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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전 지역구·최경환 지역구 아파트가 상승 전국 1·2위

박 대통령 전 지역구·최경환 지역구 아파트가 상승 전국 1·2위 개발기대심리 투기바람 우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전 지역구인 대구 달성 지역이 전국에서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월별 주택가격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경북 경산과 대구 달성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1년 1월에 비해 각각 76.13%와 64.5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1·2위의 상승률이다. 경북 경산은 최 부총리의 현재 지역구이며, 대구 달성은 박 대통령이 1998년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된 후 2012년까지 15년동안 지역구 의원을 지낸 곳이다. 대구 지역 역시 60.11%, 경북 역시 48.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광역자치단체 중 증가율 1·2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은 15.47% 증가했고 서울은 오히려 2.72% 떨어졌다. 홍 의원은 박 대통령의 전 지역구와 최 부총리의 현 지역구에서 아파트 가격과 주택담보대출이 급등한 것이 이 지역의 개발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바람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대구 지역은 19년째 1인당 지역별총생산(GRDP)이 전국 꼴찌에 이를 정도로 경제가 어려웠다. 아파트 매매가격 폭증이 정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부동산 거품이 가라앉게 되면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지역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주택담보대출(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로 전국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해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지역의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주택담보대출이 세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수있다"며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다면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9-08 16:17: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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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심학봉 설득해 자진사퇴시켜라"

김무성 "심학봉 설득해 자진사퇴시켜라"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논의가 시작부터 삐걱거리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 심 의원은 성폭행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상태다. 김 대표는 8일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 연찬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은 본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책회의에도 예정에 없이 들어와 이철우 의원에게 "심 의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라며 자진 사퇴를 설득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심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갑에서 가까운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삼고 있다. 김 대표의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새누리당이 '제 식구였던 심 의원을 감싸고 도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리특위는 징계심사소위를 열어 심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심 의원의 제명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심 의원의 소명을 직접 들어봐야 한다"며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앞서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심 의원의 의원직 제명' 의견을 국회 윤리특위에 전달한 바 있다.

2015-09-08 15:49:4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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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희소식…하루 5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경단녀 희소식…하루 5시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인사혁신처는 16일부터 '2015년도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 내외, 하루 평균 5시간 안팎으로 짧게 근무할 수 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경력단절 여성 등이 육아·부모 봉양 같은 가사를 병행하며 공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6급 19명, 7급 49명, 8급 20명, 9급 279명, 연구사 10명 등 42개 부처에서 모두 377명을 채용한다. 기관별로는 경찰청 30명, 관세청 26명, 고용노동부 25명, 농림축산식품부 23명, 법무부 22명 등이다. 채용분야는 예산·회계·경리, 민원상담, 관용차량 운전 등 행정 실무에서 특허심사, 동·식물검역, 전기·도시가스 안전관리, 통·번역 등 전문적 업무까지 다양하다. 응시하려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정한 현장 근무 경력이나 관련 분야의 자격증, 그리고 학위 등이 있어야 한다. 원서접수는 16일부터 24일까지고, 10월 중에 서류전형을 한다. 면접시험은 2월15일∼19일이고, 내년 3월4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최종 합격자는 2016년 상반기 2주 동안 집합교육을 받은 뒤 각 부처에 임용된다. 원서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으며, 시험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09-08 15:19: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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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끝에 매달린 이산가족 상봉

