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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관 총선출마설에 종지부

청와대, 비서관 총선출마설에 종지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가 5일 민경욱 대변인, 박종준 경호실 차장의 총선 출마 소식을 전하며 더 이상의 비서관 총선 출마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한 이후 불거진 청와대의 공천개입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세간에서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간 공천전쟁 배경을 두고 청와대 비서관들의 대구 지역 출마설이 나돌았다. 이날 민 대변인과 박 차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두 사람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변인은 인천이 고향이라 인천 연수구 또는 중구·동구·옹진군 출마가 점쳐진다. 박 차장은 충남 공주 출신이라 세종시 또는 공주시 출마가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두 사람 이외에 추가로 거취를 표명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늘 그런 것(청와대 참모 거취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겠다. 더이상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의 거취에 대해선 추측보도를 자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종범 경제수석,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신동철 정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대구 지역 출마는 없다는 선언이다. 이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은 총선이나 어떤 선거에도 중립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개혁을 통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기 위해서 더이상의 소모적인 추측이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노동개혁과 금융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정치권의 관심사였던 공천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015-10-05 18:05: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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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가는 일본 시마네현, '독도판 세월호 참사' 운운

막가는 일본 시마네현, '독도판 세월호 참사' 운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005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날' 조례를 지정해 독도 도발의 선봉에 선 일본 시마네현이 최근 펴낸 독도 관련 보고서에서 독도판 세월호 참사를 운운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도주의마저 무시한 처사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내용은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이하 연구회)의 '제3기 조사연구 최종보고서' 중 부록에 담겼다. 이 부록은 경상북도 독도사료연구회의 '독도문제 100문100답'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됐다. '독도문제 100문100답'은 앞서 나온 연구회의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에 반박하기 위해 나왔다. '다케시마문제 100문100답'을 작성했던 연구회의 야마사키 요시코는 이번 부록에서 독도와 세월호 참사를 연결지었다. 한국과 일본이 독도를 사이에 두고 논쟁을 주고 받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다. 메트로신문은 국회도서관이 작성한 관련 번역본 전체를 소개한다. 번역본은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제공했다. 야마사키는 일본인들에 의해 독도 강치(바다사자의 일종)가 멸종됐다는 한국 측 주장에 반박하던 중 "작년 세월호 사건에 대한 대통령과 한국정부, 해양경찰의 미흡한 대응도 기억에 생생하다"는 말을 꺼냈다. 이어 "필자는 당시 집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좌초 시부터 TV보도를 지켜보았는데 상당수의 구조선이 보인데다 전원 구조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서 안도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사태는 180도로 바뀌었으며 많은 고등학생들이 희생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슷한 나이의 자식을 둔 부모로서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 진심으로 애도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는 독도와 연결되면서 분위기가 일변했다. 야마사키는 "그런데 한국정부는 2005년 3월 시마네현 다케시마 조례의 대항조치로서 매일 약 800명의 관광객을 받아들이며 다케시마를 '이용'해 왔지만, 사고의 여파로 작년 방문객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도 앞바다에서 약 20km거리인 세월호 침몰지점은 한국본토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다. 다케시마는 진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섬에서 반경 10km를 넘어가면 2000~2500m의 수심을 지닌 대마해봉으로 둘러싸여 있어 5월부터 9월까지 날씨가 맑은 시기를 제외하면 해류가 매우 거친 지점이다"라며 "한국정부는 과연 다케시마 주면에서 세월호 침몰과 비슷한 여객선 사고가 일어날 경우, 신속하게 인명구조를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을까"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야마사키는 이어 독도의 해양오염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해당 사고의 교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데 실패하고 쓰레기 해양투기도 저지하지 못했다. 더불어 해양 쓰레기 회수예산을 깎아 다케시마에 대한 영토권을 주장하기 위해 관광여객선 및 이상한 퍼포먼스 집단들의 도항(배를 타고 바다를 건넘)을 계속해서 허가하는 것은 자국민을 비롯한 관광객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우책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예산을 연결고리로 해서 독도판 세월호 참사 가능성과 독도 주변 해양오염 문제를 제기하는 교묘한 수법이다. 지난 8월 이 보고서를 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야마타니 에리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국내외에 다케시마 문제를 강력하게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영사관을 통해 보고서 내용을 알고 있던 우리 정부는 뒤늦게 보고서 문제가 불거지자 "지방정부 수준에서 도발하는 것에 일일이 반응하며 말려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10-05 16:13: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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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박 대통령에 새누리당 탈당 요구

