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북적이는 이산가족 민원실

28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 이산가족 민원실이 이산가족 상봉 신청 및 상담을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15-08-28 13:15:44 손진영 기자

北 잠수함 충격…내년 국방예산 증액 당정 "국방예산 증액 불가피" 청년 일자리·맞춤복지 증액 총선예산·재정악화 우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휴전선 포격 사태 당시 드러난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잠전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의 명목으로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메르스 추경 때 나온 '총선용 선심예산'이란 지적과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가 반복될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당정 예산협의에서 "DMZ(비무장지대)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수함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일단 내년 국방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 했다. 다른 부문의 예산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예산은 국방예산 외에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에 배정된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정부는 내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지원하는 고용 디딤돌 사업 △실업급여 및 임금피크제 확대 △문화·창조 융합 벨트를 중심으로 한 문화콘텐츠 사업 등에 예산을 배정한다.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보육·주거·의료 서비스 등에 예산을 배정한다. 정부는 지난 추경에서 총선 예산이란 비판이 집중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민자 사업을 확충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는 공공·민간 투자를 포함해 전체 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세입 결손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 및 세수를 아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너무 보수적이라며 전향적 입장 변화를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추경을 내년 예산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햇살론 재정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아이돌봄 예산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와 물 공급 지원 확대 △농업정책자금 금리 추가 인하 △도시재생 지원사업 확대 △낙후지역 상수관로 정비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대전 현충원 확장 등의 사업을 추가로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2015-08-27 22:04:43 송병형 기자

北 김양건 "관계 개선 적극 노력"

北 김양건 "관계 개선 적극 노력" 5·24조치 해제 등 간접 요구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의 대남 업무 사령탑이자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대표로 참여했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27일 "우리는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는 이날 고위급 접촉에 대해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 당국의 방침을 이같이 밝혔다. 최근 들어 북한은 정책을 직접 발표하는 대신 이 같은 기자회견 방식을 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 비서는 또 "북과 남은 이번 접촉에서 이룩된 합의정신을 귀중히 여기고 극단적인 위기를 극복한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북남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진시켜나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과 남은 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발전시켜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며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비서는 고위급 접촉의 결과물인 공동보도문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북과 남은 애당초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말려들지 말았어야 한다. 쌍방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수록 이성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 하며 그러한 사태가 발행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 3항에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지뢰도발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비서의 이날 발언에는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5-08-27 22:03:54 송병형 기자

한미 새로 '작계 5015' 수립…북 대량살상무기 제거작전

한미 새로 '작계 5015' 수립…북 대량살상무기 제거작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미 양국이 지난 6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기존의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계 5015'를 수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지난 6월 한미 양국 군이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계 5015'를 만들어 양국 합참의장 간에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새로운 작계의 특징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공격적 제거에 비중을 두고 유사시 선제타격하는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양국은 군 작전에 새로운 작계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도 '작계 5015'에 반영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위협 및 대응 절차를 적용해 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각군 제대별 구체적인 작전계획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올해 UFG 연습은 북한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할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습하는 데 큰 비중을 뒀다. 개전 초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생화학 무기를 사용했을 때 사상자 규모가 작년 연습 때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미는 2010년 10월 제4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통해 북한의 위협 및 전략상황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기획지침(SPG)에 서명한 바 있다.

2015-08-27 22:02:43 송병형 기자

대통령에 군대표단까지 中 열병식 참석

대통령에 군대표단까지 中 열병식 참석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우리 군 대표단도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군은 장성급 2명과 대령급 1명 등 총 3명으로 이뤄진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할 예정이다. 전날 박 대통령은 열병식에 참가할 뜻을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수행하는 대표단도 자연스럽게 열병식에 참석한다는 설명이다.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가를 한국보다 하루 앞서 발표한 중국은 이를 한중 관계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미 간 강철동맹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이라는 관측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웃국가인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를 고려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고 또한 중국에서의 우리 독립 항쟁의 역사를 기리는 측면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병식이 아닌 전승절이 가지는 의미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노 대변인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일 간 대립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과 전승절 행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며 선을 그었다.

2015-08-27 22:00:42 송병형 기자

새정치연합, 재벌개혁 시동

새정치연합, 재벌개혁 시동 '국회 재벌개혁특위' 구성 제안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새정치연합은 2013년 8월 28일 청와대 재벌총수 회담 2년을 맞아 첫 회의 날짜를 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영선 재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내일은 8·28 청와대 재벌총수 회담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날 이후 박근혜 정권에서 경제민주화는 실종되고 말았다. 이후 재벌들은 대한항공 땅콩회항, 삼성편법계승, 삼성서울병원, 최근 롯데 문제 등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패륜적 경영, 황제경영의 행태를 보이며 매우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느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느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재벌개혁특위를 관통하는 단어는 공평과 공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위원장은 "재벌문제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재벌개혁은 제2의 경제적 도약을 위한 우리의 바람이고 진정한 선진사회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라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재벌비호당이 아니라면, 그리고 진정 재벌개혁에 임할 생각 있다면 국회 재벌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오늘 첫 회의에서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분과와 행태및특혜개혁분과의 2개 분과를 두기로 결정했다. 제도개선분과는 순환출자와 지주회사문제 등 소유구조 개혁과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혁을 다루게 되고, 행태및특혜개혁분과는 재벌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독과점, 담합 등 반시장적 행태와 사면과 조세혜택 등 특혜성 제도의 개혁을 다룰 예정이다.

