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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혁신위는 문재인 전위부대…나를 제명하라"

조경태 "혁신위는 문재인 전위부대…나를 제명하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은 24일, 전날 자신을 해당행위자로 낙인찍어 당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혁신위원회에 대해 문재인 대표의 전위부대라고 비난하며 "나를 제명하라"고 반발했다. 조 의원은 이날 '김상곤 (혁신)위원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나의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기자회견은 김 위원장과 혁신위원회가 문 대표의 전위부대임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정통야당의 맥을 잇는 대한민국의 정당이지 문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이 아니다"라며 "누가 해당행위자인지 당원과 국민들에게 공개투표로 물어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당의 분열과 갈등은 지난 4·29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독선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본의원이 당원을 모독했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당원을 모독한 적이 없다. 오직 당의 미래를 위한 고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안을 의결한 지난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자신이 반대발언에 나선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조 의원은 또 "문 대표는 22일 저녁 종로구 자택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과 만찬을 하면서 당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의 길로 나가자고 하였다"며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본의원을 지목하면서 해당행위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과연 통합의 길인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쫓아내고 마음에 드는 자신들의 패거리들만 같이 당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혁신위의 목적은 당의 혁신과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혁신안이라고 내놓은 것마다 당원들의 반발을 사고 분열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했다.

2015-09-24 14:01:3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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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살포로 이산가족 상봉 무산 위기

대북전단 살포로 이산가족 상봉 무산 위기 대북전단 날리면 상봉 못해 남북 당국회담도 무산 경고 강제로 못막는다는 정부에 관계 개선 의지 시금석 경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수 있다고 연이어 경고했다. 또 8·25합의 상 남북 당국회담까지 무산될 수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통일부의 입장을 물었다. 통일부는 법적 근거 없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인천아시안게임 폐회식 계기 남북고위급회담 후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있었지만 대북전단이 쟁점으로 떠오르며 남북관계가 악화된 바 있다. 23일 통일부는 정준희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사실 (살포되기) 전에 인지하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의향 전달이 불가능했다"며 "대북전단 살포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 없이 강제할 수 없다는 게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다만 이 전단살포로 인해 타인에 위해를 준다든지 공공질서에 반해선 안 된다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기본권 보장 측면과 주민들의 신면보호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처리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북한의 온라인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편집국 성명을 통해 "동족에 대한 증오와 혐오를 고취하는 너절한 삐라장들이 날리는 하늘 아래서 북과 남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으며 더구나 그 속에서 북남 당국자들이 어떻게 화기애애하게 마주앉아 관계개선 문제를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날도 통일부의 브리핑을 두고 "그야말로 대결적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 망발인 동시에 어처구니없고도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삐라(대북전단)살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통일부의 진짜 기본입장이라고 했으니 결국 북남관계를 파탄시키는 것이 저들의 기본입장이라는것이 아닌가. (8·25)공동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거짓이고 지금 이 시각 대화를 운운하는 것도 진심이 아니고 결국은 가짜 입장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일부는 지난 시기 인간추물들이 뿌려댄 삐라로 하여 북남 사이에 총포탄이 오가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었던 사실을 벌써 까맣게 잊고있는 것 같다. 아니 오히려 그런 위험천만한 사태를 빚어내고 싶어 계획적인 도발에 매달리고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대방을 모독하는 도발망동이 계속되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비롯하여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그 무엇이 하나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경고를 심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번 삐라살포 관련자들에 대한 엄한 처벌과 함께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시금 명백히 말하건대 반공화국 삐라살포에 대한 입장과 태도는 북남관계 개선의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김정은 세습독재를 비판하는 동영상, 북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전단과 함께 10개의 대형애드벌룬에 실어 날린 바 있다.

2015-09-23 18:49:1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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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노사정 합의로 위기 극복"…추미애 "소타협도 못돼"

이인제 "노사정 합의로 위기 극복"…추미애 "소타협도 못돼" 여야 '노동개혁' 맞짱토론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노동개혁 문제를 책임진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 특별위원장과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경제정의·노동민주화 특별위원장이 23일 '맞짱토론'을 벌였다. 이날 방송기자클럽 주최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노동개혁 토론회에서 두 사람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대한 평가부터 달리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당면한 위기를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추 위원장은 "한국노총 대표만 불러 도장 찍게 한 것이 어떻게 대타협이냐. 나는 소타협도 못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쟁점인 일반해고 요건과 관련해서 추 위원장은 "이른바 맘대로 해고제도다. 사용자가 잘라야겠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예를 들어 윗사람 비위 못 맞추는 사람에게 불리하고, 시부모가 아파 병간호 하는 등 사유가 있으면 느닷없는 해고 대상이 되는 것이 위험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아주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고 절차와 기준을 마련해 사용자가 임의로 부당하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를 만들겠다는 거다. 요건 절차는 노사정위에서 정부가 노사와 충분히 협의해 마련하기로 돼있다"고 반박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우선 고용 안정화를 시키면서 직장 비정규 기간제 일자리에 숙달되고 신뢰가 쌓이면 거기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기회가 확대되지 않겠냐. 근로자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 활력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고쳤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핵심은 비정규직이 1200만으로 늘어 비정규직 공화국이 된다는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니라 노동시장을 비정규직시장으로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5-09-23 16:59: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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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등록제' 추진

