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야전 구급차 예산 전액 삭감…DMZ 예산은 25배 뻥튀기"

"야전 구급차 예산 전액 삭감…DMZ 예산은 25배 뻥튀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지난달 북한의 포격 도발 사태를 계기로 40% 증액했다고 발표한 비무장지대(DMZ) 전력개선 예산이 25배나 '뻥튀기'됐고, 되레 휴전선을 비롯한 야전부대의 응급환자 후송을 위한 신형구급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2016년도 예산으로 책정된 DMZ 전력개선비 3조28억원 중 작전능력 보강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예산은 1223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백 의원이 찾아낸 관련 예산은 방위력 개선비 1004억8800만원, 전력운영비 218억5500만원에 불과했다. 차기열상감시장비(TOD), 다기능 관측경, 원격운용통제탄, 신형 7.62㎜ 기관총, 저격용 소총, 휴전선 철책보강과 전술도로 정비 등에 들어가는 예산들이다. 또 2016년도 예산안에서는 야전부대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신형 구급차 교체 예산 30억원, 북한의 생화학 공격에 맞설 신형 화생방 정찰차 양산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백 의원은 "2016년도 국방예산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쓰일 곳을 찾기 어려웠다. 정부가 북한의 DMZ 도발에 따른 국민여론을 달래기 위해 DMZ 전력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업들까지 무리하게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전방 장병들의 생명이 직결된 구급차나 화생방 정찰차 예산은 모두 삭감하면서 DMZ 전력보강 예산은 대폭 증액하는 것처럼 부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고고도 무인정찰기(HUAV) 등 DMZ 전력보강에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전력까지 포함시키면 더 큰 규모로 예산을 증액했다는 홍보도 가능하다. 국민을 기만하는 뻥튀기식 예산홍보는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15-10-01 17:14:09 송병형 기자

공무원 철밥통깨기, 이번에는 다를까

공무원 철밥통깨기, 이번에는 다를까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부가 인사혁신처를 통해 공무원 철밥통 깨기에 재도전한다. 거의 10년째 잠자고 있는 잠자고 있는 무능 공무원 퇴출 제도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인사혁신처는 1일 '능력과 성과 중심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운영 중인 성과평가 제도를 대폭 수정해 '온정주의 및 연공서열' 중심의 성과 평가를 지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업무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의 경우 재교육 등을 통한 역량향상 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거나 심할 경우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도 가능하게 된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및 직권면직 등의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면직까지 이뤄진 경우는 한 차례도 없는 등 유명무실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사처 차원의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 각 부처가 이를 활용해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부여할 수 있게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파견·휴직 이후 복귀해 보직 없이 대기하는 '무보직 발령'의 경우도 앞으로는 무보직 기간이 2개월을 넘길 경우 적격심사 요건이 된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에 대한 재교육 및 평가·재배치 과정의 도입이다. 정부는 최하위 등급 부여 등으로 재교육 대상이 된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고위공무원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소속 부처, 인사혁신처 관계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교육 결과를 평가해 성과가 우수할 경우 원래 부처로 복귀하거나 타부처로 재배치된다. 재교육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하게 공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실무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최하위 등급을 받을 경우 6개월 간 호봉 승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실무직 공무원들도 업무 평가가 현저히 떨어질 경우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이후 업무 복귀 및 타부처 재배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발표한 개선 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각 부처의 현행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2015-10-01 15:48:21 송병형 기자

북한 김양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청와대 극비 방문

북한 김양건,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전 청와대 극비 방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 담당 비서가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직전 청와대를 극비 방문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은 1일 공개한 회고록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 10·4남북정상선언'에서 "김 부장은 최승철 부부장과 원동연 실장을 대동하고 1박2일 일정으로 서울을 극비리에 방문했다. 9월 26일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1관에서 북측대표단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 일행의 청와대 방문은 정상회담 합의문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우리 정부는 평화체제 문제와 경제협력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합의서 안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북측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선언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원장은 "이러한 입장차이를 잘 알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은 김 부장 일행에게 직접 남북이 합의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 문제 등을 거론한 뒤 이번 정상회담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회고록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주고받은 발언들도 담겼다. 회고록에 따르면 김 전 국방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북남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남측의 자주적 태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미국에 의지해 왔고, 친미국가인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면서 "남측의 어떤 정부도 하루 아침에 미국과 관계를 싹둑 끊고 북측이 하는 수준의 자주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답했다. 회고록에는 종전선언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10·4 남북정상선언문에 포함시키는 과정이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논의와 관련한 비사, 선언문 최초안에 남북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됐다가 삭제된 사실 등도 담겼다. 특히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 김 전 국방위원장은 "해주는 개미도 들어가 배길 수 없을 정도로 군사력이 집중된 곳"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으나 노 전 대통령의 끈질긴 설득에 마음을 열고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설명이다. 한편 회고록은 4일 시판 예정이다.

