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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동개혁법안 조속처리 논의…이기권 "1석4조 효과"

당정, 노동개혁법안 조속처리 논의…이기권 "1석4조 효과" 고용안정·15만개 일자리·비정규직감소·경쟁력강화 꼽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나흘 전 국회 심의에 착수한 노동 개혁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한 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면 노동시장에 1석4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은 노사정위의 합의안을 기초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규율을 재정립해 노동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의 효과로 ▲근로자들이 60대까지 일할 고용 안정성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의 직접 채용으로 비정규직 감소 ▲기업의 대응력 향상에 따른 경쟁력 강화 등을 꼽았다. 또 이 장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정부가 파견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다"면서 "정부는 무려 4개월간 여러 차례의 집중 논의를 했고, 중립적인 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한 만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이번 회기 내에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간제단시간근로자보호법·파견근로자보호법 등 5대 노동 개혁 관련 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야당의 협조를 끌어낼 방안을 모색했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개혁을 위해 이들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시급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이들 법안이 노동 개혁과 무관한 '노동 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노동개혁이 정략적 이해득실이나 낡은 정치 프레임에 갇혀 실패하면 그 피해는 근로자와 청년 기업 국가에 전부 돌아간다"면서 "올해를 넘기면 총선 정국으로 이어져 노동개혁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리는 협의회에는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2015-11-20 09:29:5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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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가는 반기문 유엔 총장…대북 메시지는?

북핵·인권문제·남북관계 개선 등 대북 평화 메시지 전할 듯 박 대통령·반 총장, 21일 나란히 EAS 참석…조우 가능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엔이 18일(현지시간) "반기문 사무총장의 북한 평양 방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공식 확인함에 따라 반 총장이 전할 대북 메시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북 가능성과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도 한층 커져 논의 테이블에 남북관계 개선 의제가 오를지 주목된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한반도 내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반 총장의 방북)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이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을 공식 시인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유엔은 중국 신화통신의 "반 총장이 23일부터 나흘간 북한을 방문한다"는 17일자 보도에 대해 다음날인 18일 "다음 주 방문 계획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반나절 만에 방북에 대한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반 총장의 방북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만남 자체만으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쏠려 있다. 앞서 방북했던 2명의 유엔 사무총장 모두 당시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는 점에서 김 제1위원장과의 만남도 방북 성사와 함께 사실상 기정사실화돼 왔다. 연합뉴스가 유엔 소식통을 인용,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방문하면서 회원국 지도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한 것도 만남 성사를 유력하게 하는 대목이다. 김 제1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될 경우 주요 의제는 북한 핵 문제와 인권문제, 남북관계 등이 될 거라는 게 북한 문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 복귀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인권 문제에 대해선 유엔의 대북인권 결의안 추진 움직임을 소개하면서 인권개선 노력을 주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문제에 대해선 8·25합의의 이행을 촉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반 총장이 한국인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메시지를 전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는 잇따르는 반 총장의 방북 관련 보도에 대해 거리를 두고 있다. 반 총장이 국내 정치권에서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만큼 그의 방북이 가져올 국내 정치적 파장과 함의가 영향을 끼쳤다는 얘기가 나온다. 우리 정부와 반 총장이 방북과 관련 사전 조율에 나섰다는 소문에 대해 청와대가 선을 그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남북 관계를 비롯,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 북미 관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할 요소가 많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 총장이 북한 평양 땅을 실제로 밟을 때까지 방북 성사 여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된 셈이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이 21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나란히 참석함에 따라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박 대통령은 반 총장을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상징되는 대북 구상 등의 메시지 전달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8·25남북합의 이후 우리 정부의 잇단 당국 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이 무반응을 일관하고 있어, 박 대통령과 반 총장의 만남자체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2015-11-19 17:21:2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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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포용적확대 기여방안 소개

朴대통령, APEC 정상회의서 포용적확대 기여방안 소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포용적 성장 및 더 나은 세계 만들기'를 주제로 마닐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경제의 포용성확대 기여 방안 등을 소개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되는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정책 제언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박 대통령은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주제로 진행되는 오전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GVC) 참여 촉진, 서비스 산업 육성 등 역내 경제통합의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제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4대 구조개혁 성과 등을 포함한 우리의 정책 노력을 소개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공동체 건설을 통한 포용적 성장'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은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과 농촌공동체 강화, 역내 포용적 성장을 위한 APEC 차원의 공동노력 촉구하면서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등 우리의 정책 노력과 새마을 운동에 기초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후 APEC 정상회의 폐회식를 마친 뒤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에 참석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로 출국한다.