안철수 '고위공직자 자녀 취업현황 등록제' 추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3일 '현대판 음서제'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음서제란 고려나 조선시대 때 왕족의 후예나 공신의 후손, 또는 고관의 자손을 공직에 특별채용했던 제도로 최근에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의 자녀가 취업시 각종 특혜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현황뿐만 아니라 직업과 직장명, 취업일, 수입 등 취업현황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된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직업변동 등 특혜의혹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고 및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현황의 경우 재산현황과 달리 독립생계 등 예외조항 없이 등록하도록 했으나 사생활 침해 등 우려에 따라 등록과 심사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안 의원의 정치혁신안 중 하나다. 안 의원은 추석 연휴 이후 혁신 비전을 구체화하는 후속조치와 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 발표는 낡은 진보 청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5-09-23 16:58: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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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시킨 여친 신고로 퇴학…막가는 육사생도들

낙태시킨 여친 신고로 퇴학 막가는 육사생도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임신한 여자친구를 낙태시키고, 여성 훈육 장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다 퇴학당하는 등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이 육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사에서 규율 위반 행위로 퇴학 및 징계를 받은 생도가 115명에 달했다. 자퇴자도 108명이나 됐다. 육사 정원이 한 학년에 300명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2014년 졸업 및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두고 4학년 남자 생도 A씨는 민간인 여자친구의 임신 및 낙태 종용을 이유로 퇴학 처리됐다. A씨는 2012년 교제한 뒤 여자친구가 임신했으나 생도 신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며 형법 269조에 의해 금지된 낙태를 종용했다. A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낙태에 응했던 여자친구는 이후 A씨와 이별하게 됐고, A씨의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 같은 사실을 육사 감찰실에 신고해서 A씨는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두고 퇴학당하게 됐다. 이 생도는 중대 행정관으로 다른 생도들에게 규정 준수를 강조하고 하급생도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올해 8월 18일에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여성 비하 발언을 올리고 여성 훈육 장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2학년 생도 2명이 퇴학당하기도 했다. 또 6월 19일에는 2학년 생도 대상 리더십 역량 관련 과제에서 22명의 생도가 표절 행위로 무더기 중징계를 당한 일도 있었다. 이들 중 1명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퇴학 조치됐다. 2월 2일에는 기말고사 시험에서 필통에 커닝 자료를 휴대해 부정행위를 한 4학년 생도가 퇴학 조치됐다. 지난해 2월 14일과 6월 27일에는 반복적인 흡연을 하던 생도 5명이 이를 신고한 생도를 협박하다 퇴학당했다. 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관생도들의 일탈 문제는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뿐 후속 조치는 미비하다. 군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생도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훈육제도 전반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9-23 16:58: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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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찍어내기 안철수 밀어내기 '혁신'

조경태 찍어내기 안철수 밀어내기 '혁신' 혁신위, 안철수 험지 출마 요구 조경태에 대한 강력 조치 요구 안철수 거부…조경태 '사당화' 비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비주류 수장인 안철수, 김한길 의원을 포함한 전 대표들에게 내년 총선에서 열세지역에 출마해 살신성인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혁신위는 또 문재인 대표를 비판해 온 조경태 의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손학규 전 대표의 정계 은퇴 선언은 지난해 7월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텃밭인 수원병 지역에 출마했다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다. 대권을 노리는 안 의원 입장에서는 살생부처럼 들릴만한 요구다. 서울 노원병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유로 이 요구를 거부했다. 조 의원은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 '문 대표의 사당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2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정세균, 이해찬, 문희상, 김·안 의원 등 전직대표들에게 "당의 열세지역 출마를 비롯한 당의 전략적 결정을 따라달라"고 요구했다. 계파주의와 기득권 타파를 위해 책임있는 계파 수장들의 백의종군,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또 문 대표에게는 "불출마를 철회하고 부산에서 우리 당 총선승리의 바람을 일으켜 달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를 비판해 온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해당 행위자"라며 당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친노무현계의 희생까지 포함한 요구이지만 비주류로서는 희생을 넘어 자칫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이날 발표된 마지막 혁신안은 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1심이나 2심 등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보자도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만 돼도 공천 심사 때 정밀심사대상에 포함시켜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지원 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내년 총선을 통해 비주류 주요 수장들의 정치생명이 백척간두에 놓이는 셈이다. 이 혁신안은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혁신위의 요구에 대해 문 대표는 "대표인만큼 솔선수범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정치인은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원병은 서민 중산층이 아주 많이 모여서 사는 곳이고 제가 그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겠다고 처음에 정치 시작하면서 약속을 드렸다"며 혁신위 요구를 거부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당 대표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지적하고 당 목표인 정권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왔다. 당 대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해당행위이면 이 당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 이 당이 문 대표 개인을 위한 사당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혁신위의 발언들은 우리당이 더이상 민주정당임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당을 분열로 당을 찢어놓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해당행위자"라고 반박했다.

2015-09-23 16:58:09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