독립문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나머지 11개 역사는 내년에나 개선이 가능할 전망이다. 나머지 200여개의 역사들은 언제 개선될 지 알 수 없다. 이 의원은 "비상시 탈출이 불가능한 설비를 즉각 개선돼야 한다"며 "소요 재정의 부담을 놓고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를 해야 하고, 광고판 철거에 다른 위약금 부담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정문 전체를 교체하는 비용은 약 5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지하철 안전과 관련해 노후설비 교체와 스크린도어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상왕십리 열차 추돌사고와 올해의 강남역 사고로 인해 현안으로 부상한 문제들이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노후설비 교체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스크린도어 문제도 간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가 있다. 서울시 담당자는 "필요한 예산은 노력하면 어떻게든 마련하겠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지하철 운영업체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와 맺은 계약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진짜 난제"라고 말했다. 소송전이 우려된다는 이야기다. 지하철 운영업체와 스크린도어 운영업체 사이의 계약은 현재 안전문제와 함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변재일 의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역사 스크린도어를 운영하는 유진메트로컴과 2004년 22년 장기계약을 맺었다. 당시 유진메트로컴은 2호선의 강남역, 교대역, 삼성역, 선릉역, 사당역 등 알짜 역사의 스크린도어 독점운영권을 따냈다. 이로 인해 유진메트로컴은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메트로 간부들은 계약 이후 유진메트로컴으로 자리를 옮기며 유착 의혹을 자초했다.

2015-10-06 19:25:41 송병형 기자

필리핀 한국인 연쇄 피살에 정부 '비상'

필리핀 한국인 연쇄 피살에 정부 '비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필리핀에서 한국인의 죽음이 잇따르자 정부가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8일 서울에서 필리핀 한인회 관계자들과 필리핀 경찰 내 '코리아 데스크'(한인사건 전담반)에 파견된 우리 경찰관, 검경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긴급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 파견인력 증원과 한인 밀집지역에 CCTV 추가 설치 지원 등과 같은 대책 마련이 예상된다. 현재 필리핀에는 4명의 우리 경찰 주재관(마닐라 주재 한국대사관 3명, 세부 분관에 1명)이 파견돼 있다. 필리핀 경찰청 내 '코리아 데스크'에는 2명의 경찰이 나가 있다. 또 마닐라 외곽 한인 밀집지역인 말라테에 한인파출소 한곳이 운영되고 있고, 중부 관광도시 앙헬레스 지역의 코리아타운에는 총 5개 장소에 17대의 CCTV가 설치돼 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 경찰청과 우리 대사관이 2010년부터 운영해 온 한인사건 종합대책회의가 있고, 한인회와 유학생 대표들은 안전대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나타낼 지는 미지수다. 필리핀은 기본적으로 치안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필리핀에서 우리 국민은 2013년 12명, 2014년 10명, 올해 9명(조선족 1명 제외)이 숨졌다.

2015-10-06 19:24:03 송병형 기자

[포토] 국무회의서 모두발언하는 황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10-06 09:13:09 손진영 기자

하나마나한 해외국감에 국감예산 30%나

하나마나한 해외국감에 국감예산 30%나 국회 외통위 외유성 국감 논란 '동포화합 위해 노력하라' 수준 시민단체 "화상국감으로 대체해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의 해외 공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실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감 예산의 30%나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수준의 국감이라면 화상국감(화상통신을 이용한 국감)으로 대체해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국감은 지난해 외유 논란이 이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5일 국회사무처의 국감 예산 분배내역 자료에 따르면 19대국회가 2012~1014년까지 3년간 국감을 위해 지출한 예산은 총 37억2730만원이다. 이 중 외통위 국감 예산은 10억7000만원이 넘는다. 전체 예산의 28.7% 수준이다. 이는 같은 수의 감사위원(23명)을 가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3년간 국감예산(1억7500만원)의 6배가 넘는 규모다. 또 비슷한 피감기관수(30여개)를 가진 보건복지위원회의 3년간 국감예산(1억4300만원)의 7.47배 규모다. 외통위의 국감 예산 대부분은 여비다. 거의 99%에 달한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데 드는 여비가 국내 여비의 110배가 넘을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해외로 국감을 나가지만 감사내용은 형편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NGO(비정부민간기구)모니터단은 "재외공관 국감 시정요구사항을 살펴본 결과 일본 대사관처럼 중요한 곳도 2012년과 2013년 국감에서 시정요구사항이 없었고, 다른 재외공관들은 굳이 현지에서 국감을 해야할 내용인지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3년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주미 대사관의 영사서비스 만족도가 낮은 바, 만족도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2014년 주뉴욕 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에서는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총영사관이 적극 노력하라'는 시정요구가 있었다. 의원들은 실제 국감보다는 이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했다. 모니터단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시작해 감사대상인 재외공관까지 감사일정별로 최소 비행시간을 조사한 결과 외통위는 지난 3년간 최소 540시간을 비행했다. 정작 국감시간은 지난 3년간 181시간 34분에 불과했다. 부실한 감사내용까지 고려하면 '외유용' 국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외통위는 지난해 중국에서 공연관람 등으로 외유성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실시되는 국감과는 달리 언론의 감시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감 내용도 자세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 모니터단의 김대인 총재는 "재외공관 감사는 과다한 혈세를 사용하면서 시정요구 등 성과는 오히려 빈약하다"며 "다음 20대국회부터는 해외국감은 화상을 통해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만을 선정해서 해외현장국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감 공개원칙에 의한 인터넷 생중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2015-10-05 18:18:26 송병형 기자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북 포격 도발하면 전투기로 원점타격"

"북 포격 도발하면 전투기로 원점타격"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순진 합참의장 후보자는 5일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상황이 재발할 경우 공군 전투기를 동원해 원점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연평도 포격 도발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기존 포격 대응에) 전투기를 이용한 적의 원점 타격을 추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유 의원이 "과거에 비해 큰 변화인 것은 아느냐"고 답변의 의미를 확인하자 "안다"고 답했다. 현재 전시작전권은 미군에 있다. 이를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미군의 동의 없이 자체 결심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가능하다. (미군의) 동의는 상관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전시작전권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내세운 조건이 충족돼야만 전작권 전환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꽃게철(11월)을 맞아 특히 첨예하게 적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서해에서 연평도 포격도발이 재현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사드(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군은 현재 사드를 도입할 계획은 없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석사학위논문에서 5·16 쿠데타를 '군사혁명'으로 평가한 데 대해 분명한 답을 내놓지 않아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결국 "공인으로서 (5·16을 군사정변으로 규정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다"고 했다.

2015-10-05 18:07: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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