2015-08-27 21:59:43 송병형 기자

정부청사는 비정규직 인권지옥이었다

정부청사는 비정규직 인권지옥이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을 앞장서 침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27일 "대한민국 정부의 심장인 세종청사의 노동인권 탄압 실태는 말 그대로 '등잔 밑'이었다"며 세종청사를 비롯한 전국 10개 정부지방청사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준수 실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는 특수경비원들을 향한 폭행과 불법 감시, 일방적인 근무배치 등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같은 침해 행위를 당한 동료의 구제신청을 시도하자 '분위기를 저해시킨다'며 묻지마 폭행까지 있었다. 을지로위원회는 "누구나 경악할만한 일들이지만 세종청사에서는 심심찮게 벌어지는 일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수경비원 중 공공노동조합원에 대해서는 하루 전에 인사이동을 발표하고 다음날 어디로 출근하라는 식의 부당전보가 계속됐다. 병가를 제출한 직원의 보직에 다른 사람을 승진시켜 사실상 권고사직을 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야간근무 시 무급휴게시간이 5시간이나 되었지만 청사 특성상 긴급상황을 대비해 자리를 마음대로 비울 수 없었음에도 휴게시간으로 계속 두었다. 사실상 무급노동이었다. 이와 함께 특수경비원과 같은 간접고용 형식으로 세종청사에 근무 중인 청소용역 근로자들도 보호지침에 명시된 것과는 달리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통해 연 400%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지만 정작 기획재정부를 청소하는 근로자들은 단 한푼도 받지 못했다. 세종청사만 문제가 아니었다.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지방청사 중 시중노임단가를 주는 청사는 한 곳도 없었고 모든 청사에서 노동3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시중노임단가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공공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평균 준수율이 52.6%인 반면 정부청사의 준수율은 절반인 26%에 그쳤다. 을지로위원회는 "대한민국 행정부의 심장인 정부청사의 근로자들은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만든 장본인인 고용노동부·행정자치부 관료들을 위해 일하고 있음에도 정작 보호지침으로부터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오히려 기타 공공기관보다 현저히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탄압에 대해 심각을 유감을 표하며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세종청사 내의 노동·인권탄압 실태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청소용역 문제를 비롯한 각종 차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며 "정부청사부터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을 전면 적용하라 "고 요구했다.

