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안철수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등록제' 추진

안철수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등록제'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음서제란 고려나 조선시대 때 왕족의 후예나 공신의 후손, 또는 고관의 자손을 공직에 특별채용했던 제도로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의 자녀가 취업시 각종 특혜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현황뿐만 아니라 직업과 직장명, 취업일, 수입 등 취업현황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된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직업변동 등 특혜의혹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고 및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현황의 경우 재산현황과 달리 독립생계 등 예외조항 없이 등록하도록 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 우려에 따라 등록과 심사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의 정치혁신안 중 하나다. 안 의원은 추석 연휴 이후 혁신 비전을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와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발표는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9-23 16:58:52 송병형 기자

낙태시킨 여친 신고로 퇴학…막가는 육사생도들

낙태시킨 여친 신고로 퇴학 막가는 육사생도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임신한 여자친구를 낙태시키고, 여성 훈육 장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다 퇴학당하는 등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육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사에서 규율 위반 행위로 퇴학 및 징계를 받은 생도가 115명에 달했다. 자퇴자도 108명이나 됐다. 육사 정원이 한 학년에 300명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2014년 졸업 및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두고 4학년 남자 생도 A씨는 민간인 여자친구의 임신 및 낙태 종용을 이유로 퇴학 처리됐다. A씨는 2012년 교제한 뒤 여자친구가 임신했으나 생도 신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며 형법 269조에 의해 금지된 낙태를 종용했다. A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낙태에 응했던 여자친구는 이후 A씨와 이별하게 됐고, A씨의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 같은 사실을 육사 감찰실에 신고해서 A씨는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두고 퇴학당하게 됐다. 이 생도는 중대 행정관으로 다른 생도들에게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하급생도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올해 8월 18일에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 비하 발언을 올리고 여성 훈육 장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2학년 생도 2명이 퇴학당하기도 했다. 또 6월 19일에는 2학년 생도 대상 리더십 역량 관련 과제에서 22명의 생도가 표절 행위로 무더기 중징계를 당한 일도 있었다. 이들 중 1명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퇴학 조치됐다. 2월 2일에는 기말고사 시험에서 필통에 커닝 자료를 휴대해 부정행위를 한 4학년 생도가 퇴학 조치됐다. 지난해 2월 14일과 6월 27일에는 반복적인 흡연을 하던 생도 5명이 이를 신고한 생도를 협박하다 퇴학당했다. 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관생도들의 일탈 문제는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뿐 후속 조치는 미비하다. 군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생도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훈육제도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9-23 16:58:31 송병형 기자

조경태 찍어내기 안철수 밀어내기 '혁신'

조경태 찍어내기 안철수 밀어내기 '혁신' 혁신위, 안철수 험지 출마 요구 조경태에 대한 강력 조치 요구 안철수 거부…조경태 '사당화' 비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비주류 수장인 안철수, 김한길 의원을 포함한 전 대표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열세지역에 출마해 살신성인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혁신위는 또 문재인 대표를 비판해 온 조경태 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선언은 지난해 7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수원병 지역에 출마했다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대권을 노리는 안 의원 입장에서는 살생부처럼 들릴만한 요구다. 서울 노원병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유로 이 요구를 거부했다. 조 의원은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 '문 대표의 사당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안 의원 등 전직대표들에게 "당의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달라"고 요구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책임있는 계파 수장들의 백의종군,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또 문 대표에게는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우리 당 총선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를 비판해 온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 행위자"라며 당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친노무현계의 희생까지 포함한 요구이지만 비주류로서는 희생을 넘어 자칫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날 발표된 마지막 혁신안은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 때 정밀심사대상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지원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내년 총선을 통해 비주류 주요 수장들의 정치생명이 백척간두에 놓이는 셈이다. 이 혁신안은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 문 대표는 "대표인만큼 솔선수범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정치인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원병은 서민 중산층이 아주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제가 그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다고 처음에 정치 시작하면서 약속을 드렸다"며 혁신위 요구를 거부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당 대표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당 목표인 정권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왔다. 당 대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해당행위이면 이 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이 당이 문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혁신위의 발언들은 우리당이 더이상 민주정당임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당을 분열로 당을 찢어놓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해당행위자"라고 반박했다.

