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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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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10월초 대타협 후속논의

노사정위 10월초 대타협 후속논의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대환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은 22일 "노사정위에서는 이미 간사회의를 통해 앞으로의 후속과제, 향후 논의 일정 등을 협의해서 지금 현재 곧바로 10월 초면 후속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열린 노사정 대표 오찬 자리에서 "앞으로 과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타협 과정에서 형성된 노사정 간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더 공고히 하는 작업"이라며 이러한 노사정 대타협 후속조치 논의 계획을 보고했다. 이어 "특히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 실제 이행되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이행점검단을 구성해 노사정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면밀히 평가하고 대통령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이번 합의안의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저희 전문가들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좋다', '나쁘다' 하는 논의가 있다"며 "그래서 10월초 토론회를 통해 이 부분을 정리하고 내용과 해설을 브로슈어를 제작해 언론사와 관계기관, 일반 국민께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타협이 마무리된 것은 국민들의 지지, 그리고 대통령님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이 뒷받침됐다"며 "대통령께서도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후속논의) 과정도 지원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5-09-22 17:58:2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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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개혁이냐 민관유착이냐...공무원 대기업 민간근무 허용

민관 유착 우려에 제한됐던 공무원 대기업 민간근무 허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민관 유착 우려에 제한됐던 공무원의 대기업 민간근무가 허용된다. 삼성그룹 출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내놓은 정책이다.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해 공직사회를 개혁하자는 취지이지만 민관 유착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2일 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공무원이 일정 기간을 휴직한 뒤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에 근무할 수 있다. 정부는 2002년 처음으로 민간근무 휴직제를 도입했지만 민관 유착 가능성을 우려해 대기업 근무는 제한해왔다. 도입 당시 민간근무 휴직제는 공직사회에 민간기업의 경영 기법을 도입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민관유착 우려가 제기되면서 잠정 중단됐다가 2012년 재개된 바 있다. 개정령안은 민간근무 휴직 이후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휴직 기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장관에게 자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한 직위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인 필수보직 기간을, 4급 이하의 경우 2년에서 3년으로, 과장급은 1년6개월에서 2년으로, 고위공무원은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특히 필수보직 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전보 인사를 낼 수 있는 사유를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재육성계획에 따른 전보, 전문지식이나 능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부처 직위와 겸임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완화했다.

2015-09-22 17:58: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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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도, 열정 페이 없애고 열정 바이어 되겠다"

남경필 "경기도, 열정 페이 없애고 열정 바이어 되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2일 "열정 페이를 없애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꿈을 사는 열정 바이어가 되겠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시 창조경제센터에서 진행된 '착한알바 켐페인'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의 열정을 빌미로 한 저임금 노동, 이른바 '열정 페이'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같이 말했다. 남 지사는 "대통령과 내가 똑같이 고민하는 게 일자리다. 특히 청년들 실업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야 하는데, 단기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알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열정 페이를 언급하며 "정말 이것이 없어져야 한다"며 "경기도가 이 열정 페이를 없애면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을 사는 열정 바이어가 돼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일자리 예산에 폭탄투하를 하기로 했다"며 2016년도 예산 가운데 도지사가 자율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3000억원 중 2000억원을 도정 최고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달 5일까지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이며, 같은 달 15일에는 경기 일자리 창출 대토론회에서 구체적 일자리 정책으로 채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 지사는 "경기도가 정책 제언을 받아서 민간, 공무원, 도의회 등 모든 대한국민 중에 '이것을 하면 일자리가 나온다'고 하는 정책이 있으면 기존 정책 플러스 2000억원 안에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일자리 만드는데 예산과 정책을 팍팍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5-09-22 15:40:1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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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미군 요청해도 자위대 불허"(종합)

한민구 "미군 요청해도 자위대 불허" 전작권에는 대통령 허락 필요 미군 요청에도 '거절 가능' "하나마나한 이야기" 반론도 日은 美병참국가, 국제전 불가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민구 국방장관은 21일 미군의 요청에 따른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성과 관련해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일본 자위대 들어오라고 하면 거절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9일 일본 국회를 통과한 안보법안에 따라 일본 자위대는 집단자위권 행사 명분으로 전쟁을 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참전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진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구두상으로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우리 정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한 장관도 이날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이번 개정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우려 섞인 여론은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유사시 한국은 미군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은 "미군의 작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군 작전에 도움이 된다는데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냐. 하나마나한 이야기"라며 "미군이 앞으로 한반도에 전진배치하고 발진하는 기지의 근거지가 대부분 일본이다. 일본과 한국 간 정치적 관계를 고려할 여유도 없이 국제전의 구조로 그대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에 따르면 현재 한반도의 전쟁 체계는 미군이 일본을 병참국가로 해서 한반도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급박한 유사시에 일단은 한·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미군의 작전을 원활하게 해 줘야만 한반도에서 전쟁 수행이 가능하고, 일본이 참전국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15-09-21 18:33:1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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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재신임투표 철회했지만 '먹구름 가득'