문재인, 박 대통령에 새누리당 탈당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5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정치권의 선거제도 논의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김영록 수석대변인이 대독한 '최근 박 대통령의 공천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통해 "우리 경제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고 민생은 폭발직전이다. 그런데도 대통령과 집권여당 내부의 거듭되는 권력싸움이 나라의 앞날을 더 암담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국회 위에 군림하던 유신시대의 대통령으로 되돌아가선 안된다. 내년 총선 공천과 미래권력을 향한 대통령의 욕심 때문에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혁신이 왜곡돼선 안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권력싸움에 빠져 경제와 민생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법은 간단하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가 하고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는 것"며 "대통령은 당내 계파와 여야를 뛰어넘는 초연한 입장에서 행정부 수반으로서 경제와 민생살리기에 전념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렇게 한다면 야당도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2015-10-05 14:13:2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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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청원 "대표가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용서못해"…김무성 "그만하라"

서청원 "대표가 떡 주무르듯 마음대로, 용서못해"…김무성 "그만하라" [메트로신문 송시우기자]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친박근혜(친박)계 의원들의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공천특별기구 출범이 예정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엄밀히 말하면 서 최고위원이 도발했고, 김 대표가 맞대응하려다 자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 최고위원은 "(김 대표가) 모 일간지 1면 머리기사에 우선공천제 이야기를 왜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당헌·당규에 있는 우선추천제는 고려할 수 있다는, 대표가 떡 주무르듯 당헌·당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옳다 그르다, 이런 쓸데없는 것을 부각해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있다. 이제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략공천의 폐해를 경험했기에 이를 없애고 정치적 소수자와 현저히 경쟁력 낮은 지역, 취약지역 같은 데에 우선추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설명을 했을 따름이다. 이게 그 언론사에서 보도된 것까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헌·당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미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당론으로 정해진 상향식 공천, 공천권을 국민에 돌려준다는 약속만 지켜지면 싸울 일도 없고 다른 문제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서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의도적이 아니냐는 이야기다. 그러자 서 최고위원은 "나도 공개·비공개 구분하는데, 김 대표가 솔직히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한다"고 되받았다. 김 대표는 "그만 하자"며 서둘러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했다.

2015-10-05 11:41: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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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노 '조은 평가위원장' 카드 강행에 비주류 반발 조짐

친노 '조은 평가위원장' 카드 강행에 비주류 반발 조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물갈이 작업을 맡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 위원장으로 조은(69·여)동국대 명예교수가 사실상 내정되면서 당내 비주류의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조 교수는 2012년 친노무현(친노)계인 한명숙 대표 체제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4일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기자들과 만나 "평가위원장을 빠르면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만약 내일 위원장이 선임된다면 다음 주안에 위원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조 교수가 단독 후보로 올라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가 전 의원을 대상으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은 결과 복수의 의원들이 조 교수를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는 당 대표가 임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 100%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위원장이 위원을 천거하면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평가위는 여론조사, 의정활동 등 5개 기준에 따라 현역의원들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는 의원들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평가위가 현역의원들에 대한 생사여탈권을 쥔 셈이다. 이로 인해 비주류는 조 교수가 친노 체제에서 공천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전력 자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원장의 성향상 평가위가 친노에 편중된 평가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다. 당내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병호 의원은 "당이 혁신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전에 공심위원을 했던 분이 또다시 관련 업무를 맡는다는 게 적절해보이지는 않는다. 2012년 공천이 썩 호평을 받은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2015-10-04 17:39: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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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말리는 전직 국정원장…국정원, 남북비화 공개한 김만복 고발 방침