北미사일 끝에 매달린 이산가족 상봉 10월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 상봉 북 미사일 발사하면 무산 위기 일각선 "남북 간 빅딜 필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남과 북이 10월 20∼ 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 70주년(10월 10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준비할 경우 행사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 고위당국자 간 접촉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포기를 전제로 이산가족 6만명 전원의 생사확인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교환하는 '전화위복'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북 적십자는 8일 오전 무박2일의 실무접촉을 마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합의서를 채택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는 지난해 2월 상봉과 같이 남북 각각 100명씩, 200명 규모다. 거동이 불편한 상봉 대상자는 1~2명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다. 금강산 면회소의 크기상 더 큰 규모의 상봉은 어렵다. 양측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생사확인 의뢰서를 오는 15일에, 생사확인 결과가 담긴 회보서를 다음 달 5일에, 최종 상봉 대상자 명단은 같은 달 8일에 교환하기로 했다. 생사확인 의뢰 대상자는 남측 250명, 북측 200명으로, 이들 중 남북 각각 100명이 최종 상봉 대상자가 된다. 남북은 또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내 적십자 본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에서 제기되는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실무접촉은 예상외로 24시간의 마라톤 회의가 됐다. 상봉 시기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측은 10월초 상봉을 원했고, 북측은 10월 하순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절차를 감안하면 북측 요구가 타당하다. 하지만 당 창건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이 높아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남측이 일찍 상봉 행사를 갖고 싶었던 이유다. 결국 북측의 요구를 남측이 수용한 셈이다. 또 남측은 전면적인 이산가족 생사 확인, 이산가족 서신 교환, 이산가족 고향방문, 상봉 행사 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했지만 본회담 개최를 약속받은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북한은 최근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동창리 로켓 발사장 내부의 증·개축 공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창건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3주 전인 이달 중·하순 발사 움직임이 관측될 전망이다. 이 경우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지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당국 회담도 시작도 전에 무산될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전면 경색을 막기 위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홍용표 통일부장관, 황병서 총정치국장,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간의 고위당국자 접촉을 곧 재개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포기를 전제로 연말까지 이산가족 6만 명 전원의 북한 가족 생사 확인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9-08 14:53:54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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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지지율, 9개월만에 50%대 회복

박 대통령 지지율, 9개월만에 50%대 회복 남북 합의·중국 전승절 참석 영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만에 50%대를 회복했다.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9월 첫째 주 국정수행 지지도 주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취임 132주차 지지율은 한 주 전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한 50.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셋째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효과로 50.0%를 기록한 이후 9개월여 만에 50%에 다시 진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4%포인트 하락한 44.0%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45%선 아래로 떨어졌다. 서울과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50대 및 60대 이상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8월 넷째 주 8·25 남북합의 영향으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주 중반까지는 소폭 하락했지만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당일인 3일부터 이틀간 6.1%포인트가 올랐다. 특히 지난 4일에는 53.8%까지 상승하며 일간 기준으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닷새 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의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로 응답률은 전화면접 방식이 18.5%, 자동응답 방식이 4.4%다.

2015-09-07 19:29: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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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파이프 발언 논란 이용득, 김무성에 맞짱토론 제안

쇠파이프 발언 논란 이용득, 김무성에 맞짱토론 제안 새누리당 "사퇴" 재촉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두를 대상"이라고 말한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새누리당의 사퇴 요구에 김 대표와의 맞짱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CNN 보도중에 최근 6년 간 2009년 쌍용자동차 노사분규 등 외에는 보도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노동자 쇠파이프 때문에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안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김 대표는 아무 잘못이 없고 제가 사퇴하라는 새누리당은 제대로 된 당이냐"고 따졌다. 이어 "노동자를 잘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될 말이냐. (김 대표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재벌들에게는 무엇을 했냐. 아무 것도 한 게 없지 않으냐"며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고통 전담만 요구하는 그런 행위, 본인이 재벌 아들이라서 티내는 것이냐. 사회주역인 노동자에게 그러지 말고 거짓자료를 내면서 함부로 하지 말고 필요하면 저와 맞짱토론을 하자"고 요구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에 이 최고위원의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최근 여야 할 것 없이 정치 혁신 행보를 보이며 화합과 신뢰 정치 회복에 노력하는 이 때에 찬물을 끼얹는 언사다. 야당 지도부는 당내 화합과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이런 언행에 대해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5-09-07 19:28:5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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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출항지 해경출장소, 국민안전처가 '효율' 위해 폐쇄