2015-11-19 10:40:0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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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반나절 만에 뒤집은 발표…"반 총장 방북 논의 중"

유엔, 반나절 만에 뒤집은 발표…"반 총장 방북 논의 중"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유엔이 18일(현지시간)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북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중국 신화통신이 17일 보도한 "반 총장 23일부터 나흘간 방북"과 관련, "내주 방북은 없다"고 부인했던 유엔이 또다시 말을 뒤집은 셈이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낮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은 한반도내에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한 건설적인 노력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차원에서 (반 총장의 북한 방문)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대변인은 "(반 총장의 방북 발표는) 유엔 대변인 또는 관련 유엔 직원, 아니면 반 총장이 직접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중국 신화통신은 반 총장이 23일부터 약 나흘간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고, 이후 "반 총장은 다음주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반 총장이 오는 22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나서 23일 뉴욕으로 돌아왔다가 26일에는 몰라에서 열리는 영연방 정상회의, 28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잇따라 참석한다고 일정을 전했다.

2015-11-19 09:48:0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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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1월19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관련 보도와 관련, 유엔은 18일 "반 사무총장은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을 보도한지 3일 만에, 신화통신이 '내주 방북' 소식을 타전한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공식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의 내주 방북 계획은 백지화 상태가 됐다. ▲프랑스 파리 테러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테러 위험의 예외가 아니라는 지적에 따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테러에 대한 대비태세를 높이고 사전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서 무장고속보트 도입 비용을 비롯한 대(對)테러 예산을 약 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시리아 난민 200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중 135명은 인도적 체류를 허가 받아 '준난민 지위'로 모처에서 임시 체류 중이며 국정원은 이들이 계속 체류할 수 있는지 심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39)씨가 한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국제 ▲프랑스 경찰이 파리 북부 외곽 생드니에서 파리 테러 용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총격이 벌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 ▲미국에서 에어프랑스 여객기 2대가 폭탄테러 위협으로 긴급 착륙하고, 독일 하노버에서는 국가대표 축구경기가 취소되는 등 파리 테러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산업 ▲연말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재계 곳곳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LG그룹이 11월 말 인사를 단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초 삼성, SK, 롯데 등 주요 그룹이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국내 30대 그룹이 불투명한 경기 여건 속에서도 올해 들어 투자를 27%나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국내 30대 그룹 259개 계열사의 지난 1~3분기 투자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57조3627억원(개별 기준)이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선주사의 굳건한 신뢰가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그리스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탱커스로부터 2척의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수주했다고 18일 밝혔다. ▲글로벌 스마트폰 경쟁이 '신흥시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15개 '신흥국가'의 스마트폰 시장을 싹쓸이했다. 금융증권부동산 ▲ 저금리와 저성장,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한국 금융지주사의 핵심인 은행의 수익구조에 적신호가 켜졌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수수료를 내더라도 불만이 없을 정도의 양질의 금융서비스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까지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45개사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이, 올해 3·4분기까지 누적적자를 낸 곳은 104개사(전체 상장사 대비 20.88%)로 무더기 신용강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전국 분양시장이 정부의 중도금 대출 강화, 내년 금리 인상 예고 등에 마지막 분위기를 놓치지 않으려는 건설사와 수요자로 후끈거리고 있다. 10월 말까지 전국 분양 단지 중 평균 청약률이 100대 1을 넘은 곳은 26개 단지로, 최고 경쟁률은 평균 622.1대 1을 기록한 대구광역시 '힐스테이트 황금동'이 차지했다. 유통 라이프 ▲AK플라자가 수원역에 조성한 AK타운(AK플라자 수원점-AK&-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이 통합개장 1주년을 맞았다. AK플라자는 AK타운을 쇼핑·문화의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식품업계가 과대 포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질소충전 비중을 낮추고 제품 용량을 늘리는가 하면 친환경 소재의 포장재를 도입하는 등 착한 포장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서울시의 택시 불편 신고 줄이기 노력으로 올해 택시불편 신고가 전년대비 12% 감소했다. 서울시는 '택시 민원 전담제'를 도입해 시민의 불편신고를 밀착 관리해왔다.