못 말리는 전직 국정원장…국정원, 남북비화 공개한 김만복 고발 방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가정보원이 남북관계 관련 비화를 공개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할 것으로 지난 3일 알려졌다. 김 전 원장은 최근 회고록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2차 남북정상회담 비사와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의 존재를 밝힌 바 있다.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는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라도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김 전 원장의 행위는 이 규정에 위반된다는 게 국정원 측 입장이다. 김 전 원장은 현재 여야를 가리지 않고 비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제대로 된 처신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지난 2일 자신의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남북간 핫라인은 존재하지만 어떻게 정상끼리 전화하겠는가. 국정원장을 재임했다면 다운 말을 해야한다. 불필요한 발언을 계속하면 밝힐걸 밝히겠다 공개 경고한다"고 적었다.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SNS를 통해 "비밀정보기관 수장이 무슨 비밀을 털어놓으려고 회고록을 낼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대북정보공작책임자였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시절에도 언론인터뷰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그는 2007년 9월 아프가니스탄 한국인 피랍 사건과 관련해 당시 인질 석방 협상에 나선 국정원 직원을 대동해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2008년에는 방북 대화록을 언론에 유출했다. 대화록에는 그가 2007년 12월 대선 전날 방북해 김양건 통전부장을 만나 이명박 후보 당선이 확실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자신은 교체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겼다. 그는 이로 인해 결국 국정원장에서 물러났다. 또 퇴임후인 2011년에는 일본 월간지 '세카이'에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 간 서해평화지대 건설에 합의하는 과정 등 당시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고해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2015-10-04 17:37: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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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에 경고, 여론도 간보고…'공천전쟁' 나선 청와대의 일석이조

무대에게 경고, 여론도 간보고…靑의 일석이조 5일 새누리당 공천특별기구 출범 친박 대 비박 2라운드 관측 요란 당내선 '언론의 확대해석' 경계 '청와대 경고'수준 결말 예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5일 예정된 새누리당의 공천특별기구 출범을 하루 앞두고 친박근혜(친박)계와 비박근혜(비박)계 사이의 공천전쟁 2라운드가 시작될 거라는 관측이 요란하다. 1라운드가 청와대의 안심번호(오픈프라이머리의 방법론) 비판이었다면 2라운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자체에 대해 친박계가 본격적으로 공세를 펼 거라는 전망이다. 1라운드는 김 대표가 직접 청와대 측에 휴전을 제의해 소강상태를 맞았다. 2라운드는 어떨까. 친박계를 전위로 앞세운 청와대는 세간의 예측대로 전략공천을 관철시키기 위해 끝장을 보려할까. 4일 이 같은 질문에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전략공천 관철 운운은 언론이 흥미거리 삼아 지나치게 띄우는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누구누구가 대구 지역에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돌지만 대구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벌써 공천문제를 본격화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완구 전 총리가 원내대표로 나설 때 박 대통령은 보름전에야 오케이했다. 박 대통령이 한 마디도 하지 않는데 청와대나 친박의 어느 누가 감히 출마를 운운하겠느냐"고 덧붙였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전략공천을 관철시키려한다는 관측의 배경에는 청와대 비서관들의 총선 출마설이 있다. 박 대통령의 임기 후반과 퇴임 이후 보장을 위해서 박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청와대 비서관들이 나설 거라는 설이다. 때마침 박 대통령에게 찍혀나간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대구라는 점도 한몫했다. 청와대로서는 대구지역에서 유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비박계를 대상으로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인물 경쟁력이 뒤지는 청와대 비서관들로서는 전략공천이 절실할 거라는 게 떠도는 설의 골자다. 이 같은 설이 그냥 나온 것은 아니다. 지난달 7일 박 대통령은 대구를 방문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을 아무도 초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구 출신의 안종범 경제수석과 신동철 정무비서관, 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대동했다. 이로 인해 내년 총선에서 이들에 대한 전략공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작 대구를 잘 아는 정치권 인사들 사이에서는 이들이 내년 총선에 나올 거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각각 청와대에서 해야할 역할이 있고,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신 비서관 정도만이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출마 문제가 본격화되기에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지나치게 시기상조이다. 굳이 전략공천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김 대표를 공격하고 나선 이유를 따지자면 전략공천에 대한 여론을 떠보자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김 대표가 원하는 대로 총선 문제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라고 했다.

2015-10-04 17:36:5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