돌고래 출항지 해경출장소, 국민안전처가 '효율' 위해 폐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낚싯배 돌고래호의 출항지였던 해남 남성항의 입출항을 전담하던 출장소가 지난해 폐쇄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인력장비의 효율을 위해서였다.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의 일이다. 출장소가 안전센터로 통폐합되면서 선박의 입출항 관리는 민간이 대행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이 돌고래호의 출항지였던 해남 남성항을 관할하는 완도 해양경비안전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남성항에는 지난해까지 북평출장소가 설치돼 있었다. 하지만 2014년 국민안전처 신설 이후 순찰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땅끝 안전센터로 통폐합됐다. 북평출장소는 순찰형 전환 이전에 해경 2명이 48시간 교대근무를 했다. 그러나 남성항에서 활동하는 선박 총 112척 중 출항신고를 전화로 할 수 있는 5t 미만 선박이 105척이었고 낚시어선(5척)은 V-PASS 장비가 설치, 출항하는 경우 센터에 출항신고가 바로 접수처리 돼 장비와 인력의 효율성 측면에서 안전센터로의 통폐합이 결정된 것이다. 한편 완도 해양경비안전서 관할에는 총 320여개의 항이 있는데 이 중 입출항을 민간이 대행하는 항은 남성항을 포함해 10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교훈은 현장의 즉각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현장인력과 장비확충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민안전처 본부 덩치만 커진 꼴"이라고 지적하며 "소방·해경의 해체와 국민안전처의 신설 이후 모습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이었는지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09-07 19:28:2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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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증인 채택 두고 정무위마저 '고성'

신동빈 증인 채택 두고 정무위마저 '고성' 야 "롯데에서 빼달라 요청" 폭로 사실상 유일한 재벌총수 증인 정무위에만 나오기로 여야 가닥 7일 일반 증인 명단에서 빠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재벌 총수들이 국정감사 증인 대상에서 속속 빠지는 가운데 가장 증인 채택이 유력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고성이 오갔다. 신 회장은 관련 상임위에서 너나 없이 모두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새누리당의 요구로 정무위 한곳에만 출석시키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였다. 7일 정무위 회의에서는 신 회장이 일반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드러나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강기정 의원은 "지금 정무위에서 국감 증인 채택이 이상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롯데 증인이 빠져있다. 왜 합의가 안 되고 있느냐"며 소리쳤다. 일반 증인 22명 중 윤창훈 코오롱 사장, 김웅 전 남양유업 대표이사, 조남풍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등은 포함됐지만 논란이 됐던 롯데그룹 관련자들은 아예 명단에서 빠졌다. 강 의원은 "롯데로부터 저에게도 증인을 안 하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요청이 왔었다. 저는 국민의 눈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증인 출석이 불가피하다고 얘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정우택 위원장은 "신 회장 채택에 대해 여야 간사 이의가 없다. 다만 시점을 언제하느냐에 대해 합의가 안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증인을 안 부르려고 여야 합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며 "(신 회장이) 직접 나오는 것보다는 지배구조 문제를 잘 아는 롯데 사장이라든지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얘기를 좀 들어보자는 것이 먼저였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말이 됩니까! 여당 위원장인가"라며 목소리를 더 높였고 정 위원장은 "여당 얘들 왜 이런 얘기에 그냥 듣고만 있냐. 야! 어디다 대고 함부로 얘기하는 거야"라고 맞받아쳐 두 사람 간에 고성이 오갔다. 10일 국감이 시작되지만 거물인 재벌 총수는 누구 한명 증인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이웅열 코오롱 회장 등 재벌 총수들과 경제5단체장도 모두 증인에서 제외됐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도 증인에서 제외됐다. 정 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삼성합병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조 회장은 '땅콩회항' 사건 및 관광진흥법 개정 등과 관련해, 정 부회장은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증인 채택 요구가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반면 최고경영인(CEO)들은 줄줄이 국감장에 선다.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조대식 SK㈜ 사장, 조현준 효성 사장,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이해진 네이버 의장, 금융권에선 외환은행장 출신의 김한조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주인종 전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증언대에 오른다.

2015-09-07 19:27:45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