2015-09-23 16:58:09 송병형 기자

[포토]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5-09-23 15:43:27 손진영 기자

[포토] 경제수석, 유엔총회 참석 경제관련 브리핑

안종범 경제수석이 2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제70차 유엔총회 및 유엔 개발정상회의 참석에 따른 경제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5-09-23 15:42:51 손진영 기자

생수통 들고 바다로 작전 나가는 한국 잠수함

생수통 들고 바다로 작전 나가는 한국 잠수함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돌고래급 잠수함(SSM)과 참수리급 고속정(PKM) 등 우리 해군이 보유한 소형 함정이 생수통을 들고 작전에 나서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수리급 고속정 74척과 돌고래급 잠수함 2척에 조수기(선박에서 바닷물을 증류해 식수를 만드는 장치)나 정수기 등 식수공급 장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참수리급 고속정과 돌고래급 잠수함은 각각 육상 및 해상 고속정 지원 기지와 모함에서 생수를 보급받는 형식으로 식수를 조달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총 9척이 운용되고 있는 해군의 주력 잠수함인 209급 잠수함의 경우에는 조수기의 내구 연한이 모두 3~8년 정도 초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4000t급 구축함을 포함해 상륙함, 초계함, 기뢰전함 등 해군 전 함정에 걸쳐 조수기 내수연한이 지난 경우가 상당수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북한의 잠수함 전력이 큰 위협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해군의 전시 작전능력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정 의원은 작전이 장기화 되거나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식수부족은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09-22 18:01:10 송병형 기자

한국 보고 록히드-마틴 '호갱님' 되라는 미국

한국, 주력제품 실험장 될 판 전투기 핵심기술 이전 무산 사드 한반도 도입론 재부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이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호갱님'으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차세대 전투기로 7조3000억원을 주고 F-35A를 사면서 약속받은 핵심기술 이전은 물 건너 갔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는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설 경우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배치 압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록히드-마틴은 항공기 업체인 록히드와 미사일 업체인 마틴 마리에타가 1995년 합병해 탄생했다. 사드까지 도입할 경우 한국은 록히드-마틴 주력제품의 실험장이 되는 셈이다. 록히드-마틴의 뒤에는 미국 정부가 있다. 기술이전을 불허한 미국 정부는 한국에 사드 배치 압박을 계속해 왔다.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은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대략 3조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정 총장은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다"고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정부가 사드 배치에 드는 구체적인 비용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사드 2~3개 포대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데 대략 3조~4조원 가량 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 미국은 주한미군 기지 방어를 위해 평택이나 오산에 사드 한개 포대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모든 가능한 상황을 준비하는 게 핵심이다. 난 다른 국가(한국 포함)들의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해선 비관적"이라며 "개인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에는 한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체계 개발에 대한 불신이 묻어났다. 한국은 현재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로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중이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9월 공군회관에서 열린 '방공 포병 전투 발전 세미나'에서 한반도 전역을 방어하려면 3개 포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주한미군 기지 방어를 위한 한개 포대는 미국 부담이지만 나머지 2개 포대의 경우는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 가뜩이나 대형 무기도입사업들로 인해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방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24조원 규모의 무기도입 비용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 중국의 반발이라는 정치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 정부는 더욱 신중하게 사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날 정 총장도 "(사드 한반도 배치는) 여러가지 안보 요건을 고민해서 국방부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사드 배치 임박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국제정세는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전승절 열병식에서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둥펑-21D'와 미군의 전략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둥펑-26'을 선보였고, 북한은 곧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전망이다. 괌에 이미 사드 한개 포대를 설치한 미국은 추가로 한개 포대를 더 설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고, 일본 오키나와와 요코스카 기지에도 사드 포대 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사드 배치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2015-09-22 18:00:38 송병형 기자

핏덩이 입양아에 친부모 체납건보료 부과

핏덩이 입양아에 친부모 체납건보료 부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갓 돌도 지나지 않은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밀린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독촉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시대 삼정문란의 하나였던 황구첨정(黃口簽丁)을 연상시킨다. 건보공단은 또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 또는 그 후손들 가운데 1000여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자 상당수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태어난 지 7개월 만에 입양된 아이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 87만원을 부과했다. 이 아이는 지난해 9월에 태어나 올해 4월에 입양이 됐고 입양직후 건보공단이 입양된 가구에 아이의 이름으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7개월 동안의 체납 건보료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보냈다. 또 양부모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 두 달 동안 체납된 건보료 6200원을 다시 부과했다. 남 의원이 입양관련기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건보공단에서 입양아에게 친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일부 양부모는 대신 갚는 일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같은 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체납 중인 독립·국가 유공자 1099세대 중 818건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했다. 공단측은 국가 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득과 재산이 적어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1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가운데 98만1000 세대가 건보료를 체납했고, 건강보험의 연대납부 의무 때문에 지난해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압류 조치를 받은 사례가 3만8980건에 달했다.