2015-10-01 15:00:49 송병형 기자

김무성 "안심번호 합의, 청와대에 미리 알렸다"(2보)

김무성 "안심번호 합의, 청와대에 미리 알렸다"(2보)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합의 발표 전에 청와대에 미리 알렸다"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논란의 내막을 공개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공개한 뒤 "(당시 청와대로부터) 찬성, 반대 의사는 듣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향으로 내가 전개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의했다. (회동이) 끝나고 난 뒤 발표문을 그대로 찍어 다 보냈다. (청와대에서는) 그냥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대표는 자신과 접촉한 청와대 인사에 대해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로서 어떤 비판도 수용하지만 없는 사실을 갖고 자꾸 비난하면 당이 분열만 된다. 그럼 선거에 불리해진다. 지금 야당은 분열됐고 우리는 그동안 잘 단결했는데 우리가 분열되면 똑같은 입장이 된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 간 합의는 지난달 28일 나왔다. 합의 당시 이미 내용을 알고 있던 청와대는 전날 처음으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김 대표는 내막을 공개하면서도 청와대에 대한 노골적인 비판은 자제했다. 김 대표는 청와대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어제 의총에서 내린 결론은 국민공천제 취지 하에서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취지에 입각한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열린 의총에서 새누리당은 공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해 "논의 내용은 자유다. 하지만 만약 기구에서 전략공천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도 개인적으로, 당 대표로서 전혀 생각이 없다"며 자신이 당대표로 있는 한 전략공천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비롯해 예정된 정치일정을 모두 중단했다. 김 대표는 "감기가 나은 듯 했는데 재발한 것 같고 몸도 안 좋고 해서 늦게 일어난 것이다. 너무 의미를 두지 말길 바란다"고 말해 논란 확대를 경계했다. 김 대표가 빠진 최고위 회의에서는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김 대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서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대응할 생각이 없다. 어제 모두 동의하는 결론을 낸 것을 갖고 다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면 되지 이걸로 정치적 공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신이 불필요하게 오픈프라이머리에 정치생명을 걸었다는 서 최고위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의총서 수차례에 걸쳐 토론한 결과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걸 정치 개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개혁안을 관철하기 위해 당 대표가 노력하는 차원에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한 게 잘못됐냐"고 반박했다.

2015-10-01 14:15:02 송병형 기자

김무성 "문재인과의 부산 회동 사전에 청와대에 통보했다" (1보)

김무성 "문재인과의 부산 회동 사전에 청와대에 통보했다"

2015-10-01 11:27:40 송시우 기자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 현실화 되나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 현실화 되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파문 확산 청와대, 김무성 정면 비판 김무성 "오늘까지만 참겠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를 두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유승민 찍어내기' 정국 당시 정치권에 떠돌던 '유승민 다음은 김무성'이라는 말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30일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김 대표의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안심번호 국민공천제가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공천 △전화 여론조사의 낮은 응답률 △당 내부논의 생략 등의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역선택의 가능성이 있으며 응답률이 미미한 전화조사의 한계상 조직 동원력이 큰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공천의 관리 주체가 되면 '세금공천'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 있고 본질적으로 전화조사와 현장투표가 반영하는 여론에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당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유엔 방문 중에 합의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와 이를 둘러싼 당내 분란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다. 이날 오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에서 오가는 얘기에 대해 청와대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3시간여 만에 청와대의 입장이 '거리두기'에서 공개적으로 '확고한 반대'로 급선회한 것이다. 총선 개입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 형식을 취했지만 미리 준비된 '작심 비판'이었던 데다 대통령 보고 없이 청와대 입장이 나올 수 없는 구조인 만큼 사실상 박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의 공개적인 비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당 대표를 모욕하면 되겠나. 오늘까지만 참겠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또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아주 노력하고 있다"며 자신이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얘기한 5가지 중 다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여론조사 응답률 2%, 이것 한 가지만 맞았다"며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민심왜곡, 조직선거, 세금낭비 등의 우려에 대해 대부분 틀렸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안심번호는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지 공천에 대한 룰이 아니다. 청와대랑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박근혜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에 압승을 거두며 당대표에 선출된 이후 정치생명을 걸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일각에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청와대의 입김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깔려있다며 당청갈등은 예고된 것이라고 관측하기도 했다.