문재인, 재신임투표 철회…여전히 험로 계속 안철수 '온정주의' 비판에는 "사정 몰라서 하는 말" 일축 천정배 신당 창당 선언에는 "크게 착각" 창당 불가능 시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21일 김성수 당 대변인이 대독한 서면 입장 발표를 통해 자신이 제안한 재신임투표를 철회하기로 했다. 일단 재신임 정국은 일단락됐지만 전날 무소속 천정배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이 야권 분열의 원심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당내 안철수 의원 등 비주류의 반발이 계속되는 등 내년 총선 승리라는 목표에는 여전히 먹구름이 가득한 상황이다. 문 대표는 이날 "어제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결의를 존중한다"며 "당원과 국민들 뜻을 묻고자 했으나 당무위원, 국회의원, 당원로, 혁신위까지 함께 나서서 애써 주시고 총의를 모아주셨다. 제 뜻은 걷어들이고 모두의 충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음은 더욱 비우고 책임은 더욱 다 해서 당을 더 혁신하고 더 단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권의 통합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진통 끝에 총의가 모아진 만큼 당 구성원 모두가 같이 존중하고 승복·단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당내 문제로 국민과 지지자들께 걱정 끼쳤다. 더이상 실망 드리지 않고 달라진 모습을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표는 자신에 대한 흔들기가 금도를 넘었다면서 혁신안 통과와 재신임 투표 결과에 따라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새정치연합은 당무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문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확인하고, 더이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분열적 논란을 종식하기로 결의했다. 연석회의의 재신임과 문 대표의 재신임 투표 철회에도 문 대표의 앞길은 여전히 험로다. 당장 천 의원의 신당 창당으로 내년 총선에서 '빨간 불'이 켜졌다. 이에 대해 문 대표는 재신임 투표 철회 전 방송에 나와 "창당이 돼야 창당이 되는 것"이라며 "천 의원이 조금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천 의원을 대접하는 이유가 호남 민심 앞에서 자신이 몸을 낮추기 때문이라며 "천 의원이 호남 민심을 다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천 의원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은 호남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고 호남 민심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한명숙 총리 판결에 안 의원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자신을 공격한 데 대해서도 "섣불리 온정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당치 않은 이야기"라며 "저간의 사정을 모르시고 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9-21 18:32:2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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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이 친박 대선후보?

반기문, 박 대통령과 교감?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활약했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최근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겸 청와대 정무특보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로는 대선 승리 어렵다. 친박(친박근혜계)에도 대선 준비하는 사람 여럿 있다'는 발언과 관련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21일 방송에 나와 "윤 의원이라는 사람이 자기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우발적으로 나왔다고 보지 않고 그런 기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이 발언 이후 친박 대선 후보로) 3선 의원, 4선 의원 그러는데 사실 대부분 거론된 사람들을 보면 정치를 좀 읽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웃고 만다"며 "항간의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염두에 두는 거 아니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반 총장이 참석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이 교수는 "사무총장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른바 동유럽의 압제적 지도자들 곁에 서 있지 않았느냐. 과연 그렇게까지 올 필요가 있었느냐. 그것은 박 대통령을 위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 총장이 가지 않았다면 박 대통령이 너무 이상해 보이지 않느냐. 참석한 면면을 보면 대한민국이 서방국가인지 러시아·중국 변방국가인지 혼동이 될 정도가 아니었느냐"며 "그런데 반 총장이 자리를 채워줬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5-09-21 18:30:06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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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압력에 두손 든 감독기관…중독예방치유부담금 18억원 감액

마사회 압력에 두손 든 감독기관…중독예방치유부담금 18억원 감액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마사회의 소송 압력에 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올해 사행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애초 205억원에서 187억원으로 18억원 줄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사감위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은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예방과 치유 등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순매출액의 10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부과해 징수한다. 사감위법 개정으로 신설돼 2013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사감위는 지난 4월 이사회에서 매년 도박중독예방사업을 위해 사행산업사업자에 징수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2014년보다 25억원 증가한 205억원으로 결정하고 이를 사업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부담금 감면비율 축소로 인한 불이익 발생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사전통지 없이 감면기준을 변경한 일방적 통보 등의 이유로 이의신청과 소송을 언급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사감위는 지난 5월 22일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이의를 기각했지만 불과 6일만에 마사회의 요구대로 기준을 변경해 18억원이 준 187억원으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재의결했다. 유 의원 측은 "한 기관에 대해 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기관이 반발할 것을 우려해 같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며 "사행성 중독예방과 건전성 확립이라는 취지를 크게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2015-09-21 14:04:00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