2015-09-22 17:59:30 송병형 기자

천정배-박준영-박주선…호남지뢰 연쇄폭발

천정배-박준영-박주선…호남지뢰 연쇄폭발 박주선 새정치연합 탈당 선언 총선 겨냥 독자 신당 창당 추진 천정배·박준영과 통합 가능성도 새정치연합 '호남민심 왜곡' 일축 문재인 자택서 소통 노력 파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15일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당 창당 선언과 20일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에 이어 22일 박주선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현역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또 다른 신당을 창당하겠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터지기만 기다리던 호남지역의 지뢰들이 연쇄 폭발한 셈이다. 앞서 지난 4·29 재보선 당시 전북의 맹주로 통하는 정동영 전 의원까지 이탈한 상태라 새정치연합은 정치적 근거지인 호남 사수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더 이상 새정치연합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미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으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낡은 정당"이라며 "낡은 정치세력을 해체하고 거대 야당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을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의 창조적 재편이 필수다. 운동권 중심의 정당에서 국정운영능력이 검증되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인재들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실용적 중도개혁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의 국정 실패를 심판하고 새누리당을 이탈한 보수층, 새정치연합에 넌더리난 민심,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아담는 국민정당을 건설해 총선·대선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점과 배제의 대립적 양당제 정치'를 한국 정치가 기본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요소로 꼽으면서 '다당제 정치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적으로 '호남이 새정치연합에서 떨어져 나가느냐'가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년 총선을 계기로 '호남과 비호남의 두개의 야당이 성립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우선 중도개혁 민생실용정당 창립의 기치를 들고 독자적인 정당 추진에 나서겠다"면서도 천 의원과 박 전 지사와의 통합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또 "그동안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제가 먼저 탈당을 하고 터 파기 작업을 하면 참여할 의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내년 1월 되면 좋은 의원들로 원내교섭단체(20석 이상)를 분명히 구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지어 합류가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 "호남 뿐 아니라 수도권(현역의원)까지도 포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잇따른 호남 인사들의 이탈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호남 민심의 왜곡"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는 분열의 원심력을 막기 위해 이날 이례적으로 자택에서 최고위원들과의 만찬을 갖기로 했다. 문 대표 측은 "제대로 소통해 보자는 뜻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고위원들은 전원 참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15-09-22 17:59:12 송병형 기자

추석 연휴 필리핀 '주의보'…외교부, 한국인 피살 연발에 현지조사

추석 연휴 필리핀 주의보…외교부, 한국인 피살 연발에 현지조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필리핀에서 우리국민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외교부가 영사담당 국장을 직접 현지로 파견해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외교부는 추석 연휴 필리핀을 찾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은퇴자 부부 총기 피살사건에 이어 이달 17일에는 교민 사업가 총기 피살사건이 발생했다. 연간 필리핀 내 우리국민 피살자 수는 2013년 12명, 지난해 10명이었고 올해 들어 9월 현재까지 8명이다. 특히 필리핀 세부지역에선 다이빙 관광객 2명이 사망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최근 필리핀 마닐라에서 3명의 우리 국민이 피살당하고 7월 세부에서는 다이빙을 하던 우리국민 2명이 사망하는 등 우리 국민에 대한 치안·안전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외교부는 이명렬 재외동포영사국장을 23~25일 필리핀 현지에 파견해 우리국민 보호대책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국장은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씨마프랑카 필리핀 외교부 영사담당 차관보와 가르보 경찰청 차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면담할 예정이다. 이 국장은 이 자리에서 현지체류 우리국민과 관광객을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필리핀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마닐라와 세부 현지에서 동포 간담회를 열어 현지 체류 우리국민들의 안전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필리핀 현지를 방문하는 우리국민들이 개인 안전에 특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특별여행경보(여행금지)지역인 민다나오섬 등 지역을 방문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5-09-22 17:58:5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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