2015-09-30 19:05:49 송병형 기자

문재인 "청와대가 끼어드는 것 도저히 납득 안돼"

문재인 "청와대가 끼어드는 것 도저히 납득 안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30일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가 끼어들어 '되니 안되니' 말한다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가 공천권을 움켜쥐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청와대가 왜 딴지를 걸고 나서는지 그 영문을 잘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표는 추석 연휴 기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만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도입에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문 대표는 "안심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선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제안한 제도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하게되면,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비해서 동원경선의 폐단도 없애고 또 경비도 훨씬 절감될 것이 자명한 일"이라고 도입의 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우려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2015-09-30 19:05:31 송병형 기자

정의당 "청와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챙기자는 것"

정의당 "청와대, 총선에서 자기 사람 챙기자는 것"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정의당은 30일 청와대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데 대해 "이는 총선에서 제 사람 챙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추석 연휴 회동이 그 형식·과정·내용면에서 부적절하고 비판 받을 지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청와대가 국회의 고유 업무에 멋대로 개입해서 감놔라 배놔라 할 문제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는 병풍 뒤에 숨어 정치판을 좌지우지 하려는 박 대통령의 속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의 아킬레스건을 노리고 '그림자 자객' 흉내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기본으로 한다. 아무리 못난 여당이라도 청와대의 개입이 정당화 되는 건 아니다"며 "청와대 고위 인사가 관계자라는 탈을 쓰고 입법부의 일에 간섭하려는 모습은 너무도 비겁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는 국민들은 민망하다"며 "더 이상 자신들의 밥그릇에 목매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에 눈과 귀를 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박 대통령의 정치는 이미 정도를 크게 벗어났다"며 "지금 대통령이 시선을 둬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민생에 시름하는 국민들의 삶"이라고 덧붙였다.

2015-09-30 19:05:11 송병형 기자

"의원징계안 빨리 처리하라"…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성명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의원징계안 빨리 처리하라"…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성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손태규 위원장은 30일 현재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돼 있는 24건의 의원 징계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문위는 제19대 국회 기간 중에 34건의 의원 징계안을 심사·의결해 윤리특위에 최종의견을 제시했지만, 지난 3년 동안 윤리특위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심학봉 의원 징계안 1건에 불과했다"며 징계안의 빠른 처리를 요구했다. 손 위원장은 "자문위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 심사의견을 윤리특위에 보낼 때 계류된 다른 징계안도 처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9월에 열린 윤리특위 회의에서는 심학봉 의원의 징계안만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문위가 윤리특위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한 34건 가운데 징계안 철회 또는 대상 의원의 의원직 상실 등으로 윤리특위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는 9건과 심학봉 의원 징계안을 제외하면 현재 24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계류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문위는 모든 징계안마다 신중하고 치열한 검토 끝에 징계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사장되고 있다"며 "이같은 현실을 지켜보면서 자문위원은 존재 이유와 목적에 대해 깊이 회의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징계안에는 성폭행 피해 입은 부사관에게 '하사 아가씨'라고 표현한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대리운전 기사에게 반말 폭언을 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한 징계안 등 24건이 있다.

2015-09-30 19:04:47 송병형 기자

[포토] 박근혜 대통령 귀국

미국 뉴욕 방문일정을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공항에 도착, 전용기에서 내리고 있다.

2015-09-30 10:00:17 손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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