2015-08-27 21:58:51 송병형 기자

메트로뉴스 28일자 한줄뉴스

정치 ▲휴전선 포격 사태 당시 드러난 북한의 잠수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대잠전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여기에 청년 일자리 확충과 맞춤형 복지사업의 명목으로 예산을 더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난 메르스 추경 때 나온 '총선용 선심예산'이란 지적과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가 반복될 전망이다. ▲북한의 대남 업무 사령탑이자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대표로 참여했던 김양건 노동당 비서는 27일 "우리는 이번 북남 고위급 긴급접촉의 합의정신에 기초하여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미 양국이 지난 6월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기존의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계 5015'를 수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7일 "지난 6월 한미 양국 군이 '작계 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계 5015'를 만들어 양국 합참의장 간에 서명을 마쳤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기로 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우리 군 대표단도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할 부분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가 지난 25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연찬회에서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회 ▲독립운동가 최능진씨가 6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그는 과거 이승만 정권하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했다. ▲경찰조사 할 때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하라고 협박한 조폭이 덜미를 잡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서 성인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강용석(46) 변호사와 불륜 논란을 일으킨 유명 블로거 A씨가 다른 블로거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오세인)이 전국 검찰청 최초로 외국인과 귀화자들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해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과 범죄 예방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은 오는 9월 한달간 어린이 통학버스와 어린이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을 집중 단속하기로 27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선고가 하급심에서 잇따르고 있는 반면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납품 편의 대가로 뒷돈을 수수(배임수재)한 KT&G 전 부사장 이모(6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제 ▲자동차주가 정부의 소비 부양책에 힘입어 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란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현대차와 기아차 주가가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다시 2%대로 떨어졌다. 정기예금 금리는 1.5%대로 하락했다. ▲대림산업이 공급하는 국내 첫 뉴스테이(기업형임대주택) 아파트인 인천 'e-편한세상 도화'에 보증금전환제도를 전격 도입키로 했다. 한화건설도 10월 공급될 수원 뉴스테이 사업에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종로지역 금 도매업체의 편의를 위해 종로지역에서 금 인출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의 경기 둔화로 말미암아 신흥국들이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화가치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국가부도위험지수도 치솟고 있다. 산업 ▲LG전자·LG이노텍·LG디스플레이 등 LG그룹의 전자계열사들이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준대형 LPG차 시장점유율 목표를 25%로 상향조정한다고 27일 열린 SM7 LPe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밝혔다. ▲기아자동차가 27일 선보인 준중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신형 스포티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기존 스포티지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소개된 스포티지에서는 차별화된 점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소형 SUV의 돌풍을 이겨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KT의 알뜰폰 브랜드 'M모바일'이 올해 상반기 70억대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황창규 KT 회장의 경영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체기에 접어든 알뜰폰 사업에 투자해 '제살 깎아먹기 식' 사업으로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있다. 유통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모든 계열사에 '60세 정년'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합의에 마무리했다고 27일 밝혔다. 60세 정년과 임금피크제는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간 롯데 계열사별로 차이가 있던 정년(55세·57세·58세)은 모두 60세로 연장된다.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정기섭)가 남북 관계 등 경영외적인 사유로 피해를 받은 부분에 대한 정부의 경협보험금 지급 제도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남북경협보험 제도 개정을 위한 '보장없는 남북경협보험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북한측의 규정·제도 시행 등에 따라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업 철수 압박을 받는 기업들이 요청할 경우 경협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CJ그룹 회장을 비롯한 CJ그룹의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일행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소재한 CJ E&M센터에서 방한중인 중국 궈슈칭 산동성장 일행을 환담했다. 궈슈칭 산동성장은 "CJ가 엔테테인먼트와 문화사업을 중국에서도 잘 하고 있는데 산동성에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며 "기존에 투자한 식품, 물류, 영화관 등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CU(씨유·대표 박재구)가 9000번째 매장인 한양대학교 복지관점을 27일 오픈했다. 이는 업계 최초로 9000점을 돌판 한 것으로 지난 1990년 1호점을 시작으로 26년 만의 성과다. 국제 ▲ 최근 증시 폭락 사태를 두고 리커창 총리와 저우샤오촨 인민은행 총재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등 중국 지도부 내에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중국 관료들의 말을 인용해 중앙은행장인 인민은행 총재와 재무장관이 증시 폭락에 제한적 개입 의견을 제안했지만 강력한 증시 부양 조치를 요구한 리 총리가 퇴짜를 놨다고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프랭크린 카운티에서 발생한 '생방송 기자 총격 살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미국 사회의 충격이 커지고 있다. CNN에 따르면 범인인 배스터 리 플래내건은 자신이 WDBJ 방송사에서 일하던 당시 동료였던 기자 2명을 생방송 중에 총기로 살해하는 장면을 직접 찍은 동영상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뜨렸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자위대가 유엔 결의에 따라 집단안전보장 조치에 참가해 무력행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27일 보도했다. ▲내달 총재 선거를 앞두고 일본 집권 자민당의 모든 파벌이 현 총재인 아베 신조 총리의 재선을 지지했다. ▲폭우를 동반한 제15호 태풍 '고니'가 북한을 강타해 주민 40명이 숨졌다.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 22~23일 내린 집중호우로 북한 북동쪽 국경 인근에서 40명이 숨지고 1만1천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재임시 개인 이메일 사용 논란과 관련,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으며 개인 이메일 사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문제가 없고 정치 공세라고 주장해 왔던 이전과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2015-08-27 19:13:00 윤정원 기자

[포토] 문체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발표

김재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관광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 실시를 발표하고 있다.

2015-08-27 16:20:31 손진영 기자

남북 관계 성급한 여론에 청와대는 "겨우 급한 불 껐을 뿐인데" 자숙

남북 관계 성급한 여론에 청와대는 "겨우 급한 불 껐을 뿐인데" 자숙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후속 남북 회담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는 높지만 청와대는 '겨우 급한 불을 껐을 뿐'이라는 현실론을 재차 확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남북 간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되니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청와대) 내부 기류가 있다"면서 "(남북 간) 협상은 끝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들 사이에서도 "이제 겨우 급한 불을 끈 것으로 어떻게 할지 설계도 하고 차분하게 해야 한다. 이는 시간이 꽤 걸리는 작업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처음으로 열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5·24조치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북한이 원하겠지만 일단 공동보도문 상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부터 성사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산가족 상봉은 당초 남북 간 합의에서 추석 때 하기로 했지만 준비작업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월 중순이 일단 적기로 꼽히지만 직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70주년으로 이마저도 성사가 불투명하다. 북한은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성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관측이다.

2015-08-27 13:53:3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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