2015-11-19 08:54: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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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APEC 부대행사서 아태지역 서비스산업 육성 제안

朴대통령, APEC 부대행사서 아태지역 서비스산업 육성 제안 '기업인과의 대화' 참석…전체회의서 아베 총리와 또 옆자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APEC 부대행사인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대화'에 참석, 아태지역 성장을 위한 서비스 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제안했다. ABAC은 APEC 회원국 정상들을 위한 공식 민간자문기구로,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매년 ABAC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왔다. 올해 ABAC 대화는 전체회의와 소그룹별 회의로 나눠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 오얀타 우말라 페루 대통령, 성주그룹 김성주 회장, 중국 중량그룹의 닝 가오닝 회장, 말레이시아 암뱅크 금융그룹의 아즈만 하심 회장, 페루 라포그룹의 후안 라포 회장과 함께 제1그룹에 속해 토론에 참여했다. 1그룹의 토론주제는 서비스산업을 통한 아태지역 성장,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방안, 인프라 개발을 위한 금융확대, 중소기업 성장 촉진,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등이었고, 박 대통령은 이 가운데 서비스산업 육성과 지속가능 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아태지역 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큰 만큼 역내 경제성장은 물론 청년, 여성 등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도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등 유망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5-11-18 20:55: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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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한국형 전투기 사업 '리스크관리' 소위 설치키로

국방위, 한국형 전투기 사업 '리스크관리' 소위 설치키로 KF-X 사업 예산에 대한 의견 따로 없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국회 국방위원회는 상임위 내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의 리스크 관리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국방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KF-X 사업에 대한 국방위의 의견'을 정리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아울러 KF-X 사업 리스크 소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항공기술 전문가로 구성한 자문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다만 KF-X 사업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은 채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도록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 KF-X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통과되면 KF-X 개발이 2∼3년 늦어질 것으로 예측하며 사실상 증액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정부 원안인 670억원으로도 정상적인 KF-X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됐다"며 "예산 증감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앞서 국방위는 KF-X 사업의 내년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공청회 이후 의견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2015-11-18 20:22:2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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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총장 내주 방북 없다" 유엔 3일 만에 공식 입장

"반기문 총장 내주 방북 없다" 유엔 3일 만에 공식 입장 국내외 통신사, 3일간 "방북 한다 VS 안 한다" 엇갈린 보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관련 보도와 관련, 유엔은 18일 "반 사무총장은 다음 주에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가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을 보도한지 3일 만에, 신화통신이 '내주 방북' 소식을 타전한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나온 공식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의 내주 방북 계획은 백지화 상태가 됐다. 유엔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한 반 총장의 내주 방북 계획을 공식 부인했다. 중국 신화통신 영문판은 이날 오전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신화통신에 반 총장이 다음 주 월요일(23일) 평양을 방문하며 약 4일간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반 총장이 비행기를 이용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반 총장의 방북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다. 유엔이 방북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지만 '다음 주'라는 시점을 사용함에 따라 방북 자체에 대한 계획은 유효할 거란 관측도 있다. 실제 신화통신은 중문판 웨이보(微博, 중국판 트위터)인 '신화국제'를 통해 이날 오전 12시 55분경 후속기사로 북한 주재 유엔 관리의 말을 인용, 반 총장이 조만간 평양을 방문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한 바 있다. 머지않은 시일 내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로이터는 일찍이 유엔이 내놓은 다음 주 여행 일정표를 확인하고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을 보도한 신화통신에 의문을 제기했다. 방북 계획을 놓고 벌어질뻔한 외신들 간의 진위여부 공방이 유엔의 입장 표명으로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마무리 된 셈이다. 반 총장의 북한 방문 소식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의 첫 북한 방문인데다 북핵 문제 등 남북 간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그가 던질 메시지에 이목이 쏠린 것. 더불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만남도 주목을 받았다. 반 총장의 방북 계획을 최초 보도한 연합뉴스는 유엔 소식통의 말을 인용,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 회원국인 북한을 방문하면서 회원국 지도자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전하면서 만남 성사를 유력하게 전망했다. 반 총장이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것도 보도가 사실이라는데 힘을 실었다. 한국인인 반 총장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메시지를 던진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반 총장은 19일 유엔 회의를 마친 뒤 2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참석을 위해 21일 출국한다. 일각에선 EAS 일정 후 반 총장이 북한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내놨지만 유엔이 로이터에 보낸 성명에 따르면 반 총장은 미국 뉴욕에 머문 뒤 영연방 정상회의 참석차 몰타를 방문,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 파리로 이동할 예정이다.

2015-11-18 16:03:24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