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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지연 대혼란③/끝]선거구 안갯속…속 타는 정치 신인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정치 신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통합되거나 나뉘는 지역구는 전국적으로 62여 곳이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토대로 하면 약 20%의 선거구에 변화가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여야 신경전에 따른 선거구 획정 지연에 예비 후보들은 유권자들에게 얼굴 알리기는커녕 출마 지역구조차 모르는 '깜깜이 선거'에 속을 태우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에 처음 출마하는 정치 신인들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에서 속타는 마음을 애써 감춘 채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에 떠도는 풍문으로 지레 짐작한 선거구에서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에게 얼굴을 알리는 일 뿐이다. ◆현역 '밥그릇 챙기기'에 불만 속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어 늦어도 총선 6개월 전 이를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른 법적 시한은 지난해 8월 중순께. 그러나 여야가 협상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법적 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지난 1월 1일을 기점으로 불법 선거 사태을 맞았다. 문제는 시한을 넘겨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여야가 유불리를 따지는 주판알 튕기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선거구 재조정에 따라 기존에 차지한 의석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가장 많은 분구·합구가 예상되는 경기 지역 중 한 곳에 후보 등록을 마친 한 예비 후보는 선거구 지연과 관련, "현역의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우리 같은 사람들(정치신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 후보는 "여야가 앞에선 선거구 협상에 갈등을 겪는 것처럼 말하고, 뒤에서는 의정 활동이라면서 지역구에 내려가 선거 운동을 하지 않지 않나. 이건 일부러 지연시키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예비 후보는 언론과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현역 의원이나 거물급 신인들만 포함해 여론조사를 하고 언론은 그걸 받아쓰지 않느냐"면서 "나 같은(정치와 연관이 없던) 후보는 모든 상황에서 철저히 배제됐다. 불공평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경선 앞두고…불공정 선거운동 도마에 총선이 5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이 할 수 있는 많은 유권자들을 만나는 일이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오늘 만난 유권자가 다른 지역구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방법이 없다. 이렇다 보니 선거사무소와 후원회 사무실을 따로 열고 홍보에 나선 경우도 생겼다. 부산 서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인 곽규택 변호사는 선거구 통합이 유력한 동구에 후원회 사무실을 열었다. 서구와 동구 통합이 유력한 상황에서 동구지역 유권자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이처럼 정치 신인들이 얼굴 알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선을 앞두고 불공정 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이 공정한 경선을 내세워 공천신청자들에게 당원 명부를 제공했지만, 현역의원·당협위원장과 달리 정치 신인들에게는 책임당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불만이 폭주한 것. 매월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책임당원에게는 국회의원 후보 공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들의 표심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를 알 수 없는 정치 신인들은 경선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부산 연제구 새누리 예비후보인 이주환 전 시의원은 언론에 "책임당원 명부를 받았지만, 선거운동을 하기에 부족한 정보"라며 "당원 명부를 독점하며 오랜 기간 선거운동을 해 온 현역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불공정한 정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총선 포기'에 법적 소송 불사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제대로 된 선거운동이 사실상 어렵게 되자 총선 포기는 물론 법적 소송까지 선언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박동명 예비 후보(남양주 갑, 국민의당)는 지난 19일 "오는 23일까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예비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하며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선거구 지연을 이유로 후보 사퇴를 선언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작년 12월 18일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사무소 설치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벌써 60일이 지나버렸다"며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계속한다는 것은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선거구 미확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다. 선거운동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새누리당 임정석 부산 중·동 예비후보와 정승연 인천 연수 예비후보, 민정심 경기 남양주을 예비후보 등 3명은 지난달 4일 '국회가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작위(不作爲) 위법 확인 및 조속한 선거구 획정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20대 국회의원 선거 5개월 전인 2015년 11월 13일까지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어야 하나 기한을 지키지 못하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곽규택 예비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예비후보(안양 동안갑)도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간 선거운동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다. 초유의 선거구 불법 사태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세종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고진광 예비후보가 19대 국회의원 전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경우도 있었다. 선거구 획정에 따른 예비 후보들의 법적 조치가 잇따르자 법조계에서는 낙선한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한 선거결과 불복소송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은 낮다. 실제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과정에서 불복소송이 있었지만 당시 헌재는 "언제까지 선거구를 획정해 입법화할지의 문제는 폭넓은 입법 형성의 자유에 속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일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여야 할 입법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각하한 바 있다.

2016-02-22 06:00: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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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 장례식, 4·19 민주사회장으로

4.19 세대 정치인의 상징이었던 이기택 전 민주당 총재가 지난 20일 오후 1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9세. 경북 포항 출신인 이 전 총재는 부산 상업고등학교를 나왔다. 1960년 고려대 상과대학 학생위원장 시절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4.18 고대 의거'를 주도해 4.19 혁명의 상징적인 인물로 부상했다. 이후 이 전 총재는 4.19 세대 대표주자로서 정치권에 입문해 7대 국회 때 신민당 전국구 의원을 지냈다. 11대를 제외하고 14대까지 내리 당선돼 7선 의원을 역임한 정계 원로다. 고인의 장례식은 '4·19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장례위원장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맡는다. 박 전 의장은 이 전 총재가 4·19 학생운동 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을 때 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장례위원으로는 4·19혁명공로자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등 3곳과 사단법인 사월회, 한국학생운동자협의회, 4월혁명 고대 등 3개 단체 회원이 참여한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특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4일 오전 9시다. 이 전 총재는 24일 국회와 방배동 생가를 마지막으로 돌고 4·19 국립묘지에서 영결식을 끝으로 영면한다. 한편 고인의 빈소에는 정계 후배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4·19 정신을 끝까지 유지·발전시키고 신념으로 정치를 해오신, 후배들에게는 사표가 되는 분"이라고 이 전 총재를 기억했다. 이밖에도 학생운동 시절부터 고인과 함께 해온 서청원, 이재오 의원을 비롯해 박원순 서울시장, 최형우 전 내무부 장관, 정대철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새누리당 김을동·류지영 의원, 더민주 설훈 의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빈소를 찾았다.

2016-02-21 20:26:40 장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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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의원 징계안 늑장심사…공은 공관위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새누리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4·13 총선 후보자 선정 시 부적격 심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접수된 징계안 심사를 미루고 있어 말뿐인 자정 심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당 중앙윤리위에는 전직 비서관으로부터 월급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동(울산 북구) 의원과 보좌진 특혜채용·위장취업 의혹이 제기된 김상민(비례) 의원, 박사학위 논문표절 논란이 인 김종태(경북 상주)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중앙윤리위는 지난달 8일 박대동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들었으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리위는 수사 당국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결론이 나지 않자 해당 내용은 당으로 넘어갔다. 공관위는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어도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정치적 결정이 가능한 기구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당 중앙윤리위에 징계안이 계류 중인 당원에 대해서는 최근 발족한 당 클린공천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리뷰를 시켜 (정황이) 확실하다 싶으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6-02-21 10:36: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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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시도지사 초청 간담회…"테러 어디서나 발생, 힘 모아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안보나 국민안전 문제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테러, 사이버 공격, 생물무기 같은 새로운 위협들은 전후방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고 한 번 발생하면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유기적인 방어체계를 구축해야만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연초부터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서 우리 안보가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그동안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가 다시 어려운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국민단합이 중요하므로 시도지사님들께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북한의 도발이 노골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해 국회에 계류된 노동개혁과 관련, "142개 전체 지방 공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노동개혁의 희망을 보여준 선도적인 성과"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규제자유지역 같은 정책들은 지방일선 공무원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해주느냐에 따라 성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들에게도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진정한 동반자 자세를 갖추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부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각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노력할 때 더 큰 결실을 거두고 실질적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는 정부와 지자체가 기능과 역할은 조금 다르다고 해도 국민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공복이라는 점에서 결국 하나일 수밖에 없는 운명공동체라고 생각한다"며 "안보와 경제의 이중위기라는 거센 풍랑도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이해하고 힘을 합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해낸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2016-02-19 17:36:3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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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진, 국회 찾아 테러방지법 등 법안 협조 요청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청와대 비서진은 19일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지도부를 예방, 테러방지법과 핵심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차례로 찾아 면담을 가졌다,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과 함께 국회에 도착한 이 실장은 우선 정 의장을 먼저 찾아 국내 안보·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설명하면서 테러방지법과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면담이 끝난 직후 이 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답답한 심정을) 말씀을 충분히 드렸다"면서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러 온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이 '선 민생-후 선거'를 기조로 쟁점법안의 통과없이 선거구획정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 관련, 이 실장은 "선거구(획정)는 내가 얘기할 성격이 안 된다"며 "청와대는 연계 소리를 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후 더민주 김종인 대표를 찾은 이 실장은 15분간 회동하며 테러방지법 등 법안 처리 협조를 구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김 대표가 이 실장과 면담에서 "얘기를 들어보니 국가정보원에 대한 불신이 문제더라. 어떻게든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근본적 불신이 결국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이 실장은 이에 "국정원 불신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과제"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국정원을 바로 가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국정원에 통제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있고, 우려하는 감청·도청에 대한 처벌수위도 굉장히 높다"고 처리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마지막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약 30분간 회동을 가졌다. 김 대표는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국제 테러단과 손을 잡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을 야당이 안 해준다"고 주장했다.

2016-02-19 17:35: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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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중단 공방…與 "안보상 불가피" 野 "막대한 경제 피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여야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안보상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남북관계는 물론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더민주 의원은 "개성공단 가동 기간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2조원을 투자해 8조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면서 "6조원이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면서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32억 달러에 달한다"며 "그렇다면 경제부총리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에 당연히 참석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한 것은 아니었지만 협의는 있었다"고 해명했다. 개성공단 업체에 대한 정부의 피해 보상 대책 문제도 거론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생각이 있었으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년보다는 더 나은 대책을 마련해 뒀어야 한다"며 "당시의 실효성 없는 대책을 (지금도 정부가)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정부발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개성공단 임금으로 지급된 달러가 국가기관에 모이는 건 현재 북한의 외화 체계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개성공단 중단이 안보상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정부가 입주기업 피해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성린 의원은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모든 수단을 취하는 건 당연하다. 개성공단의 가동 중단 결정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을 통해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고 달러 대부분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미경 의원도 "개성공단 운영으로 그동안 북한의 제체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느냐"면서 "우리가 제공한 돈으로 북한은 남쪽으로 겨눈 1000여기의 미사일과 핵탄두, 각종 생화학 무기를 가진 존재가 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당국으로 흘러들어 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됐단 증거를 통일부 장관이 아느냐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2016-02-19 14:53: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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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오늘 시도지사 간담회…'국민결집' 당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국민결집 당부에 나선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전국시도지사들과 만나서 민선6기 지자체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4대개혁 등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하고 지역발전 방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비롯해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지방자치 발전위원장, 지역발전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정 대변인은 "북한의 안보 위협과 세계 경제의 불안 등 엄중한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 개최되는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 역량 결집을 강조하고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전국 시도지사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2014년 7월에는 오찬을 함께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지역발전위원회 및 시도지사 오찬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또한, 취임 후 매년 열리는 지역희망 박람회에서도 참석한 시도지사들과 만남을 가져왔다.

2016-02-19 10:58:38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